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4일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3월 임시국회 때문에 논란이 있다. 저희들은 어제 3월 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3월에도 임시국회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3월 1일이 3.1절 국가기념일이고 그담에 휴일도 끼어있고, 또 자꾸 체포동의안 포기할 수 없다. 불체포특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기 중에는 포기할 수 없는 거 맞다. 그런데 회기가 없으면 포기하고 안 하고 할 거리가 없다.
이재명 대표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국법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존중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 “나는 무죄”라고 하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 6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헌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쭉 따져보니까 3월 1일에 한날이 제헌국회 외에 한 차례도 없다. 빠른 것이 3월 2일 아니면 3월 7일, 8일 다 이렇다. 그래서 하루도 아마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다.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고 하더라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3월 1일부터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린다.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오늘 본회의나 27일 본회의에 표결하자고 하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때문에 연간 1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잉생산만 부추길 뿐이다. 쌀농사가 조금 수월해서 많은 농민들이 쌀농사를 선호한다고 한다.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의무매입하게 되면 엄청나게 남아서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된다. 쌀농사에만 모든 돈을 다 투입할 수는 없지 않겠나. 민주당이 3%, 5% 내놓았다가 자신들도 무리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5%, 8%로 바꿔서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춰서 격리하는 것이지 몇 %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면 시장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들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20년간 경작면적, 생산량, 가격변동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이다. 올해 쌀 매입 여부가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정말 우리 농정에 도움이 되고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돼야지, 지금까지 민주당이 저렇게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 3법, 선거법, 공수처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권한다.
오늘 문민정부 수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념식이 있어서 저는 참석 때문에 우리 정책위의장님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고 일찍 이석하도록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무려 1시간 동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혐의를 변명했다고 한다. 자신이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거대 야당과 당원 뒤에 꽁꽁 숨더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1:1로 만나 읍소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폭 토착 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남용한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와 말을 뒤집는 기막힌 기술을 갖고 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그린벨트를 주거용 택지로 형질 변경하고 서민을 위한다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측근과 토착 세력에게 조 단위의 이익을 안겨줬겠는가. 그리고 왜 반대하는 직원들을 좌천시키면서까지 사인했겠는가.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인허가했는데 왜 부하직원들이 세상을 뜨고 유튜브에 출연하겠는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깡패, 오랑캐라고 막말해도 이미 저지른 범죄는 없앨 순 없다. 양심이 마비된 지도자를 국민은 원치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 수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수출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에 민주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제시한 1.7%에서 1.6%로 수정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로 올라가고, 향후 1년간의 예상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도 4.0%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은 것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최근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해 들어 2월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8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액의 4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결국 경기침체와 물가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투자이다. 수출 증대와 적극적인 투자로 활로를 찾아야만 한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제시하며 “수출증진을 위해 1호 영업사원으로 뛰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사업 관련 대기업,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1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노동조합은 본래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노동권을 지켜야 할 노조가 다른 근로자들을 일터에서 내쫓고, 건설 부조리의 척결을 주장하는 노조가 불법이 판치는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다. 노조가 오히려 기득권이 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 한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은 2016년 11만 2,500명에서 2020년에는 24만 9,500명으로 무려 120%나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덩치를 키운 건설노조가 이제는 인력, 기계장비 등 건설현장 전반을 장악하고 조합원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현장 출입을 막고, 원하는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업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의 불법적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한다. 무법천지가 된 건설현장 피해자는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성실한 근로자들과 국민들이다.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비노조 건설 근로자는 일감을 받지 못하고, 이들 불법행위로 인한 막대한 비용은 분양가 상승 등으로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폭력과 불법이 만행하고, 건설 폭력 ‘건폭’이 버젓이 활개 치는 건설현장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경과 2,000여 건의 불법행위가 신고 접수가 되었다고 한다. 70여 일간 경찰은 불법행위만 400건을 수사했고, 20여 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는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입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
특히 타워크레인 등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 요구와 월례비를 없애도록 ‘건설기계관리법’등 법안 통과에 당력을 모으도록 하겠다. 건폭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건설 근로자는 보호하고, 임금체불은 엄격하게 방지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와 기업이 제대로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건설현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김석기 사무총장>
국민 혈세에 기생하며 건설현장에서는 폭력을 일삼고 돈을 뜯어내는 집단이 과연 노조인가 조폭인가. 양대 노총의 탈법적인 일탈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연일 드러나는 귀족노조의 부실 회계 문제와 건설현장에서의 패악질은 노조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양대 노총은 막대한 조합비 외에도 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천억 원의 지원금으로 자신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은 물론, 조합원 자녀들의 영어캠프까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양대 노총이 연간 임차료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자체 소유 건물을 공짜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각종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챙기고, 지자체 지원까지 별도로 받으면서도 ‘노조 탄압’ 운운하며 회계 장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는 요구에는 이렇게도 후안무치로 일관할 수 있는지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건설현장의 불법 형태를 보면 ‘건설’현장이 아니라 ‘건설폭력’현장이다. 노조는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을 불사하고,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례비를 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 지연이나 차질이 빚어지면 분양가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조 월례비 문제가 국민들의 주거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이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준 월례비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레인 기사 438명이 총 월례비 243억원을 받아 1인당 연평균 5,500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이러한 온갖 불법행위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돈을 챙겼으니 이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실재하는 귀족노조의 파렴치한 모습이다.
심지어 이런 강성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일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깡패 조폭집단 아닌가. 그러면서도 거리에 뛰쳐나가 노조 본연의 활동과 아무 상관없는 ‘반미, 반정부 정치 투쟁’을 일삼는 집단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불법으로 무장한 세력에 굴복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노조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런 노조는 없어져야 한다.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끝까지 가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노란봉투법이 현실화되면 불법 떼법으로 점철된 악행이 더욱 활개를 칠 것이 뻔한데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불법 떼법 파업 천국을 만드는 법까지 밀어붙이는 악행을 민주당은 일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불법과 떼법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다면 미래세대에게 악행만 물려주는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나라 경제보다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노조 문제가 지금 핵심인 것 같다. 한마디 더 보태겠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임금 외에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1인당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업체로부터 갈취했다고 한다. 많이 받은 사람은 2억이 넘는 돈을 한 달 월례비로 받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조폭 영화속의 깡패들이 보호비를 뜯어내는 장면과 왜 이리도 닮았나.
한편 현대모비스 노조가 현대자동차보다 격려금이 적다는 이유로 본사 일부를 점거 농성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지급한 격려금이 1인당 300만원이라고 한다. 1인당 300만원의 격려금이 적다고 그 이유를 들어서 본사를 점거 농성하는데, 300만원의 격려금이 아니라 월급도 받지 못하는 영세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국민들은 참으로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민노총 등 거대 노조는 지난 5년간 지자체를 제외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돈이 1,500억이 넘는다. 그런데도 그 용처에 대해서는 회계 장부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껍데기만 제출하고 있다. 도대체 그 많은 국민 혈세가 노조에 지원되면서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떳떳하다면 당연히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감추려 하겠나.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일명 ‘불법행위조장법’이다. 법안의 내용은 황당하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쟁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모든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법이 아닐 수 없다.
노조는 산업현장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머릿수를 이용해서 정치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일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정부 전복행위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야당은 표 계산을 위해 노조와 야합해서 기업 죽이기 입법에 열중하고 있다. 국민들과 청년의 미래가 어디로 가겠나. 야당은 표 계산만 하면서 국가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한 협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잠깐 보고드리겠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수요일 타 상임위법 심사를 위한 제2소위를 개의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던 간호법안, 방송법 등을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 해당 법안들은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거쳤고, 심의 당시 부처의 반대의견과 여러 위원의 우려 제기로 제2소위로 회부 된 만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2월 9일 복지위는 소위 논의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화에 직역 또는 부처 간의 이견이 조율도 되지 않은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를 핑계로 지난 소위 당시 법사위원으로서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원으로서의 직무와 책무를 내팽개친 채 심의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오만함을 보였다.
그동안의 관례상 우려 또는 문제제기가 있을시 2소위에 회부시켜 부처 또는 이견을 조율하는 것은 법사위에 당연한 책무이자 필수적 과정이다. 특히 간호법안은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단체들은 연대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쟁점법안 중 하나로서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보건의료 체계 근간이 흔들릴 공산까지 크다. 이러한 사실적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민주당이 외치고 싶은 민생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하였지만, 당일 진행된 심의는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처 간의 조율을 끌어냈고, 간호법안 등은 반대하는 단체와 부처의 이견을 보다 깊이 있게 성취하며 구체적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추가적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할지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쟁점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갈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많은 쟁점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법사위에 회부 된 지 60일 이상 계류되어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키는 입법 독주를 강행한 것이다.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눈과 귀를 가린 채 막가파식 정치를 이어 나가고 있는 민주당이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이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법안을 조율 없이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쟁점법안들로 돌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술책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삼척동자도 아는 민주당만의 비밀처럼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100여개 중 90여개를 발목 잡고선 정작 자신들은 포퓰리즘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상임위 곳곳에서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횡포를 일삼는 것은 의회독재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이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 등 민생을 살피기보다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방탄국회를 소집한 데 이어 방탄 장외집회, 방탄 탄핵, 방탄검수완박 시즌2 추진에다 이번에는 방탄 입법마저 서슴지 않겠다는 속셈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입법 독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금년도에 수출 목표액을 6,850억불로 작년보다도 상향해서 하겠다고 정했다. 이렇게 작년에 전체 수출액이 6,836억불로서 사상 최대 규모이지만, 이보다 더 올려서 정한 것은 복합경제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상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18.9%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관련돼서 아직까지 민주당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이런 조특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부는 지난 21일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친노조 정책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과 비리 폭력행위는 독버섯처럼 자라 방치되었고, 그로 인한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갔다.
이번 ‘건폭’, 건설현장 폭력 근절대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한 건설현장의 불공정과 비상식의 정상화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건폭 근절대책에 대해 “적을 만드는 정치”라고 비하하며 또다시 발목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비웃으며 폭력을 일삼고 불법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패이다. 불법과 폭력의 근절 없이는 노사간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결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이 다수의 선량한 노동자를 싸잡아 조폭으로 폄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간에 탈법적 일탈을 관행으로 여겨왔던 일부 노동조합에 대한 개혁이고, 선량한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반드시 함께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현장과 출입구를 점거해서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건설기계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신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설산업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공사대금 체불 방지,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건설현장 내 진정한 노사법치의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23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26만 6천명보다 4.4% 줄어든 24만 9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2012년 48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었고, 처음으로 25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또한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에 나타났다.
2013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이며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 1.79명, 호주 1.58명, 이탈리아 1.24명 등을 봐도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6년 동안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280조에 달하지만, 체감 효과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젊은 세대에서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문제는 저출산이 이어지다 보니 소아의료체계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는 점이다. 지난 2019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한 소아청소년과는 2021년 지원율이 38%까지 급격하게 낮아졌고, 지난 2022년에는 27.5%로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소아과 폐업 현황을 보면 이제는 개업하는 의원보다 폐업하는 의원이 많을 정도로 심각하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2일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서 “필요한 어떤 자원도 아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소아체계 또한 흔들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저출산 원인과 해법은 보육, 주거, 교육, 고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저출산 해결을 국가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단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 당 대표 방탄을 위해 다수의 숫자를 이용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간곡히 간구한다. 거대여당의 입법폭거로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불법 파업이 만연하게 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통과로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은 악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야당의 입법 폭거는 농민들 간의 갈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고,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어야 하는 사항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폭거인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저출산 소아의료 체계 위기와 같이 국가 소멸의 위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방탄국회에서 빠져나와 정부여당과 함께 민생을 챙기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오늘 오후 본회의 안건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키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여가부 폐지는 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 여가위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지난 2020년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동참한 21대 국회 첫 당론 법안인데 이 개정안에는 국회 여가위를 폐지하고 문체위에 여가부 소관 상황을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회는 모든 상임위가 월 4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겸임 상임위인 여가위원들은 회의에 2배로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가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여가위 폐지법안에 여가위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의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가위의 존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국회 여가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독 상임위로 격상하자고 주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 여가위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어불성설이자 내로남불이다. 사실 국회 여가위를 폐지해 문체위에 여가부 업무를 추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등에 여가부 업무를 추가하자는 정부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민주당에게 묻는다. 여가부를 폐지해서 즉, 여가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생각은 없는 것인가.
여가부 폐지는 대선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다. 앞뒤 구분도 없는 다수당의 횡포는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뿐이다. 민주당은 아전인수식 내로남불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즉각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주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귀를 의심하셨다시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 “폭력배”라고 말 같지도 않은 폭언을 내뱉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이런 저질 막말을 서슴지 않고 뱉어내는 건, 국가 의전 서열 8위이자 부총리급에 해당하는 야당의 당 대표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도 포기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은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는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 3자뇌물 등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의 종합세트이다. 증거가 쏟아지고 증언이 줄을 잇는 상황 속에서도 수사조차 못 받겠다. 범죄수사를 두고 “권력의 장난”이라고 버티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버티는 추한 꼴을 보이는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치보복이고,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불체포 난동을 피울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깨끗한 나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라고 국민들께 말한 바 있다. “도둑을 잡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 정치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한다”는 말은 과거 이재명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수사 당시 SNS에 쓴 글이다. 이 대표께서는 의회 권력에 숨어 얕은 수법 그만두시고, 수사를 받으시면 된다. 말씀대로 정치보복은 없었던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 수사협조 안 하고, 권력으로 당내 의원들을 동원해 방탄시위 시키는 행위야말로 권력으로 장난치는 것 아닌가. 과연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이 기각되는 것보다, 투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고 보는 것인지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안형준 MBC 신임사장의 배임수재 공범 혐의를 뭉갠 방문진, 그리고‘허위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사장선임 날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MBC 안형준 신임사장은 후보자 내정과정에서 과거 KBS PD였던 동창에게 거액의 주식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빌려줬다는‘배임수재 공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어제 MBC 사장에 최종 선임되었다.
문제는 방문진이 이 같은 비리 혐의를 지난 20일 사장선임과정에서 투서가 접수되어 알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뭉갰고, 사장선임을 어제 주주총회에서 날치기 처리하였다.
특히 방문진은 접수된 투서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지만, 제출된 사실확인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허위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진은 안형준 내정자 지인 전 KBS PD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입장문 수준의 확인서를 가지고 모든 혐의를 갈음한 것이다.
방문진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곽 모 전 KBS PD는 “제가 10년 전인 2013년에 진정인과 사업을 하면서 저의 개인사정 때문에 안 후보자를 설득해 명의만 안 후보자의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저는 2013년 KBS PD였고, 2016년은 CJ E&M PD였습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그 사실확인서로 저희들이 받았다.
그러나 KBS에 저희들이 직접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곽 모 전 KBS PD의 퇴사일은 2011년 9월 2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은 KBS PD가 아니었다. 또한 정상적인 방문진의 사장선임 절차였다면 당연히 ‘KBS 재직시절 사업을 했다’고 하면, 기본적인 겸직 위반 행위이다. 또한 ‘안 후보자의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라는 차명계좌 개설 혐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쳤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생략했다.
방문진은 MBC 사장선임을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검증절차를 거친 것이다.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안형준 신임사장의 확정은 방문진이 MBC 사장 자리에 누구를 앉히든 박성제 시즌2 구색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흑심을 자인한 셈이다. 당연히 날림으로 진행한 MBC 안형준 사장 선임의 건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 시작부터 끝까지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이번 MBC 사장 선임 절차를 보면, 진흙탕 싸움에 지리멸렬하는 MBC 수준의 모습이 아주 가관이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 수준을 잘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였다. 방문진은 MBC 감독기관으로서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민노총 언론노조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인지, 엉터리 사장 졸속 날치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MBC 사장 선임 절차 전반에서 총체적 무능함이 드러난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이사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또한 양대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MBC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 혐의 구설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한 입장이다.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은 배임수재 공범 등의 불법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사장직에서 당장 물러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악용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태원 참사 직후 국내 반국가단체들에게 ‘제2의 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방첩당국에 의해 밝혀졌다고 한다.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 중 하나인 문화교류국이 사이버 드보크 방식을 통해 이태원 참사 이틀 후 제주 간첩 사건 활동 조직인 ‘ㅎㄱㅎ’에게, 또 닷새 뒤인 ‘자주통일 민중전위’소속 간첩 혐의자에게 ‘제2의 국민촛불 대항쟁을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라. 전국적인 운동을 일으키라.’라고 전했다고 한다.
북한이 한국 내 반국가 단체들에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라는 지령은 항상 있었으나, 국가적인 참사를 체제전복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령이 있은 지 얼마 후인 지난해 11월 19일에 진행된 이태원 참사 관련 촛불집회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참가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즉각 파면을 요구에 나섰다.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이 이러한 촛불집회를 국가체제전복에 이용해 보려고 간첩들을 통해 공작하고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 무슨 일만 터지면 진상도 규명되기 전에 무턱대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선동하는 것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곳곳에 숨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적 비극까지 체제전복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자들을 향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백지화하고,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2023. 2.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