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셨다. 역사관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교착된 한일관계를 풀고 한일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로 그렇게 평가한다. 한일관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일 돌아오실 때까지 큰 성과가 있길 바라고 일본 측도 거기에 걸맞은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개정이 많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우리당은 내년 선거를 치를 정식 지도부가 들어서기까지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다. 그런데 내일 정개특위가 열리고 의장께서 23일 본회의에 선거법 관련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전원위원회 구성에 우리당이 흔쾌히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개특위에 복수의 안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안이 나오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정개특위를 처음 만들 때 정개특위는 준연동제 및 위성정당만 논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다. 정개특위가 과연 전반적인 선거제도를 논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양수 간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다음에 내일 정개특위에서 우리당이 동의할 수 있는 두 개의 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만들어질 수 없다면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 및 선거제도 자문특위가 있는데 개헌 및 선거제도 자문특위에서 3개의 안을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 있다. 그것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것인가 그런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의원총회가 열리는 기회에 최근에 핫이슈가 되는 챗GPT에 관해서 우리 네이버에 가장 전문가를 모셔서 기제라든지 동향이라든지 향후 발전 방향 등에 관해서 특강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챗GPT 특강을 듣고 그 후에 선거 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고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끝까지 좀 남으셔서 선거제도에 관해서 우리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오늘 이렇게 정책의총을 통해서 우리당의 방향을 설정할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만났다. 그래서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된 법안과 여러 가지 정책적 어젠다에 의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 정무적으로 보면 야당과 또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소수당이니만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긴 하지만 소수당이란 한계를 늘 인식하면서 간을 빼주든 쓸개를 빼주든 다 좋은데, 민생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일을 해야 할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주당과의 대화 협상의 창구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 뵙고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특별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문제와 또 법 개정이 양도소득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취득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취득세 중과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처리, 이런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여러분들께서도 각 상임위별로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좀 챙기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님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바깥에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 형태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논의가 더 무질서하게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논의의 좀 더 질서 있는 전개를 위해서 개별적 의견 표명보다는 내부 이견 조율에 좀 더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서 여러분들께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당 의원님들 모두가 당 대표라는 인식을 가지고 뛰어 주셨으면 좋겠다. 최근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그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또 쉴 때는 확실하게 몰아서 쉬는 형태로 하면서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 전제하에서 현실에 맞게, 산업현장의 실제적 요구에 맞게 개편하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상하게 69시간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그런 논쟁에 들어간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무적 감각을 조금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당 대표라는 시각을 가지고서 당정 협의도 굉장히 원활하고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고, 주요현안,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당의 주도권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올리겠다. 고맙다.
2023. 3.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