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북한이 지난 토요일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만인 오늘 아침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서 3번째 도발이다. 토요일 발사한 ICBM이 정상 각도로 발사되었다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이다.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도 계속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내내 펼친 평화쇼가 파탄 난 것이다. 5년 내내 종전선언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재단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한발이 서울이나 부산에 떨어지면 45만명에서 63만명이 사상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 핵무기를 북한은 현재 67기에서 116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재단은 지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정은이 ICBM으로 노리는 것, 한미동맹의 파괴, 미국의 한반도전쟁 참여 봉쇄이다.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우선 확고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핵 보유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함께 최근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는 국제구호기구발 소식이 들어왔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함께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핵무기를 손에 쥐고 인민을 굶겨 죽이느냐,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왕좌에서 내려오느냐, 김정은은 그 아버지 김정일처럼 200만 300만 북한 주민을 죽이더라도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어떠한 위협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대비 태세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라.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자.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인 2021년 9월 30일 TV 토론회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다. “대장동 관련 유동규가 연관이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는가.”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하지요.”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가.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2022년 10월 출소하면서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가.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개발업자들에게 1조가 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한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공언해 왔다.
2021년 10월 5일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듯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의 큰 짐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후보는 경선 막바지에 이르러 사법당국의 이렇게 호소했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는 여야와 지위와 관계없이 엄정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 민주당은 2021년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2023년에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당 대표의 부정비리를 덮으려고 민주당이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민주당은 정신 차리셔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진 것 같다. “이재명이 없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 정치인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쳐야 하는가.”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김해영 전 의원이 한 말이다. 법치주의에는 성역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4년 9개월 옥살이했다. 개발이익이 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야지, 어떻게 천문학적인 돈이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에게 돌아가는가. 이쯤 되면 이재명 시정농단, 도정농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선창한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 제1야당 대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제3자뇌물혐의로 4년 9개월 옥살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 가는데 왜 이재명은 감옥에 못 가겠다고 민주당과 국회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가.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 못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2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사법절차와 재판에 전념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북한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틀 전에는 ICBM을 발사하고, 또 오늘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 같다.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경각심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지만, 국방당국은 ‘설마 남한을 향해서 쏘겠나’ 이런 안일 방심한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 주기 바란다. ‘상대의 의도를 보지 말고 상대의 능력만 보라’는 것이 병서에 기록돼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우리를 타격할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타격한다’는 전제로 대응책을 짜야지, ‘설마 우리를 타격하겠나’라고 방심하면 그것은 안보를 지키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모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 주기 바란다.
한노총과 민노총이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무려 1,300억, 1,500억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단체의 지원까지 합치면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노조에 나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예산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 법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제재해야 함은 물론이고, 노조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검토하고,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져보기 바란다.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 바람에 마치 탈법이 만성화되어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을 방치하고는 제대로 된 기업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계 투명성도 따져야 하고, 지원의 당위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회계장부 비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대형노조 327곳 중 63%가 조직적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에 대한 공격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라고 하달했고, 이에 따라 327곳 중 민노총 산하 75%, 한노총 산하 61%가 회계자료를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자료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요구이며, 이제는 노조 회계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양대 노총이 17개 광역단체와 정부로부터 지난 5년간 지원받은 돈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매년 3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 되겠는가.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인가.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인가. 대통령실도 예결산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
작년 8월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다. 기업이사회 중 최소 1명은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여 기업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조 측은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나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노동이사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하는 등 노동이사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하면서 국민 세금 받아간 책임은 왜 거부하는 것인가. 노조원들의 권익이 아니라 귀족노조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닌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노조는 도덕성이 제1의 덕목이다. 국민 세금과 노조원들의 푼돈을 모아 힘없는 근로자들의 권익이 귀족노조에 의해 가치와 자산이 훼손됐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러니 정치 세력화된 기존 양대 노조를 거부하고 진정한 노조문화 선진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MZ노조가 생겨나는 것 아닌가.
MZ노조 출범을 거대 기득권에 대항하는 주변의 작은 움직임이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지난 금요일 국회 본청 앞은 파란 물결로 가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만든 파란 물결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경제범죄의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파란 물결이 버젓이 국회에서 넘실댔다.
이재명 대표는 지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내려놓겠다는 약속은 대선공약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부하직원과 10여 일간 여행해도 모르고, 측근도 아니라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북에 갖다 바쳐도 통화한 적 없다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을 던져버리고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고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을 협박하는 국회의원이 정상인가. 무슨 면목으로 국민을 쳐다볼 수 있는가. 벼슬 한번 더하기 위해 양심까지 망가지는 추한 언행은 삼가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김해영 전 의원의 피 끓는 애당심을 귀담아들으시길 바란다.
범죄혐의자 한 사람에게 쩔쩔매며 끌려가는 민주당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법치 파괴를 넘어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까지 파괴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노동개악 윤석열에게 분노의 주먹날리기’라는 명칭이 붙은 부스를 마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진이 붙은 풍선 샌드백을 설치해 때리도록 했다.
또 대통령 부부를 활쏘기 과녁으로 삼아 이미 고발당한바 있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천막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 등의 사진 위에 ‘퇴진 부적’을 붙이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행사 주최 측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풍자 퍼포먼스라 본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동들이 대통령 내외의 얼굴이 프린트된 샌드백을 뿅망치로 때리고, 시민들이 부적을 붙이는 저주와 증오의 프로그램을 정치풍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에 묻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선 넘는 행위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집회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당신들만 막가파냐, 우리가 당신들 막아내는 진짜 막가파”라고 말했다. 저주와 증오의 집회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민주노총의 노조왕국인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인사조직 운영·경영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이 조항은 서울 송파구청이 2021년 9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송파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별도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다. 이 단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구청장 때 체결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조항을 비롯해 단협 조항 140여개 중 50여개가 위법 소지가 있는 거로 드러났다.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뿐만 아니라 송파구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원칙을 바꿀 때도 노조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또 구청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조례를 고치려 할 때나, 공무원을 충원하려 할 때도 미리 노조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심지어 노조가 지목한 특정인은 인사노조 업무에 배제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민주노총의 회의 참가, 간담회, 수련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노조선거 등은 근무시간 중에라도 근무를 빠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해주고 있었다. 특정노조의 편향적 단협은 송파구청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탈선 사고로 사퇴한 코레일 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철도노조와 정당하지 않은 조합 활동도 보장해주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즉 노조원이 불법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및 공단의 소송 관련 사항 및 감사자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노조 측과 사전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해서, 경영권 일부를 사실상 노조에 넘겨줬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수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떠한 징계나 직위해제도 못 하도록 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촛불청구서를 갚느라 유독 민주노총만을 편애했다. 그 청구서의 대가는 노사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각종 공공기관에 만연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단협들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오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는 4,895억원의 배임, 133억원의 뇌물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간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방탄의 길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킬 것인지, 진정 자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4일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외집회를 강행했다. 17일에는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열어 본인의 수사에 대해 ‘검사독재’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마치 피해자인 양 선동하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가 검사독재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떠한 명분도, 심지어 주장의 논리도 허무맹랑하기 그지없다. 또한 ‘정적제거’,‘야당탄압’등 갖은, 각가지 정치적 표현을 동원한 민주당의 여론전은 검찰과의 법률적 다툼에서 이 대표가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만 키우고 있을 뿐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진 것이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대장동 개발은 특권 동맹, 정부 합동 특수본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민주당에서 화두를 던졌고, 특검 동맹이라며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사건을 검찰이 충실히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민주당은 연일 억울함을 읍소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의연하게 맞서겠다.’라며 당당한 척했던 이재명 대표는 정작 검찰 조사에선 서면 진술서만 제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그의 결기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이 대표가 의연하게 맞서는 길은 하나뿐이다. 당내 표 관리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죄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다.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지금도 자부한다.’라고 강조했던 이재명은 도대체 어디에 숨은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자신의 최대 치적을 숨기고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가. 2020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높게 추켜올린 이 대표는 부디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법원의 결정과 심판에 당당히 임하시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는 이 대표의 그런 의연함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최소 3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한 허위발언과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탓”이라고 한 허위발언에 대한 재판이 곧 시작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 16일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이 사건도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몇 차례 공판 준비기일이 끝나면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도 법원에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 당 대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이 대표 스스로도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바라던 당 대표의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 반발하기 이전에,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가 연루된 비리 정치인에게 슈퍼울트라 방탄갑옷을 입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즉각 멈추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국 지역위원장 등 1,500여명이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연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남산 위에 철갑을 두른 소나무들도 아닌데 추운 날씨에 웬 방탄을 하는지 모르겠다.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두고 왼쪽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보였다. 영상을 보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일일이 확인된다. 이들은 “구속영장 청구는 정적제거다. 정치공작이다”라며, “역사에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다”라고 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장을 이들이 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유는 이렇다. 지난주 방송토론에서 함께 토론한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는 차기 총선을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치른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다.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이 될 거라고 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수감 중인 김용, 정진상을 특별면회하는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도 했다. 그래서 제가 방송토론에서 맞받아 이렇게 얘기했다. “내 소원은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도 하고 총선도 지휘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다”라고. 17일 이재명 대표 옆에 서 있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과연 어떤 심판을 받을까.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만 정적제거용 수사라는 것, 명백한 거짓말이다.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때는 2021년 9월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 상대였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문재인 검찰에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그렇다면 정적 죽이기 분풀이는 문재인, 이낙연, 김오수 등에게 해야 정상이다. 실제로도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적 아니었는가. 성남FC도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민주당 쪽 의원들이 고발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이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고소・고발은 민주당 분열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 정권이 바뀌고 급조된 것이 아니다. 이 대표는 제발 국민 좀 그만 속이고 번지수 좀 제대로 찾으시라.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불쌍하다. 개인 불법 방탄에 참여 안 하면 곧바로 죄인이 된다. 민주당의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17일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주장에 대해 “파렴치한이거나 개인비리일 때만 해당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정적 죽이기, 정치적 야당파괴라며 예외”라고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는 민주당 차원이 아닌 성남시장 시절에 개인 불법 비리, 지역 토착 비리일 뿐이다. 민주당의 현재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사건과 관계도 없으면서 오직 공천권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다. 민주당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장외전도 끔찍할 정도이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 확신을 100% 못하자, 표 단속에 나섰다. 개딸들은 수박 28명의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이들에게 소름 끼치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국회의원들도 저격 대상이다. “국민의힘 이중대냐. 총선에서 0석을 만들겠다”라고 무차별 문자 협박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개딸들의 공격 대상이다. 그는 “휴대폰이 너덜너덜하다. 욕설 때문에 밤에는 비행기 모드로 한다. 아침에 비행기 모드를 끄면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 중요한 문자를 놓칠 정도다”라고 했다. 박지연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출당시키라는 민주당 청원이 나흘 만에 1만 7,000명이 넘었다. 조국 백서 저자인 김민웅 씨가 상임대표를 맡은 촛불행동에서는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얼굴에 활쏘기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민주당은 제발 각성 좀 하시라.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북한이 엊그제 일본 인근 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동해바다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한다. 이에 대응해 미국 B-1B 전략폭격기와 한미 양국의 F-35A, F-16 전투기들이 출동했고, 일본에선 불덩어리가 된 북한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되는 등 동북아의 긴장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은 굶주리는데 10살짜리 딸을 대동하고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북한의 독재자가 정상인가. 이런 독재자를 감싸고돌며 백두산에 함께 올라가 만세를 부르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게 누구인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사탕발림을 하면서 반미·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북핵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수 정당을 전쟁광인 것처럼 몰아간 건 또 누구인가, 민주당 아닌가.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북한 핵미사일의 공포 앞에 떨게 만든 것만으로도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마저 완전히 농락하고 있다. 검사사칭, 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전과 4범의 이재명 씨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더니 단군 이래 최대비리 대장동 사건, 권력과 토건 업체들이 유착한 위례 개발, 백현동 재건축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성남FC 불법자금 수수 등의 온갖 범죄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불체포특권과 방탄국회를 통해 결사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69명 가운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의원들이 28명도 없는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나라를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겠나. 북핵 사태를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원전과 태양광 등 민주당이 선전해왔던 수많은 거짓말은 이미 폭로됐고 진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순간 민주당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역사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부디 민주당을 완전히 망가뜨린 의원들로 역사에 기록되지 마시기 바란다.
2023. 2.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