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3. 2. 19.(일) 11:00, 국회 본관 239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 걸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24일과 27일 열리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24일 이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다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그다음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언론에서 질문을 해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간담회 자리를 갖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개인 비리이고, 또 토착 비리이고, 인허가 관련된 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치탄압이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절 인허가 토착 비리 문제가 어떻게 이것이 정치탄압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문제 제기 자체가 모두 민주당 내에서 되었던 것이다. 정치탄압이라고 하면 주로 정적들에 대해서 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정적이 누가 있는가. 국가기관이 이재명 대표 정적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토착 비리, 개인 비리,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비리를 수사하지 않고 눈 감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 소속의 설훈 의원 같은 분은 경선 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이야기했다. 눈 밝은 분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다 보고 있었고,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관계자들을 3번이나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탄압이 되겠는가.
이번에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인 대장동 위례 사건은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 위례 일당에게 수천억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허가해 준 사건이다. 공익 환수를 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공익 환수가 아니라 조금 받아들인 거다. 제대로 했으면 4,800억 이상을 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대장동 일당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50억 클럽 같은 걸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최측근들이 관련해서 돈을 받은 걸로 구속된 그런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4명이 벌써 목숨을 끊었고, 그다음에 가장 측근이라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모두 구속돼 있지 않은가. 그런데 ‘영장심사도 받지 않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성남FC 사건은 성남FC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다. 앞으로 FC를 가진 지자체장들이 모두 인허가에 관련해서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민원을 받아주고, 광고 하나 해서 광고비로 받으면 전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사안도 대단히 엄청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요건인 증거인멸의 우려도 현실화된 것 같다.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했던 의혹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 본인은 변호사기도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정당한 인허가권의 행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리 오래된 법언은‘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하여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나 죄 없어’하면 바로 죄 없어지는 것인가.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다. 그 절차 자체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국법을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국법질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죄가 있고 없고의 판단도 국가가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죄 없다’고 해서 도는 것도 아니고. 이 불체포특권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난해인가, 부정비리가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그 부정비리를 사유로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당헌당규에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꼼수로서 이것을 바꾸어서 출마시켰다가 국민들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마시기를 바란다
2월 27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처리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 우리당의 권성동 의원께서 이미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 달라. 내가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결백하다’ 그러고 ‘증거 없다’그러고, 더구나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 못 받는 것인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한다.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이냐, 아니면 떼법 국가이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사안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1당,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라는 이름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다. 왜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에게만 불체포특권을 허용해야 하는가.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민주당의 전직 의원이자 최고위원이었던 김해영 의원님의 절규가 귀에 들리지 않은가. 밖에서 보면 잘 보인다. 안에서 민주당의 논리로 민주당 대표 한 사람 지키려다가 민주당 전체가 비정상적인 정당, 이상한 정당이 되는데 동조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죄는 죄대로 가고 물은 물대로 간다’고 배웠다. 대한민국 사법이,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재명 대표 이야기대로 무슨 정치권력에 놀아서 죄가 없는 것을 영장 발부할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은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법의 의무를 찢고 달아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은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 검찰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가 ‘메시지에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지만, 공당의 대표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 수사기관, 사법기관 전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2023. 2.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