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 새로 이철규 사무총장님 오시고, 우리 김석기 사무총장님은 외통위 간사로 복귀하셔서 같이 다 참석하시게 되었다.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님 우리 회의 고정 멤버로 오셨는데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한 번 쳐 드리자. 우리 또 김석기 총장님 고생하시다가 외통위 간사로 가셨는데 박수 한 번 쳐 드리자.
북한은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공격, 파괴, 교란하려는 시도를 끊이지 않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점을 지적하면 ‘색깔론이다, 공안탄압이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의도가 늘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종북 내지는 친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다. 언젠가 색깔론으로 이런 것을 악용한 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제대로 지적하는데도 색깔론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 1, 2월 여러 개의 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노조 관계자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본 결과 여러 장의 북한 지령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같이 반미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지령문은 늘 있어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 등의 반정부시위 문구조차도 북한의 지령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인면수심에도 분노를 느끼지만,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심지어 북한은 이런 방첩 당국의 수사마저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가 있으면 공안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방첩 수사당국은 북한 지령문에 적힌 반정부구호가 국내 일부 시민단체들의 투쟁구호와 현수막 문구로 사용된 유통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철저히 수사해서 국내에 있는 종북세력 척결에 소홀함이 없으면 좋겠다.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여야 합의가 없어서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저희들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원장이 집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이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이 현상을 과감히 타파해야 하고, 한일외교 정상화라든지 대법원판결, 서로 상반될 수 있는 이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정부가 선택한 이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
또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미국이나 EU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서 제대로 된 선택이고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나가는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당도 국민들에게 널리 기회 있을 때마다 알리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됨에 따라 세계금융시장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은행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의 문제가 터진 것이다. 안전자산이라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도 발생한 새로운 금융부실의 유형이다.
발달한 IT시스템으로 뱅크런이 빛의 속도로 발생해 은행이 파산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금융시스템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이다. 하지만 이번 뱅크런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 또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경우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비율이 18%로 낮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유동성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비를 기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PF대출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또한 다시 점검을 부탁한다. 이미 정부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를 해왔다. 그러나 금융의 위기는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150조에 이르는 부동산 PF대출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다시 한번 점검해주시길 바란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 민노총 집회에서 나온 자극적인 구호가 북한에서 하달된 지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북한은 민노총에 구체적인 구호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과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반정부투쟁을 하라는 지령도 함께 내렸다. 민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착실히 따라 반정부투쟁을 벌였음을 온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에 이루어진 국정원과 경찰청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정권 위기 국면전환을 위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 지령문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뿐이다. 북한 지령문에는 북한 포섭 대상을 통일애국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폄훼하며, 공안탄압이라며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라고 되어있다고 한다.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실천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국내 혼란을 야기시키는 세력이 탄압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가전복 세력을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 한미동맹 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 노조 활동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왔던 세력 아닌가.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는 수사라며 민주노총을 감싸고 있다. 북한의 지령문과 민노총의 그간의 행적들을 보고도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에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민노총은 수년간 명백한 이적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적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과 책임은 그게 누구든, 어떤 조직이든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오늘날 명백히 존재하는 이적행위를 시대착오적이라며 부정하는 세력들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한 사무총장 이철규이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기 총장님께서 당을 잘 뒷바라지해 오셨는데 이어받아서 우리 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사랑받는 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은 공식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지원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그런데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반도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3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법을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는 ‘반도체 배터리 지원 수준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이상 수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한다. 또한 80%는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수준의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 국회의 상황 인식이 국민 인식 수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두려웠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기준 무역수지 적자가 약 50억 달러를 기록할 만큼 우리 경제지표가 대단히 좋지 않다.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반도체산업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와 우리 국회가 경쟁국보다 더 확대된 지원방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 민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인천공항 보안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3발이 발견된 사건은 우리 공안당국의 보안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탄이 공항의 수화물 검색대에서 적발되지도 못했고, 또 기내에서 발견된 실탄은 2발밖에 없었으며, 승객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객기의 공중 납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에서 안전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수의 테러를 자행한 바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시민들도 완전히 방심할 수 없는 처지인데 어떻게 공항 직원과 승무원이 이렇게 안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려있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은 물론이고 공안당국과 항공사도 심각한 반성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잠시 후 10시부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다.
전 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682.4조원, GDP대비 40.4%였으나, 전 정권 말기인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7조원,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50.1%였다. 이렇게 급격하게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5년 사이에 무려 393.3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금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가 조금 안 되는 49.8%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만약에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2060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150%, 1인당 국가채무가 1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없지 않아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국가채무가 이렇게 증가하고 이런 상황에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재정준칙 법제화가 미뤄져서는 안 되는 그런 국가적 과제라는 말씀드린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번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다음은 북한의 핵공갈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린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공갈이 이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우리 국민을 북핵으로부터 안심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다.
북한은 그제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단·중거리 그리고 탄도·순항미사일 그리고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SLCM까지도 발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핵 공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기존의 확장억제 방식인 핵우산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넘어서는 새로운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존경하는 이철규 사무총장님께 자리를 넘겨주고 외통위 간사 자리에 오니 훨씬 마음 편하고 좋다. 이철규 총장님은 탁월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평소에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당의 화합과 결속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뒷받침을 확실히 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성원을 해주길 바란다.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횡포는 끝이 없다. 그간의 양곡관리법 등 많은 악법을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처리를 해왔다. 이번에는 국익을 위한 정부의 외교정책마저 망치려 들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위반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그야말로 다시 재를 뿌렸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무시한 채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위원장실에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회의를 열어서 의사봉을 쥐고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외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지도 않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 철회 결의안’을 기습 상정해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펼쳤다.
우리 국민의힘은 외통위 전체회의를 대통령께서 내일모레 한일 정상회담을 다녀오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상임위를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마음대로 개최해서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폭거를 펼친 것이다. 도대체 압도적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횡포는 그 끝이 어딘지, 또 어떤 엄청난 의회 독재를 앞으로 저지를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이 무지막지한 횡포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번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용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양국 관계를 이대로 더는 방치할 수 없고 북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 에너지 문제 대응 등으로 양국의 경제, 안보 관련 이러한 양국 협력은 매우 절실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었다.
그리고 이 결단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UN사무총장 그리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모두가 대환영하고 있다. 오로지 민주당과 북한, 중국 아무런 대책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중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했었던 그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외교에는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새장을 열기 위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폄훼로 훼방을 놓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한일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국익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KBS TV 수신료징수 방식 개선과 문제가 있는 MBC 감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현재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 KBS 수신료 전기요금징수 방식 개선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견 수렴 내용 현황을 보면 단 6일 만에 7,001명이 참여해서 추천이 6,835건, 비추천이 166건으로 추천이 97.63%로 ‘분리징수 찬성’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댓글을 보면 '최근 6년간 티브이를 본 적이 없다. 안 보는데 왜 징수하냐. 전기요금에 붙여 강제징수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KBS는 말로만 공영방송, 중립적이지도 않고,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이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에게 받아 가라' 는 등 KBS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지 못해 분노까지 느껴진다.
이 같은 국민 여론은 지금까지 KBS의 행태를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좌파 편향 방송의 끝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의 수신료로 절반이 넘는 KBS 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챙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 KBS의 정파성과 방만 경영의 결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다. KBS는 내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당장 내부에서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을 받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KBS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방문진은 MBC 감사 선임을 함부로 진행하지 말고, 정수장학회는 제 역할을 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마감된 MBC 감사 지원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찬다. 지원자 대부분은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겠다고 지원하고 있다.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The Drew Las Vegas) 호텔에 105억 투자 손실로 최우선 문책 대상이 거론되는 인물, ‘스매시파크’사업에 잘못 투자해 최대 158억 손실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인물,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정 난 검언유착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인물 등등, 능력과 도덕성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인물 등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공영방송의 감사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 많다. MBC 감사가 되려는 자들이나 이들을 심사하겠다는 방문진은 대부분 감사 대상자들이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다수 이사들은 공영방송 MBC를 민노총이 영구히 장악하게 만드는 짓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막을 힘은 정수장학회에 있다. MBC 주식의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70% 가지고 있는 방문진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정수장학회가 비상식적인 MBC 감사 선임에 목소리를 낸다면 MBC 감사까지 언론 노조 손아귀에 넘어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이번만큼은 정수장학회가 MBC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 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대 69시간, 64시간 근로 등 장시간 근로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고, 보도에서 계속 근로자들 선동하고 있는데, 이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장근로시간은 연간으로 했을 때는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는 근로자의 노동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근로시간제도 유연화가 관행화되면 장기근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 추측하는 69시간제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주의 연장근로를 늘리면 다른 주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를 그려왔다. 반드시 기본 40시간에다 연장 12시간 되어있는 것은 기본 사양이고, 여기서 월 단위로 사례를 봤을 때는 법정 시간에서 69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법정 40시간에 29시간을 연장했을 경우는, 그다음 주는 반드시 23시간 이상할 수가 없다. 52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 셋째 주나 넷째 주는 연장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만약 이 부분을 시켰을 경우에는 바로 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서 벌금이나 징역을 가게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또 연장시간을 변형해서 유연화시켜서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 더 나가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러면 69시간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더 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데 대한민국 근로자가 바보 아니다.
또 하나 단기대책이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 악용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노동계나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장시간 근로나, 과로사를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노사의 선택권을 보장해서 유연한 생활 활동을 지원하면서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 대전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고, 산업구조 전환으로 산업 직종별 일자리 변동이 확대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시고, 이렇게 변화하는 만큼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산업현장 전반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가 노동개혁의 승패에 달린 만큼, 정부의 노동개혁에 발맞춰서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도 입법 및 일각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잡아주시라. 절대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고,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까지 장치가 되어있고, 더 나가서 위반했을 때는 벌칙이 따르고, 더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악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좌파 사람들이 선동하는 데에 속지 마시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 앞으로 미래의 살길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개회한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는 21대 국회 후반기인 2022년 6월 이후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8건, 6월 이전에 21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미상정 법안이 180건으로 총 368건의 고유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앞둔 미상정 타 상임위 법안도 125건이나 된다. 더구나 3월 임시국회에는 김형두,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으며 타 상임위법이라도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청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법안심사와 처리는 협상의 대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특히 경제위기와 불황이 지속하여 서민의 삶과 민생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상황 속에서 시급한 법안논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와 이 대표 전 비서실장의 사망 사건 등 당내 내홍을 외부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비이성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공당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정쟁과 무모한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보는 민생현장으로 돌아오는 길뿐이다. 이제라도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해서 법사위 의사일정 협조해주길 민주당에 촉구한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금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불법 부당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3월부터 건설노조 소속 기사에 대한 월례비 지급이 금지되자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잔업 거부는 물론 태업에 돌입하면서 공사 현장 곳곳에서 작업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남 광양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이 들이닥쳐 자신들의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들을 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휘발유 통의 뚜껑을 열고 불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 경기도 포천의 건설현장에서도 공사장 인근 도로 한복판에 동전을 떨어뜨린 뒤 줍는 척 늑장을 피우며 레미콘 트럭이나 중장비 차량들의 공사장 진입을 막고 과도한 월례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월례비 지급 금지 이후에 건설노조는 태업, 그리고 잔업 거부, 그리고 작업을 수시로 중단하고 있다.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싶어도 기사들 상당수가 노조 소속이어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신입 기사에게는 노조의 건설현장 장악 집회에 참여해야만 일감을 배정해 주는 등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해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15가지 유형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하여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고 있다.
정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에도 공유하여 개별 현장에서 신고를 독려하고 있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 이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면서 공사 기간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가치를 외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 3월 12일에는 세 가지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마음이 착잡했다. 30년 전인 1993년 3월 12일, 많은 국민들은 지금 기억이 좀 희미하실 수 있지만, 그때 북한이 비확산체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고 갑자기 선언하면서 북핵위기 30년이 시작됐다.
지난 3월이 정확하게 30년 되는 날이었다. 잘 아시는 미북 간의 제네바 합의체제, 9.16 공동성명, 여러 가지 국제적 해법 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특히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세분의 대통령께서 5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도 해보고, 북한의 비위에 맞는, 북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언도 했지만, 결국 다 북한의 핵 개발만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날이 지난 3월 12일이었고, 그날도 또 북한은 SLCM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한 지 2년 만에 성공했다. 1,500km 정도 날아갔다.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지구상의 어느 곳이라도 대륙 간 탄도탄을 쏠 수 있는 능력,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까지 완성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교훈은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첫 번째 협상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을 이제 거의 없어졌다. 두 번째는 설사 어렵게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그 협상의 주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동결 또는 감축될 것이다.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컨대 ‘북한이 70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면 70발은 갖고 있을 테니 앞으로는 안 만들게’하는 소리이다. 감축은 뭐냐면 ‘70발 중에서 50발만 갖고 있을게’ 하는 소리이다. 핵무기의 파괴력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을 완전한 폐허로 만드는 데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북한이 동결 및 감축을 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수차례 공언한 대로 한미동맹의 약화 및 때로는 극단적으로 해체까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도 없고 주한미군도 없는 것이 더 든든하냐. 북한의 핵무기가 있어도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튼튼한 게 더 유리한 것인가. 당연히 후자이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안보상 불리한 상태가 된다. 세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협상의 끈을 놓을 순 없지만 협상에 매달리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북핵 대비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대비능력은 저는 전략적 삼축과 군사적 삼축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략적 삼축의 첫 번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은 일본이라는 군수기지가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두 번째 전략적 이축이다. 삼축은 군사적 삼축이 바로 전략적 삼축에 해당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에 군사적 삼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들을 세 가지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끝으로 바로 그러한 3월 12일 이재명 대표는 정말 헛소리를 했다. 민주당이 배출한 3명의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핵 위협을 가중시키고 방조했다고 하는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훈련 강화 등 안보태세 강화를 ‘자위대의 군화발이 한반도를 더럽힌다’라는 등 헛소리를 했다. 저는 헛소리라고 과감하게 표현한다. 이것은 더 이상 이재명 대표는 김정은만 행복하게 하는 망발 헛소리를 당장 걷어치우고, 이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론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2023. 3.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