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원내대책회의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아마 3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우리 간사님들하고 많이 참석해주신 것 같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을 내놓았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특검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중에 특검법을 내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법안 내용이고, 최대 2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20명을 파견받는 그런 특검 법안이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받는 대장동 특검 수사를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이 9개월간 검사 20명을 파견받아서 수사하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내놓았다.
아마 대장동 수사를 중지시켜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 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수사받는 사람 중에 이 수사를 특검이 하고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할 말도 좀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격’이라는데, 이 특검법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달라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아주 높다.
저는 50억 관련해서는 기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곽상도 의원 건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해서 기소했다. 아시다시피 기소된 사건은 그 이후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형사법의 원리이고, 그다음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서 유죄를 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절차를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수사에 부실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지난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수사이기 때문에 그 부실수사의 책임은 이번 검찰이나 이번 정권이 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로 모여서 어디로 분배되었냐는 소위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일 텐데, 이런 어떤 국민적인 의혹 해소 요구라든지, 국회 특검법이 제출되어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국민들이 보기에 철저히 수사했고, 더 이상 감춰지거나 미진한 수사가 없다고 해야만 특검하자는 요구가 줄어들지,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해서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50억 클럽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의혹 해소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어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를 존중하는 유일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인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기도 하다. 또 이 방안은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관합동 논란 끝에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 방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들과 대화를 계속해왔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 주요국가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 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제 우리 정부의 조치가 발표된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진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양국의 갈등을 뒤로하고,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협력과 한미일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켰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라가기 바란다. 대다수의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죽창가 타령을 찬성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죽창가 타령이 시대착오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일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3월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서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3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작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무려 213시간 동안 2만여ha(헥타르) 산림을 태우고 수많은 세대의 집을 태웠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고 산림은 여전히 잿빛이다. 한번 화재가 삼킨 산림 생태계는 복원되는데 수십년이 걸리고 토양 복원까지는 무려 100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 만큼 각 지자체와 산림 당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을 조심하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음주 연속으로 정책의총을 열 계획이다. 챗지피티(ChatGPT) 관련해서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IT 활용과 관련된 전문가의 특강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하는 그런 정책의총이 두 번 있다.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3월 임시국회 상임위 관련해서 법안소위와 상임위 횟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들이 많다. 우리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상시국회이고 또 상임위 중심주의에 따라서 상임위를 자주 열고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여러 차례 열어서, 충실한 법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사님들께서 특별히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많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어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방안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성장이 그 핵심이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는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해 도입된 제도로서 노사 모두 불만과 비효율이 심각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주 69시간 장기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늘 수 있지만 다른 주는 줄어들게 되며 추가하여 근무한 시간은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누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의 주문이 밀리거나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 얼음 공장은 추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시스템에서는 추가 근로하면 불법이다. 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손해이다. 일감이 들어올 때 일을 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주, 월, 분기, 반기, 연간에 근로자가 충분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는 세계추세에 맞추어서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체연장근로시간은 줄여나간 제도로써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선진시스템이다. 당연히 추가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사항이다.
이번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감이 몰려 불가피할 때는 노사가 협의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상생을 도모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선진시스템에 맞춰진 것이다. 노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총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근로시간을 노동자 개인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은 육아, 여행 등 근로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대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연장근로나 휴일 근무 등으로 일한 시간에 1.5배 이상을 적립하여 총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장기휴가 등 다양한 여유시간을 즐기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10시간을 더했다고 하면 1.5배인 15시간을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간단하다.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에 대한 지도 감독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짜 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성남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공약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 6월 성남 1공단 부지는 공단을 이전하고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임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2005년부터 군인공제회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지였던 성남 1공단 부지에 3,791억원을 투자했고 시행사는 이 돈을 매개로 제1공단 부지를 매입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해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라는 본인의 공약을 이유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취소해 버린 일이다.
이재명 대표님, 성남1공단 부지 반경 2km 내에 공원이 11개나 있고, 당초 주상복합개발사업에도 공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공원을 만든다고 하신 건가. 공원 만든다고 사유재산을 빼앗아도 되는가. 성남 시민들을 위한 ‘공원화’가 아니라 대장동 일당의 사업 편의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조폭 토착 세력에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안겨주는 동안 군인. 군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기회비용을 포함 약 4,0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아야 했다. 우리 군인들의 피땀 어린 봉급 누가 앗아갔는가. 지금이라도 군인들께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신 한일관계를 열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속돼 온 한일간의 극한 갈등을 풀고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한다. 돌이켜보면 강제징용 문제는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고 나서질 않았다. 그로 인해 한일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선택을 거듭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한일 간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었고, 우리 정부의 이러한 주도적 해결 노력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령의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과 절실함이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가 그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강제징용 등 일제식민지 지배에 대한 개인별 배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양국 간 소모적인 경제안보 갈등이 장기화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대일 굴욕외교, 폭거이자 치욕이라며 파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왜구라는 말 아닌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기 부정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징용공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폭탄돌리기 하듯이 무책임하게 철저히 방치해왔다. 또 어렵게 성사된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자처하였다.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해 계시던 47분의 피해자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말로는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자기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며 죽창가를 부르라며 반일 몰이로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한일 양국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발 위기, 중국의 패권주의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한일관계 회복과 한미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해졌다.
지금 한일 양국 국민들은 서로 상대국의 자유로운 방문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 간에는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만큼 양국 간의 심리적인 거리도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이 기운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판단일 것이다.
이제 일본 정부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새로운 발판은 일본의 전향적이고 가시적인 후속조치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역사는 지울 수가 없다.
하지만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외교에는 당리당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을 열기 위한 정부의 결단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폄훼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계속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26년 전인 1997년 3월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달 59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5%가 급감해서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생산된 반도체가 판매되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가는 동안 우리의 수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해 7.5% 감소한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사실상 반도체 산업의 진흥 없이는 수출회복은 물론 우리 경제회복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밖의 상황을 먼저 보겠다. 미국의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과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급 지급하면서 이를 빌미로 해서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들여다보겠다 하고 있고 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2조 엔을 투입하고 아직 생산기술이 없는 니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2027년까지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홋카이도에 6,8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이렇게 해외 선진국들이 정부가 나서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절대 다수당이 거대 야당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재벌 특혜라고 몰아붙이면서 사실상 국회에서 논의조차 마비시키는 상태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 하는 국민들의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위기에 빠트리게 만든 것은 기업을 악마화하면서 국민 편가르기에 몰두한 무늬만 대한민국 정당, 절대다수당 민주당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골든타임을 운운했지만, K-칩스법 이라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유체이탈 화법의 대가다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이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에 이미 상정돼있는 K-칩스법 먼저 처리하는 행동을 보여야 국민들이 유체이탈이 아니라고 이해를 할 것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부가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발표했다.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있고, 또 정부의 결정을 성토하는 분위기 의견도 있지만,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지난 정권이 죽창가를 운운하며 한일관계를 정치적 도구로 쓴 결과 반도체 수출 규모로 인한 필수 소재 부품 장비의 수출이 막혔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파기되는 등 양국의 갈등은 경제안보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위기,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경쟁, 중국의 팽창주의에 따른 대만 위기 등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그런 경제안보 문제가 산적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 1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민간 부분에서는 이미 한일관계가 상당히 회복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다. 전 세계적 글로벌경제위기 앞에서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통해서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 우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주말 간 실시한 모바일 투표에 의해서 어제와 오늘 오후 5시까지 ARS 투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선거 과정이 진행될수록 다소 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과 또 우리 당 당원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당이 상처를 입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제가 외부 언론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나 혼자만의 최적의 선택을 해도, 항상 우리 전체의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상대의 선택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선택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는 결국 협력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제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당의 보석 같은 분들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서 모두 손을 잡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죽창가 부르기 전에 반일에 얽매어 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먼저 보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이 파탄 낸 한일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하니 벌떼처럼 들고일어난다. 평생 거짓말로 일관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삼전도 굴욕이라고 비난했다. 남한에서 끊임없이 친일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반일감정을 주입시켜 한일관계를 파탄 내라는 것은 북한 김일성의 갓끈 전술이고, 남한 주사파들에 내린 지령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걸 따라 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한일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 버렸다. 그 후 5년간 국내 정치용 반일 몰이에만 열중하고 죽창가만 불렀다. 그러더니 집권 말 일본의 협조가 있으면 올림픽에 김정은을 초청할 기회가 보이자 돌연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삶을 소머리도 다 웃었다.
이제는 대일 굴욕 외교 죽창가로 선동하고 재미 보던 시대는 지나갔다. 한일관계를 김대중-오부치 시대로 복원하려는 강제징용 해법이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왜구라는 말이 된다. 제발 친일파, 죽창가, 굴욕 타령, 이제는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은 친일파, 죽창가, 굴욕 타령하기 전에 반미·반일로 세습 독재를 유지하고, 반일에 얽매어 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한을 먼저 보시길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와 수사의 시간이 지나가고, 사법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정식재판 기일에 출석했고, 이 재판은 앞으로 격주로 계속 진행된다. 오늘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10일에는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실장이 성남시 재직 시 사업추진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2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의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1년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등의 재판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청구된 바 있는 대장동 성남FC 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백현동·정자동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일일이 열거조차 힘든 범죄 혐의들에 대한 수사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 대표 관련 재판은 더 많아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사실상 일주일 내내 이재명 대표 본인 또는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 대표직에 물러날 생각도 없고,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까지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 제1당의 당 대표가 국회와 민생 현장이 아닌 피고인석에 앉아 후일을 도모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해서야 되겠는가. 이제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기업도, 재판거래를 통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줄 대법관도 없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시길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장시간 압축노동조장법”, “노동자의 이익을 찾아볼 수 없는 도구로 가득 찬 개악”이라며 악평을 쏟아냈다. 한국노총에 묻고 싶다. 초장시간이 몇 시간인지, 압축노동의 개념은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을 들고나와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고, 입만 열면 노동 존중 떠들었던 문재인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이러한 고질적인 현장 병폐를 윤석열 정부가 도려내겠다는 것인데 이를 비판하는 저의도 의심스럽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 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선출 절차 활동 등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노조 배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노총의 성명서는 국민들이 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무조건 노동개악으로 몰아서 선량한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노총도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개편은 민주노총이 말하는 사용자가 주도하고 결정하는 노동시간 선택권을 노동자에게도 주자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또한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근로시간 개편 관련하여 첫째, 노사가 동의해야 한다. 둘째, 노사가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하는 이런 장치가 돼 있다. 그리고 연속 집중 노동으로 건강권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근로시간 개편안에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 시 삼중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되어있다. 민노총 논평도 결국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노, 한노 저 먹기 싫다고 남 밥그릇 깨는 형국은 멈추시기 바란다. 1953년 공장기반의 노동법 제도는 이제는 더 이상 디지털혁명시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넓은 혜안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똑똑히 보고 계실 것이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그간 근로시간 제도는 현장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로 계절별, 시기별로 업무량의 차이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에 경영 애로를 겪어봤다.
이번 근로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에서 한정된 연장근로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년으로 확대하면서 노사 간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작년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걱정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단체도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적극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개편안에 대해 과로사 조장, 치명적인 노동개악이라면서 입법을 논의하기도 전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개편안은 야당이 주장과는 달리 정해진 근로시간을 총량에서 한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할 뿐 근로시간에 총량을 결코 늘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당은 마치 개편안이 근로시간의 총량을 확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야당이 정말로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반대가 아닌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 영세 중소벤처기업인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재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본질은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추진될 입법과정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23. 3.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