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5. 8.(월) 10:3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족돌봄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 가족 돌봄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현장을 찾아오게 됐다. 사실 부모님의 감사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이긴 하지만, 또한 한편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이나 집안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어버이날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를 우리 모두가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기는 버거운 많은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
2년 전, 2021년에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다. ‘청년 간병살인’이렇게 표현됐는데, ‘간병살인’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 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당시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 마음 무거운 생각이다.
그러던 차에 신소미 센터장님께서 맡아 주고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외부기관 후원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축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직접적인 숙제 해결하고 노력하고자 이렇게 제가 왔다.
오늘 오다 보니 마침 우리 언론보도로 알려졌지만, 김율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바깥으로 알려짐에도 불구하고 청년 4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나라가 해야 할 숙제들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원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게 가장 큰 숙제인데, 획일적, 무조건 찔끔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 그것이 복지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국가의 발전과 개인 행복을 도모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은 그런 차원에서 사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숙제를 빨리 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뵈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간병과 돌봄에 짓눌려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 사회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고,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매우 잘못됐던 것이라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사업 대상자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놓은 항목이 있는데 아예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카테고리 없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을 쭉 제가 들으면서, 그동안 실태를 파악했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청년들에게 우울함,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인데 ‘놓쳤구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계를 보니 주 돌봄자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우울감 유병률이 일반 청년의 무려 8배가 된다고 하고, 삶의 불만족도도 3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다. 청년들 자기계발하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족돌봄청년의 경우는 이것이 다른 세상,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정말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부에 전달했고, 그래서 그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한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 녹여서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국가 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도움이 시작되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청소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
오늘은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장으로서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가족돌봄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 왔다. 국내 가족돌봄청년의 규모는 최대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생계에 대한 부담은 물론,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미래를 계획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오늘 주시는 의견을 열심히 듣고,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힘쓰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어버이날에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년 여러분을 만나 뵈니 감사의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픈 가족을 돌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에 부칠 것이다. 우리 청년들 한창 해보고 싶은 그런 것도 많은 나이이고, 또 즐기고 싶을 것도 많을 텐데 가족돌봄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청년 길을 포기하기도 했을 그런 나이이다.
청년가장뿐만 아니라 또 13세~18세 청소년기 어린 가장들도 많다고 하니까 가슴이 더 아련해진다. 가족돌봄청년은 또래 청년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2배가 낮고 또 3명 중 1명은 결혼 등 미래계획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그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서 정부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오늘 김기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가족돌봄청년들과 함께 하겠다. 돌봄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사각지대는 아직 넓기만 하다. 반드시 개선하겠다.
청년의 삶이 곧 국가의 미래이다. 우리 가족돌봄청년들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겠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돌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터놓고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정이 조율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2023. 5.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