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참으로 뜻깊고 기분 좋은 날이다. 바로 1년 전 오늘 우리당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이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승리였고, 문재인 정부 5년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놓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책임과 자유의 연대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물론 복합위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힘차게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거 때만 국민들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선거할 때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민생과 민심을 돌보고 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이제 정당 관련 현수막 게첩이 자유로워져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자유화되니까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찬 현수막, 국민들에게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항의가 많다. 또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서 사고 위험이 크고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고 한다. 어떤 곳에서는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는 그런 사고까지 있다고 한다.
각 당이 우선 좀 자제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개정으로 이런 일이 생겼지만, 재검토해서 이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안그래도 여야의 정쟁으로 국민들이 짜증스러워하는데, 보이는 곳곳마다 인신공격, 비방형 현수막들이 내걸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 한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검찰이 지금 보완수사 중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속된말로 탈탈 털었는데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굳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불복과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 입법부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었고, 국정과 국회가 유기적 협력은커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가 국정을 사사건건 방해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또 세상을 떴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는 끔찍한 죽음의 랠리가 공포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언제까지 죽음의 공포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말없이 죽어가고 있다. 섬뜩하고 무서운 공포영화가 아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이게 정상인가.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죽어도 한 번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진 적이 없다.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라고 늘 말해오지 않았는가.
존엄한 사람의 가치가 단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극이 계속되어도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무서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다. 도대체 어떠한 말 못 할 비밀이 그리 많기에 측근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지 오직 한 사람 그분이 입을 열 때이다. 억울한 6, 7번째 죽음을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방탄 뒤에 당을 방패 삼아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만이 6, 7번째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김만배, 김용, 정진상, 이화영은 진실의 입을 열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진실을 말할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의 버티기로 5명이 세상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그동안 정의를 외쳤고 공정을 외쳤던 분들 아닌가. 이 끔찍한 연쇄 죽음 앞에 진상조사라도 하자고 외친 적 있는가. 국회 앞에 천막 걷어치우고 끔찍한 죽음부터 막으시길 바란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 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시길 바란다.
지난 2월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 이후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입제 피해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3월 7일 기준, 총 31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번호판 보증금 미반환, 번호판 훼손, 대폐차 동의 도장값 요구, 차명계좌를 통한 현금수취 등 불법 부당행위 관련 사항이 204건으로 약 66%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은 기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조사와 조치의 목적은 분명하다. 건강한 운송회사는 철저히 보호하고 더욱 육성하겠다. 탈세와 횡령을 일삼으며 불법으로 번호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비정상 지입 전문회사들은 사업권을 회수해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차주들에게 번호판을 돌려야 한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운송시장 개혁과 법안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안 직회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 감고 있으면서 개혁에 동참하기보다는 되려 운송시장 적폐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일감 없는 비정상 지입 전문회사들 중 일부가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실한 차주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운송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 지금 개혁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국민의힘의 화물운송시장 개혁 방안에는 이미 차주의 운임이 보장되도록 설계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3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개혁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지입제 피해사례 집중 신고 기간 동안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 신고에 임해준 차주들에게 화물차 번호판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 등 직접적인 피해 입은 차주들이 보호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 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불법 부당한 사례들을 신고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분들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해서 당에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제는 출연금을 내는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낙일 찍힐 것이라며 기업을 상대로 좌표 찍기를 하겠다는 치졸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지원재단에 기부하면 친일 기업이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궤변은 국익은 뒤로 제쳐둔 채 외교마저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악용해 보려는 민주당의 저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해 형사처벌을 받은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까지 반일 선동대열에 편승했다. 징용 역사의 아픔을 착복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는가. 제발 자숙 좀 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다. 그렇기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유독 민주당만이 굴욕이니 친일이니 심지어는 이완용의 부활이라는 자극적인 언어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 169석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기네 정부에서 일만 저질러놓고 대책은 없이 시간만 끌어 한일관계를 사상 최악으로 만들어서 양국의 안보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양국 국민감정까지 나쁘게 만들어 놓고 대책도 제시 못 하면서 무책임하게 여론 호도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민주당이 과연 공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북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 문제 대응 등 양국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 특히 대통령께서 오는 16일 17일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한다. 단순히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경제안보 등에서 한일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직접 제시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쓴 윤 대통령의 방일이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일본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강제징용 해법과 방일이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전적으로 일본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제 우리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새롭게 써야 한다. 진정한 그 길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선조들의 한 맺힌 역사를 현세대가 풀어주고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 막중한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것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재명 방탄에 반일 허울만 씌어 국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새 장을 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힘을 모아 주기를 당부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원칙과 헌법에 위반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반인권적인 행위의 대명사였다면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의 대명사였다.
통일연구원이 대북전단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을 최근에 언급했다. 현행법은 전단 살포 제한지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새삼스러운 지적도 아니다. 이 법 추진 당시에도 벌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이미 있었다. 아울러 미국, 영국,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도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했고, 이에 북한 인권단체가 약 2년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국회가 나서서 위헌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버리면 그만이다.
제정 당시부터 위헌 소지가 높다는 헌재로부터 위헌판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헌법수호기관인 국회가 사전에 알고도 헌법을 어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국회의 불명예가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당이 숫자로 헌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대북전단금지법 개정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금년도 1월 경상수지 발표가 오늘 한국은행에서 있었다. 무역수지는 연속해서 계속 적자인데 금년도 1월 경상수지도 적자로 나타났다.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 적자가 45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 작년 12월에는 26억 8천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물론 작년 전체 경상수지는 250억 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수출이 급감하고 또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크게 적자가 되면서 경상수지도 따라서 적자가 됐다. 특히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16일 반도체 지원 입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민주당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3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우리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은 우리당 전체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우리당의 전당대회가 잘 끝나서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들 축하를 드린다. 이제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 민생에 올인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하겠다는 김기현 당 대표님의 다짐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소 둔화되는 듯하지만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미국은 FED에서 다시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금리와 주택경기 위축 등 고통받는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위원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특히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서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지난 6일 밤 김제 주택 현장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하신 故 성공일 소방교의 영결식이 있었다. 고인은 임용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화재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은 임무수행 중 늘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이다. 2021년 기준 10년간 6,199명의 소방관이 임무수행 중 숨지거나 다쳤고, 순직의 경우 평균 한해에 4명꼴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의 순직이 반복되면서 화재 대응 교육이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조우찬 소방사는 임관된 지 8개월 된 새내기였고, 2021년 6월 울산 중구 상가 화재로 숨진 노명래 소방사 역시 경력이 1년 5개월의 신참이었다.
교육 인프라 부족은 새내기 소방관의 희생을 초래하는 원인인 만큼, 소방당국의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죽어야만 관심을 받는 분야”라는 일선 소방관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회 역시 책임감을 갖고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과 처우를 합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고,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사명감에 부응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소방 환경과 처우 개선 순직·공상 소방관과 유족의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입법과 예산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 특히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실화재 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심신수련원 등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시설 마련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도 묵묵히 화재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에게 진심어린 존경을 표하며, 다시 한번 고 성공일 소방사 희생 앞에 삼가 머리 숙여 위로 드린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안보라인이 저지른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적나라한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서훈 전 국정원장은 ‘강제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비서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 합동 정보조사 계획 및 본래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치 결과와 무관하게 강제북송 결정에 부합하도록‘귀순’용어를 빼고 보고서를 삭제 왜곡했으며, 신속한 북송 방침을 세우고 발 빠르게 실행하였다.
11월 5일 어민 2명을 송환하는 전통문을 보내면서 2019년 11월 25일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친서를 보내는 것을 보면 결국 ‘국민생명안전보호’보다는 ‘김정은 심기경호’에 올인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설사 탈북어민들이 살인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적법한 절차를 빼앗고 강제북송하여 사지로 내몬 것은 법치주의의 포기이다.
정작 북송해야 할 사람은 문 정부 안보수장들 아니냐는 격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삶은 소대가리’라 해도 끽소리 못하는 등 북한에 굴종하고 거짓 평화쇼에 협조한 대가는 우리 국민들을 핵 인질로 삼아 더 빈번해진 미사일 도발뿐이다. 안보 농단의 몸통인 문재인 정권의 안보 수장들에게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선교 원내부대표>
지난 2월 26일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단속기간은 3월에서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합동단속을 실시하자마자 전국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농촌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의 약 80~90%가 외국인 노동자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농촌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E9 비자를 소지하거나, 지자체에서 신청한 계절 노동자로 들어오는 경우뿐이다. 실제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와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약 10%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약 70%는 불법체류자라는 얘기가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농촌의 현실이다.
물론 불법체류자는 단속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자 40만명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중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체류 질서 확립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법 집행에 앞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했을 경우 농촌 인력 중 불법체류자가 담당했던 부분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법 집행에 앞서 농촌의 인력 공백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 농민들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때를 놓쳐 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는 것이 농업이다. 그런데 일손이 달릴 수밖에 없는 봄철에 그것도 일손 공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오직 단속에만 몰두한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농민들은 또 다른 불법체류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농민들의 현실을 좀 더 세밀히 살피시고 단속에 앞서 인력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수립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선대책 후단속을 통해 붕괴하는 농업을 살려야 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혹시 ‘킹산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현대자동차가 3월 2일 10년 만에 생산직 직원 400명을 채용하는데 수만 명이 지원자가 몰렸다고 생산직의 왕이라는 ‘킹산직’과 ‘현차고시 전국민 오디션’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현대차 생산직 채용 지원자들이 폭증하면서 노조의 특권인 노조 세습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생산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도 현대차 생산직 채용이 투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는 요인이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인 이상 사업장에 단체협약 1,057개 가운데 63개에서 법령을 위반한 우선 특별채용조항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 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63곳 중 68.3%가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A 회사의 대의원 퇴직 자녀,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자녀, 지회장 퇴직 자녀, 조직부장 퇴직 자녀 등은 여전히 고용세습이 되고 있어 채용 청탁 규제 사각지대에 폐허임이 드러났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은 많은 노조의 단체협약에 명문화된 채용 비리의 또 다른 사례이다. B 회사 또한 고용세습이란 비판을 받는 단체협약 조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B 회사의 단체협약이 헌법상 평등권과 고용정책 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지만, 정부가 노조 죽이기 앞장서고 있다며 단체협약 사수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현장이 늘 그렇듯이 노동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현장조직들이 존재하고 현장에서 건전한 비판, 견제를 통해 정권 창출하는 데 반해서 이들 사조직은 형태가 저질스러웠다. 상대가 비판하기보다는 헐뜯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네 조직을 이용하여 현장을 선동하여 노사 간 합의된 사항의 적용을 지연시키고 선량한 이들의 이익을 저해하기도 하고, 노사 간 정당하게 합의된 사항 이행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의 손해를 야기시키려는 행동도 이어졌다.
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정부가 기성세대가 자기 자식에게 회사의 일자리를 물려주는 노사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공정의 관념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특권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국회 환노위 의원들은 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발의하여 이것을 확대 전환하여 실질적 공정성 강화와 투명성 재고 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자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어제저녁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3건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다고 한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되었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대표의 모친상 때 조문한 당사자로서, 당시 “남북경협 합의를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의혹과 관련하여 합숙소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사건 관계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 지난 2021년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이 유명을 달리했고, 2022년 1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 그해 7월 김혜경 씨 보좌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40대 남성이 자살하는 등 지금까지 총 다섯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과거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은 “김문기를 자살시켰다”라며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생전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나는 자살당하지 않을 것이라 신변보호가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왜 이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소름이 돋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좌절감과 중압감의 근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만났거나 통화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수사당국은 철저히 밝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구속기소 된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 종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 해임권을 행사하라’ 이런 내용이다. 지난 8일 KBS 윤석년 이사, 광주대 교수이다. 이사가 정권에 비우호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TV조선의 재승인 심사를 할 당시 방통위 직원들과 공모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기소가 되었다.
그동안 윤석년 이사는 틈만 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쳐왔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언론 장악의 선봉에 서서 점수 조작이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그리고 공정이 담보돼야 할 심사위원장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대한민국 방송 언론 규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좌파 특유의 이중성을 보여왔다. 현직 KBS 이사가 그것도 방송의 공정성을 짓밟는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은 민주당 추천 이사들의 자질을 의심해 볼 만하다.
이제 더 이상 윤석년 이사는 옥중 신분으로 KBS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KBS 이사를 유지해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KBS 이사들은 1년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 이제 구속으로 이사회 참석도 할 수 없고, 직무수행도 불가능한데, 국민의 수신료가 월급처럼 지급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윤석년 이사는 이사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 마땅할 것이며, 방통위는 당장 윤석년 이사를 KBS 이사에서 해임해야 할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7년, 6년 전, 10월 민언련 정책위원 시절에 ‘방통위가 MBC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권이 있다’라고 기고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한상혁 위원장 본인이 해석한 것처럼 이번 윤석년 KBS 이사도 똑같이 방통위가 이사 해임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년 KBS 이사도 똑같이 방통위가 이사 해임권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말로 확인된 사실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즉각 윤석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서 국민의 수신료가 더 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지켜보겠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19년에 19조원에서 10년 새 37% 상승한 것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을 2021년 48만 5천원에서 22년 52만 4천원으로 7.9%로 증가했다. 단순히 계산해도 자녀 2명이면 사교육비만 월 104만 8천원이다.
2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3만원이다. 자녀 2명 가구는 월 소득의 22%를 순수 사교육비에 투입해야 한다. 학원비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큰 부담이 된 지 오래다. 고가 과외가 아닌 일반학원비로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의 노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금을 자녀 사교육에 퍼붓고 이것도 부족해서 빚을 내어 사교육비를 감당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 부담은 노인 빈곤율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하위였다.
한국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이며 한국을 제외한 평균은 13.1%였다.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 육아로 인한 실직 및 줄어든 소득과 엄청난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저출산을 가속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이다. 2013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이며 출산율이 한 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사교육비는 단순히 가구당 지출 부담의 의미를 넘어서 노인 빈곤율, 저출산 등 많은 사회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교육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4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용도를 재점검하고 공교육을 현실화에 사교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촉구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민생정치 참여를 촉구한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8개 죄명의 징역 5년 구형, 7개 무죄, 1개 벌금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1,700여만원을 횡령해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며 SNS에 올린 글이다. 횡령은 본질적으로 절도, 즉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후원금 도둑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야당 대표, 이런 걸 두고 우리는 파렴치하다. 즉 염치를 모르고 뻔뻔스럽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처럼 수천억이 아니라 고작 1,700만원 횡령했기에 이런 고초를 겪었으니 윤미향 의원이 얼마나 억울하냐, 뭐 이런 뜻인가. 국회의원직 유지엔 아무 문제없으니 1,500만원 벌금형쯤은 죗값도 아닌 게 되고 윤미향 의원이 결백한 것이 되는가.
윤미향 의원이 갈비집, 발 마사지샵, 애견호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장소에서 쌈짓돈처럼 꺼내 쓴 그 돈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며 국민들께서 한 푼 한 푼 모아주신 성금이다. 윤미향 의원은 그 돈을 의도적으로 유용해 본인, 남편, 딸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증빙하지 않았다. 시민운동으로 평생을 살았다며 그 몫으로 국회의원까지 된 윤미향의 죄질이 나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1,500만원 벌금형이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양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미향 의원에게 앞다투어 사과 퍼포먼스를 했다. 3년간 따박 따박 세비만 챙기며 죽은 듯이 지내던 윤미향 의원은 득의양양해서 유죄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커녕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까지 했다. 그뿐인가. 3년간 발길을 끊었던 수요 집회에 참석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가 하면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법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해결을 위한 문희상 안을 윤미향이 반대해 무산시켰다. 한일관계가 잘 되면 자기들이 밥벌이할 게 없으니 윤미향이 그걸 제일 앞장서 반대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낸 화해·치유재단 지원금 1억원을 받지 말라고 한 것과 상통하는 맥락’이라며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희상 안을 절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수만명인데, 시민단체 대표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만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평생 고정적인 수입이라고는 없었는데, 부동산은 현금으로 그것도 여러 채 사들이고, 딸은 뉴욕 음대 유학까지 보낸 윤미향 의원, 그 돈은 다 어디서 난 것인지 국민들께서 여전히 의심하고 계시다.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직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더불어민주당의 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10시부터 의원총회가 있다. 특별히 비공개로 하실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 의총은 8일 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도부가 의원들께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그다음에 전 부산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강민구 판사가 우리나라 IT 전도사이다. 우리가 IT 활용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특강을 하고, 심지어 어떤 동영상은 200만뷰 이상 나온 것에 관해서 우리도 IT 노마드, IT 적응자가 되기 위한 특강 시간을 가지니까 잘 듣고 활용해주시면 좋고, 보좌진이나 사무처 직원들도 좌석이 있으면 들어도 좋다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시라.
우리 이만희 의원님 말씀 있었지만, 故 성공일 소방사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일 년도 채 안됐는데, 소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성금을 조금 모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도부와 상의해서 연락을 드리면 같이 좀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23. 3.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