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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어느 소설에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라는 소설이 있지만, 정말 민주당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것 같다. ‘위헌봉투법’ 혹은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아주 미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법은 통과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불법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법이 될 거 같다.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소위도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안건조정위로 회부를 했지만, 안건조정위도 무력화시킨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는 그런 실정이다.

어제는 6개 경제단체 수장들이 모여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가졌지만, 민주당은 ‘소귀에 경 읽기’이다. 아마 이 법이 통과되면 일 년 내내 아마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더 듣고, 해외사례도 수집해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민생과 경제에 지장만 주고 반대로 가는 법을 실제로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조는 활동함에서도 법률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 근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에 따른 회계장부 제출에 관해서 대형노조 120개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에 따라서 14일간의 시정기간을 준 이후에 거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합비 세액공제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 몇 달 전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4조가 넘는 손해가 생겼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무려 1,500억이 넘는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가 회계조차도 투명하지 않은 채 회계장부 제출의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법으로 이런 노조를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젊은 노조원들은 이런 데 대한 성찰을 하고 제3의 노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오로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노조가 필요한 것이지, 정치투쟁을 하고 귀족노조 간부 몇 명만 배를 불리는 이런 노조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있다. 강성 노조들이 이런 노조원들의 태도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노조 자체가 존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임시국회가 2월 중에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지난해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서 이달 말까지 하면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있다.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다.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들을 주도하고 있고 또 임시국회가 열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도 많다. 법에는 1월과 7월을 빼고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니까 임시국회를 연다고 주장한다.

저희들도 3월 임시국회 하겠다. 그 대신에 3월 6일이나 3월 13일부터 임시국회를 하자.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는 그것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 임시국회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요구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다. 3월 임시국회는 하더라도 3월 6일이나 3월 13일부터 할 것을 제안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지난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을 강행처리하더니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독단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협치 운운했던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가. 누구를 위한 강행처리인가. 산업현장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이다. 민주당도 집권 당시에는 5년간 처리 못 한 민노총의 ‘청부입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방탄 호위 세력을 만들고자 민노총의 청부입법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혐의의 사법적 심판이 다가오자 겹겹의 호위 세력이 필요해 민노총에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등 국가를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안위에 도움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는 야당 대표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 저질렀던 수많은 범죄혐의가 뒷받침하고 있다.

건강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국가파괴법의 강행처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경험하지 않아도 될 희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화물운송 시장의 기형적 구조와 반복적인 운송거부 사태로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의 폐단이 쌓인 결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폐단을 개선하기는커녕 여전히 특정 세력의 일방적인 요구만 들어 운임을 강제하는 데 급급하다.

이미 운임만 강제로 인상하는 제도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부담만 전가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월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화물차 운송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기존 안전 없는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선하고, 차주와 운송사 간의 표준운임과 화주와 차주 간의 운임 또한 강제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어제부터 3월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명의이전 대가 요구, 지입료의 과도한 인상 요구, 사업권 양도 양수 비용 전가 등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신고받고 있다.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접수내용을 토대로 운송업체와 차주 간 불공정 행위나 부당금전 수취, 탈세 등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분해 주시길 바란다. 운송사의 번호판 매각 시 매각 대금의 귀속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진짜 차주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만들어 낼 것이다.

12시간 이상 일한 참된 일꾼들이 정당한 노동의 보상이 실현되고 땀 흘린 만큼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기회의 개혁을 해내겠다. 또한 화주와 물류업계, 차주 등 시장주체와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말씀을 드린다. 화물운송시장의 백년대계를 위한 건설적인 입법에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시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의료 붕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의료가 없지만, 중증외상, 응급, 분만, 소아 등의 필수 의료 분야는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다수이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한 상황이다.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로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 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이다.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이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를 높여달라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과목에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 안과, 성형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붕괴가 초례 된 것이다.

한편 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수가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부담이 필수 의료기피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창원, 목포, 속초, 산청 등 지방 중소도시 병원에서는 4억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절대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수 억원의 연봉을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지 않았는가.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비대면 금융이 세계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듯이 비대면 진료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충분히 증명된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지원대책을 검토하겠다.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 작년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이다. 그런데 정작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놔두고는 돌연 태도를 바꿔, 이제는 불체포특권을 적극 활용할 기세로 연일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1년 전 이재명과 오늘의 이재명은 다른 사람인가.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이재명 방탄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지역위원장과 당원까지 총동원해 지지세력을 결집시켜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고,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당력을 총동원해 중요 범죄혐의자 이 대표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당이기를 포기한 행태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로 만나는 등 의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늘리고 있고, 초선의원들 모임에서 이 대표는 총선 공천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천을 무기로 협박에 나선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169명 소속 전원의 이름을 일일이 넣어서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그 메시지는 민생도 아니고, 안보도 아닌, 오직 이재명 본인 살리기 방탄호소문이었다.

또한, 돌연 ‘노란봉투법’ 농성장을 찾아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최대의 사명”이라며, ‘노란봉투법’ 추진을 통해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부결 공조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당 지도부의 강경대응 노선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가오면서 “이 대표가 자진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대표직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169석의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방탄투쟁을 벌이는 사이, 경제고 민생이고 모든 것이 이재명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진실의 보루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법치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순간 역사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제출이 임박했다. 범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3차례나 이루어지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 방탄을 위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지지자들을 인계철선씩의 방패막이로 삼아서 민주당 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만사 정쟁화 그리고 망상 정치를 계속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극단주의 팬덤에 기대어서 무리수와 폭투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검 물타기와 악마화의 마녀사냥이다.

민주당은 또다시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을 소환하면서 관계도 없는 일에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다수의석의 힘으로 막무가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1심 법원에서 범죄혐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현재도 검찰에서 관련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배우자를 무리하게 엮으면서 이재명 대한 정치 방탄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런 음모론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7시간 통화 녹취라면서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예고되어있을 때 민주당을 환호성을 울리면서 ‘본방사수’ 이렇게 외치고 이슈 띄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실제 방송 결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팬클럽이 급성장하는 등 우호적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무당, 주술 이런 말을 운운하면서 악마화 전력을 가져갔다.

또 최근에는 민주당 출신 전직 보좌관까지 나서서 국가에 공식적인 공관 선전 사업 자체를 매도하는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 생산 공장이 아닌가 한다.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있었냐 없었느냐의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었냐 하면서 기정사실로 하는 전략을 씌우고 악마적인 프레임을 갖다 씌웠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이러한 나쁜 행동들은 이재명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대단히 현명하다. 이미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얕은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 특검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정상적인 국정운영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제 이성을 되찾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먼저 노동조합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지급한 지원금은 전체 1,521억원이나 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조 327곳에 대한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전체 63%인 207곳에서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없이 표지만 제출하며 사실상 보면 제출 거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7조를 보면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떳떳하다면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전략의 2023년 추진계획’과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그리고 ‘K-Network 2030 전략’이 발표됐다. 특히, ‘신성장 4.0전략’은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에 대해서 30개 이상의 세부대책들을 앞으로 계속 발표할 예정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상환하기 위한 그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조세소위조차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진척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그리고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취득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기존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한 조정 내지는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도를 넘는 발목잡기로 지금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비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철회되었던 주택거래 실종과 전․월세 매매가 동시에 얼어 뭍은 극심한 거래 절벽 문제를 해소하는데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지금 취득세 관련된 지방세법을 보면 2주택자 같은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 3주택 이상은 무려 12%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3주택자 이상의 보유자와 법인에 대한 중과세 개편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2주택자의 취득세도 2~4% 중과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문 정부의 방침을 지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은 일부 정상화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 지방세와 관련된 취득세 부분들은 꼼짝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 개편안을 발표한 지가 2달 가까이 지났다. 관련된 사항이 논의되는 과정조차도 2달 이상이 지났는데, 이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에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정운영의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 논의나 불발되는 상황은 그 피해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속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많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데 인색하지 않길 부탁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등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 또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특별법안’ 등 국민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민생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노조의 법치부정을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조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 지난 1월 국토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보면 전국에 약 1,500곳 건설현장에서 2,000여건의 불법행위가 신고됐다. 이 내용의 피해사례를 보면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던 담뱃값 형태로 지급되는 월례비다. 2,000여건이 있는데 1,215건의 절반을 넘은 게 바로 월례비다. 그리고 노조 전임비를 강요한 사례도 567건이나 된다. 이 월례비 요구와 노조 전임비 강요 사례를 합하면 대략 86%가 넘는다. 부당한 금품을 수취하는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다.

또한 LH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LH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들이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무려 116억의 웃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 1월 기준으로 보면 현장 83곳 중에서 42곳에서 월례비가 지급됐고, 인당 월례비 평균은 711만원이다. 이들의 월례비 총액은 매달 9억6,800만원이고 연 116억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LH가 노조의 월례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월례비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골조공사와 자재·장비 운송을 담당하는 타워크레인은 공사현장의 핵심 장비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작업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을 하게 된다면 결국 공사 진행이 힘들어지고, 건설사는 이런 행태는 경찰에 신고조차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추가 공사비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대형노조 327곳 중에 63%에 해당되는 207곳이 최근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당연히 불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서 노조 조합원 숫자가 2017년 208만명에서 2020년 280만명으로 3년간 무려 72만명이 폭증했다. 건설현장 집회시위도 2016년 2,600여건에서 2020년 13,000여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노조 세력이 강해질수록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지난 7일 민노총이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렇게 조폭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화물연대 그리고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등에 모범조직상까지 수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지금 민노총은 ‘반윤석열 투쟁’ 전면화를 사업기조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과 한미동맹 반대, 사드 철폐 투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도대체 이게 노조인지, 정당인지, 종교단체인지 모를 정도로 자신들의 이념을 선동하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노조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노조들은 결국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치와 자유대한민국의 체제까지도 붕괴할 것이다.

오늘 오후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은 노조의 불법행위 관련 현황과 대책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법 집행의 철퇴를 내려서 노동운동 및 노조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제 사장 연임 시도 불발은 MBC 박성제 시즌2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런 내용이다. 민주당 2중대 MBC를 이끌던 민주당 아바타 박성제 사장의 연임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박 사장의 연임 불발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좌편향 인사를 선임시키려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계략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성제 사장의 연임 시도는 박성제 시즌2를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 애초에 MBC 언론노조는 방문진 사장 선임에서 최종 압축된 후보 박성제, 안형준, 허태정 셋 중 누가 되든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온갖 불법, 탈세, 정치편향 문제로 얼룩진 박성제 사장을 연임시키는 것보다 바지사장을 자리에 앉히는 것이 노영방송화된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박성제 후보의 탈락으로 최종 압축된 안형준 후보, 허태정 후보가 사장 선임과정에서“MBC 내부는 분열과 갈등이 심하다”,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양심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또한 노골적으로 친민주당 방송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으로 홍위병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파업 불참 기자들을 부당 전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화위원회라는 불법기구에서 반인권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해 직원들을 탄압했다는 MBC 내부의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방문진 이사들의 몰표를 받아 최종 후보에 올라와 있다. 이 모든 것은 MBC의 흑역사를 반복하려는 권태선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권태선 이사장과 담합한 방문진 민주당 추천 이사들은 사장 자격이 없는 좌편향 인사들을 대거 등용시켜 MBC 사장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흑심을 품고 있다. 염치가 있다면 나머지 후보 2인도 박성제 사장과 함께 MBC 사장의 꿈을 버리고 후보직에서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방문진 민주당 추천 이사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딱 보니 백만’이라며 서초동 촛불집회는 옹호하면서, 광화문에 모인 보수집회는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박성제 사장과 검언유착 허위 보도, 자막 조작 등 수도 없이 편파 왜곡 조작 보도를 저지른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 MBC를 방관하고 오히려 변호했기 때문에 방문진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방문진은 MBC 사장 선임 절차가 아닌 불법에 대한 사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MBC를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친민주당 방송으로 만든 모든 책임을 지고 머리 숙여 자숙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방문진 이사진의 전원 사퇴와 사장 선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적 근거도 없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그 나물에 그 밥인 후보들을 등용시키는 방식으로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할 경우 이에 가담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이하 방문진 이사들의 모든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박성중 간사의 이야기에 이어서 방송계 관련해서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점수 조작 사건과 MBC 사장 선임 논란의 건 2가지이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는 혐의로 방통위에 국장과 과장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가 구속되었다.

검찰은 점수 조작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혐의를 잡고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한 한상혁 위원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방송계 많은 인사들은 언어도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변명과 같은 궤변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재승인 재허가 제도를 방송 장악에 수단으로 사용한 문재인 정권의 방통위 만행에 경악하면서 한상혁 위원장의 혐의 등 재승인과정에서의 조작에 대해서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과방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승인 재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데 대한 제도적 방지책도 요구하는 데보다 투명한 심사 과정 규정 확립과 특히 경영기업에 가까운 부관 조항의 강요 근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략평가 비중의 확대 정성평가 기준의 구체화 그리고 부관 조항의 최소화 장기적 안목에 방송경영이 가능하도록 재승인 기간을 현행 3년~5년까지인데, 8년 이상으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MBC 대주주 방문진의 사장 선임 강행은 박성중 간사가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법적 근거에 없는 시민평가단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불공정 방송에 책임자가 온갖 불공정 방송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던 박성제 사장의 탈락에 위안할 것 아니라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머지 2명이 과연 적격한지 여부 그리고 두 사람 역시 문재인 정권에 방송 장악 과정에 책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곡학아세라는 말이 있다. 그릇된 학문으로 세상에 아부한다는 의미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국법아명 즉 그릇된 법률해석으로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행태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원특검법이 법제화된 이후에 미국 연방헌법 등 많은 국가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권한과 기능, 즉 입법권과 예산안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 권력이 체포구속권을 이용하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헌법상의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만 인정이 되고, 회기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예외로 두는 것이다. 비리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을 부패범죄자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늘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이 거대 야당의 독주로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목전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2·3조를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공개토론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노총이 청구한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반헌법적 개악안이 확실하다. 사용자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넓히는 것은 다수의 사용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산업현장에 노사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런 부분을 민주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 무서워서 이 법을 통과시킬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바로 민노총 청부입법을 실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노총, 민주당 손잡고 윤석열 정부 흔들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국민 여러분 똑똑히 보시고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오늘은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린다. 어제 모 언론에서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거액의 대북 불법 송금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에 따르면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전후해 서울 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상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다. 돈을 주는 순간 북한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이어온 남북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나쁜 관례를 만들었다. 아울러 북한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뒷돈 지원이 과연 이것뿐이었는지 의문이다.

국민은 진상을 알 권리가 있다. 관련 당국은 대통령 전용기로 얼마의 달러 뭉치가 북한으로 보내졌는지, 실어온 북한의 불온서적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일가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언더테이블 머니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미사일로 되돌아오고 있는 현 상황을 잊어선 안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다. 하나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에 관해서 27일 경에 표결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이 그 영장내용을 다 읽고 또 체포동의서 다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법사위 중심으로 요지 정리해서 의원총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간사님이 팀장이 돼서, 범죄사실하고 해서 의총 때 좀 해주시기 바란다.

그다음에 정보위 간사도 서울공항 대북 현금 송금 사건 철저히 국정원이든, 어디든 진상을 파악해서 그것도 의총 때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각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법안소위에 우리 의원님들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미리 다 파악해서 원내대표실에 알려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내일 법안소위가 있으면 참석 못 하는 의원이 있으면 사유 물어서 전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법안소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 불출석이 있어서 법안소위에서 우리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듣기 때문에, 부득이 원내대표실에서 이것을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철저히 파악하셔서, 출석을 못 하면 그것도 잠깐 왔다 가시면 안 된다. 출석을 못 하면 어떤 사유로 못하는지 미리 파악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겠다.

2023. 2.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