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일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다. 특히 우리 정부와 민간에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 참석을 위해서 기꺼이 와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는 보존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최근 무역수지가 역대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에도 여러 가지 위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각별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우리 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도와드릴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실제 수출을 정비하기 위해서 생긴 애로나 장애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무엇이든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유익한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출밖에 없다는 위기의식과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대통령님의, 또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 아닌가 생각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또 인재들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무역 적자에 대한 흑자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겠다. 특히 산업안보 공급망이 핵심이고, 국가안보의 필수 전략자산이 바로 반도체다. 이에 대한 대미 대중 무역관계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대안과 역할을 당과 정부가 하도록 하겠다.
반도체 패권전쟁으로 인해서 지난 2월 28일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상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기업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기업의 이익을 정부와 함께 공유하자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난해하고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슬기롭게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미관계는 동맹의 관계로써 일반국가와 함께 취급하는 것은 안보 전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국회 우려 사항도 함께 표명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들을 모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과감한 설비투자, 우수한 제조공법,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라는 반도체 강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다.
K-컬쳐와 K-콘텐츠는 해외에서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다. 김구 선생님께서 한없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높은 문화의 힘이 전 세계에 지금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류라는 문화의 고속도로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연관 분야로 확대돼서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경제 고속도로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 21년도 콘텐츠 수출액이 124억 5,000만 불에 이르렀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수출액은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이미 그 자체로도 핵심 수출산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콘텐츠 발전과 해외 진출을 이뤄낸 문화인들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콘텐츠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대한민국 수출을 살리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분들을 모셨다.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삼국지 저자인 교수님도 오셨고, 드라마 제작자, 음악 제작자 등 K-콘텐츠 산업과 한류의 주력들도 함께 하고 계신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시는 이창양 장관님께서 어려운 대한민국의 수출 타결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 또 박보균 문체부 장관님께서는 한류의 지속적 발전과 우리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밤잠을 가리지 않고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또 산업은행의 강석훈 회장님께서도 든든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오늘 함께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기를 기대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우리나라는 경제 자체가 수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경제에 버팀목으로 중요한데, 최근에 수출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그렇지만 1월에 비해서는 2월에 수출 감소 규모가 다소 좀 줄었고, 무역수지 적자 폭도 다소 완화되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노력하면 수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의적절하게 수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 특히 우리 수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K-POP을 비롯해서 음악이나 드라마 같은 K-컬쳐, 콘텐츠 산업이 사실상 굉장히 큰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풀어야 할 규제는 없는지, 이런 점들이 오늘 좀 더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이나 민간이 모두가 영업사원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수출 타개책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2023. 3.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