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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가장 험난한 내외 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에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우리 경제에 대위기가 찾아왔다. 또한 한반도 주변에서는 북핵 위기가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국가안보 위기를 직면해왔었고, 미중 신냉전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도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오면 여야가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대선 결과에 사실상 불복하며 다수의석을 악용해 국정에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최악의 내외 여건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단순한 대증 처방이 아니라 산업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 미래형 이동 수단 등등 국가 전략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K칩스법을 추진했다.

노동개혁은 산업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건이다. 기존의 낡은 노동 법제로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체계와 노동체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외교의 정상화라 할 것이다. 북핵에 대한 근본적 억제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강력한 한미동맹과 견고한 한미일 삼각협력만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서 핵협의그룹을 통해 북핵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제 우리 정부여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등 6개의 국정 목표의 실현에 노력하겠다. 가장 먼저 5월에는 한미일 삼각외교가 마무리되는 만큼 이제는 경제와 민생의 회복에 온 힘을 쏟겠다. 쉽지 않은 한 해가 전망되지만, 하반기에는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잡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1년처럼 윤석열 정부를 계속 성원해주신다면 더 빨리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에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가 열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크다. 더욱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낭설과 괴담까지 퍼뜨리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괴담이 아니라 과학과 사실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검증 TF를 발족시키기로 했고, 오늘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근본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양국 정상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가 5월 23일과 24일에 시찰단을 파견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 일정을 잡는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IAEA를 제외한 국가 단위 검증은 거부해 왔지만,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AEA 검증단의 일원으로서 검증에 참여해왔던 것에 더해 독자적인 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더 커진 것이다. 우리 검증 TF는 이런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서 더욱 꼼꼼한 눈으로 이 문제를 챙기도록 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검증 TF가 모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그럼으로써 과학이 괴담을 이기는 선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한일관계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에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도 반도체 공급망의 구축, 첨단산업에 관한 공동연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많은 생산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합의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중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 등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전향적 해법을 제시했을 때 보다 진전된 입장표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앞에서 이제 두 세대에 걸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다. G7에 버금가는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쇼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정부 때 똑똑이 보았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에 직면해 오직 한미일 안보협력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과거사에 발목을 잡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언젠가 과거도 함께 완전히 공유하는 날이 올 것이다.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위선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도덕적 파탄만이 아니다.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에 이해충돌 등 실정법 위반의 혐의도 있다. 매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스무고개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퍼레이드다. 진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금언을 상기하기 바란다. 오늘 내놓을 해명에서는 핵심을 비켜 가지 말고 진실 전체를 제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정치권 전체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률적 보완에 즉시 착수해야 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당 정책위는 어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남은 4년간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사진전 ‘다시 경제다’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힘입어서 문재인 전 정권의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전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정상으로 바로잡고, 무너진 시장경제를 되살리며, 미래 먹거리의 초석을 다졌다. 빗나갔던 외교 정책도 바르게 되돌리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로 고통받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은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민생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 2년 차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기 위해 정책드라이브를 과감히 걸겠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에 우선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을 공약을 배격하고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이 절실한 분야를 챙기면서 재정건전성을 놓치지 않는 적정선을 찾겠다. 돈 봉투가 아니라 민생봉투, 즉 정책봉투를 열심히 찾겠다. 국민께 책임 있는 정책을 열심히 찾겠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 지난달 한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강화된 데에 이어 이제 한일관계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 5년 비정상외교로 무너졌던 국익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안보와 경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됐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날로 지능화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상 환적 등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미일 찰떡 공존은 필수이다.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 경제 질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공조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교류 협력 강화는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길을 열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이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후쿠시마 괴담을 잠재우고,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루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올해 한일 간 인적교류가 3개월 만에 200만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한 해 800만명이 오갔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전 정권이 ‘NO 재팬’을 외쳐대며 죽창가를 부르는 사이 일본은 가깝지만 먼 나라가 되었는데, 이번 한일 셔틀외교를 계기로 양국의 신뢰가 쌓여가는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 이제는 죽창가가 아니라 희망가를 불러야 할 때이다.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은 새로운 시작이다. 양국 간 풀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당 정책위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

제가 회의 전에 프린트해 온 것이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그런데 네이버 포털에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 관련도 순으로 기사를 보면 첫 기사가 한겨레신문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 1년’이라는 제목이 뜬다. 그 이어서 관련 뉴스로 민변의 뉴스이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1년, 이대로 계속 가는 건’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로 들어간다.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미디어 오늘, 한겨레 신문, 셋째 페이지 '이재명 한일정상회담 빈 잔 채운 건 윤석열 정부'라는 비판기사, 주간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비판기사. ‘자화자찬 안 된다는 윤 정부 1년’ 오마이뉴스 여성신문 오마이뉴스이다. 또 오마이뉴스 한겨레 신문이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시사IN 뉴스이다. 강원도민일보를 제외하고는 KBS 또 그리고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KBS, 경향신문, KBS, 브레이크뉴스 이 8페이지 쪽에서 아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기사가 도배 일색이다.

이렇게 취임 1주년 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면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 이것은 스마트폰 버전이다. PC 버전 역시 똑같다. 지금 똑같은 결과이다. 스마트폰 버전과 PC 버전 관련도 순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포털뉴스, 네이버 포털뉴스를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것은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라고 하지만 이것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다.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객관적인 잣대로, 중립 된 잣대로 평가해 주길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위의장의 네이버 뉴스 문제점 지적에 대해 한마디만 더 붙이겠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관련 뉴스라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그날의 일정이 뉴스에 관련도 순에 들어가야 한다. 그 뉴스에 관한 비판 기사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알고리즘이라고 주장한다면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것이다. 어찌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해당 기사가 뜨지 않고 비판적인 기사만 일관되게 그렇게 뜨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거대 포탈 네이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제 네이버는 방치해 둘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 드리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담아 지난 5월 3일부터 내일까지 봉사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당원들이 참여하는 당협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253개 당협 중에 사고당협을 제외하고는 모든 당협이 참여하여 지역에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또한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봉사활동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는 일회성 기념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모토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국민의 일꾼이 되어 앞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잠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도약을 준비하는 재정비시간도 필요하다. 이에 여의도연구원 주관으로 민생경제, 수출산업, 노동개혁. 외교국방 등 각 분야별로 윤석열 정부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 및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당 차원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5월 3일 무역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바이오, 콘텐츠, 원전 등 수출 유망 산업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5월 15일에는 전경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등을 방문하여 당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겠다. 또한 청년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일 당 대표 산하조직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출범시켰고,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세대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민생에 집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통합 행보로 오는 5월 18일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우리 의원들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년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살피며 청년과 함께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시간으로 나아갈 것이다.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이 아닌 온 국민이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상당의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만 신는다던 가난한 청년정치인의 기대에 어긋난 민낯은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준 씻지 못할 범죄이다. 서민의 탈을 쓴 위선 정치인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

60억원 대의 코인을 보유한 큰손이었던 김남국 의원은 국민 앞에서 가난을 사칭하여 3억원이 넘는 후원금까지 모았다.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가난팔이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는데 국민들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부끄러움은 느끼기는커녕 평생 짠돌이로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나 이미지의 문제와 위법성의 문제는 별개다. 검소한 게 죄냐며 비판받을 동료의원의 행태를 감싸고 있다. 300만원, 500만원 돈 봉투가 밥값에 기름값에 불과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가야 할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게 민주당의 현 수준인가.

고위공직자가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으니 정당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엔 불특정대상으로 한 법률제정과 개정은 예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게 바로 꼼수이다. 그러한 김남국 의원은 우리당 박덕흠 의원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다고 공격해대면서 징계를 요구하는데 앞장섰다.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이었다. 민주당의 박원순과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 가족이 하는 회사가 짬짬이 해서 불법거래를 했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남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에 대한 해명도 마찬가지이다. 공동발의에는 동참했지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자신이 발의한 법에는 찬성 표결하지 않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1년 뒤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법안에는 찬성 표결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꼼수이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다 의혹만 더 키우고 있다. 임대차 3법을 비판한 윤희숙 전 의원을 향해서는 ‘임차인 걱정을 하는 척하지 말아라.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달라’던 사람이 바로 김남국 의원 본인이었다. 남 탓, 물타기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시라. 그리고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는 감성팔이 해명보다는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 앞에 염치가 있다면 이러한 몰염치한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도리일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남국 의원의 수상한 코인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김남구 의원은 코인 투자자 실명거래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실명거래를 했다면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소 전자지갑을 이용한 거래 내역과 이체 내역, 입출금 내역만 공개하면 된다. 이것저것 변명할 필요가 없다.

실명거래의 전제는 타인 명의의 전자지갑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타인 명의 지갑으로 코인 이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본인 명의의 거래소 지갑으로만 코인이 이동되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실명거래의 대상이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 것인지, 해외거래소까지 포함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예컨대 바이낸스 같은 조세피난처인 몰타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그렇다면 바이낸스도 실명 거래를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초기 암호화폐 투자금을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9억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LG디스플레이 매수자금 출처부터 밝혀야 한다. 2020년 8월 재산공개 내역과 2021년 3월 재산공개를 비교해 보면 출처가 불명확한 3억원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다. 이 3억원은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인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김치코인 한 종목에 수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과연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일인가. 특히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위믹스 코인은 시가 총액 규모가 전 세계 200위권 밖에 위치한 마이너 코인이다.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 가치가 급락했던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80만개를 보유했다는 것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문재인 정권이 사상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해놨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 지난 3월 일본을 먼저 방문했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52일 만에 방한하여 정상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며 현안을 논의하는 셔틀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무려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본 총리의 방한 양자 정상회담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방한에 앞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했다고 하였다.

사실 최근 북핵위협, 대만 사태 등 동북아를 둘러싼 안보 지형에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확립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자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핵위협에 대해 한국형 핵우산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공조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앞으로 안보 측면의 한미일 삼각공조가 본격화가 될 것이고, 이달 19,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확실하게 하면서도, 경제, 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상 간 셔틀외교 재기 합의,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으로 원상회복 이행상황 확인, 한국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간의 공조 강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 북한 미사일 고도화 도발에 맞서 한일 한미일 차원의 안보협력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별도로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안전성 공동검증하는 방안을 합의, 한일정상이 G7 정상회의 때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등 뜻깊은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성취에 대해 매일 비난하고, 폄훼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 외교 운운하고 나섰다. 그 말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정권 내내 국익을 포기하고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한일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에게 해야 할 말이다. 문재인 정부 때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를 만들었다. 2019년 연말 이후에 3년 가까이 양국 정상 간 만남 자체도 없었다. 민주당의 민주연구소에서는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민주당 정권은 툭하면 죽창가를 부르자, 12척으로 일본을 무찌르자,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반일감정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산 소재 부품 장비, 수출입 규제 조치로 국내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 이루어 말할 수 없었다. 지소미아 무효화 강행으로 북핵 미사일 도발 대책이 위기를 초래하였고, 한일관계 이어 한미관계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서 한미일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한일관계 악화로 혐한 감정이 고조되어 우리 재일동포들이 일본 땅에 살기 힘들다며 살려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눈물로 호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강경 일변도의 대일정책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소미아의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수출 규제 철폐 등으로 인한 한일 경제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반도체 공급망 구축, 우주 분야 등 다방면의 한일협력 강화에도 협의하였다. 또한 경제 단체 및 문화교류 등 각 분야 교류 활성화 재개에 동의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한일관계 훈풍이 불자 재일동포들도 눈물을 흘리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외교는 가치외교가 아닌 국익 실용외교를 해야 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어느 정부가 실용외교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도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해양굴기로 더욱 큰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또한 두 나라는 경제위기, 인구 감소라는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도 그럴 필요도 없다.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양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망동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민 앞에서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해왔지만 뒤로는 검은돈 봉투가 오가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민주당의 기만적 행태와 도덕 불감증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며 약자인척, 가난한척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던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코인 보유 의혹은 개인투자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남겼다. 약자의 편인 양 가상화폐 등의 불로소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도 정작 자신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한 것도 모자라 해당 의혹이 논란이 되자 대국민 사과는커녕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며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최종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국민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 본인을 중심으로 붉어진 민주당 내부 부정과 부패 사건이었음에도 역시나 정치탄압이라 몰아붙였다. 뻔뻔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돈 세는 소리까지 녹음되었지만 정치탄압이라 강조했던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은 끝내 부결시키기까지 했다.

민주당 부패의 끝판왕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과거 전과 및 각종 비리 혐의 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일구지학적. 한 언덕의 모서리,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얕잡아보고 있으면 뻔뻔하게도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나.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늘 노동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된다. 대통령께서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말씀하셨고, 노동개혁과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 민노총의 폭력, 불법에 맞서서 비정상을 정상화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사용자 측을 향해서는 5대 불법 근절, 즉,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임금 체불, 불법채용,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당에서는 노동개혁 시즌1으로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및 부당행위에 대한 법률이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드린다. 투명을 투명하게 하자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꼼수가 있는 것이고 구린 것이다.

두 번째 노동특위 발족과 함께 노동개혁 시즌2로서 지금 공정 시리즈로 나가기로 말씀드린 바 있다. 첫째로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는 이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하기로 노동특위에서 합의했다. 그와 관련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공정채용에 관한 법안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법사위 정점식 간사님의 의견을 경청해서 5월 11일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드리겠다.

세 번째로 각 현안마다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취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첫 회로 오늘 구로구 디지털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티오더, 즉 IT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14시에 방문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된다. 출범 이후 사실상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인 과잉유동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복합위기 상황이었지만, 1년간은 잘 헤쳐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전 분야에 대변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7월에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가 금년 4월에는 3.7%로 지금 현재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작년에 법인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다. 또한 징벌적 수준이었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금 되고 있고, 주거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성과가 있지만 앞으로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앞으로도 그런 개혁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정권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 강화, 또 방만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누적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4년간 계속 걷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다. 특히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400조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확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 관련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1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급망기본법 추진도 이번 5월 국회에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다. ‘우리처럼 살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흙탕물을 일으키는 한 마리의 물고기와 같다. 절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김남국 의원처럼 살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정신 상태가 썩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3천만원 이상 보유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추구, 즉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웬만해선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기성이 강한 코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맬 이유가 없다.

고위공직자는 국민 혈세로 비싼 봉급을 받는 만큼 눈앞의 합법적 이익이 있어도 절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상식을 거부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사모펀드 투자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2억원이 넘는 주식투자를 해서 보통사람과 결이 다름을 입증했다. 김남국 의원은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코인 투자에 올인하는 데 그 판단의 근거와 배경을 국민은 궁금해한다.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물불 안 가리는 재산증식형태는 쩐당대회와 함께 민주당의 윤리와 도덕성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분들이 외치는 개혁과 민생구호는 자신들의 탐욕을 가리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몸속에는 돈이라면 참지 못하는 금전 충동조절장애DNA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의학적으로 충동조절장애는 행위 후 자책이나 후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정신질환성 정치 행태는 교육적으로 치명적 위해요소이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솔직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정치 및 공직사회 윤리의식과 직결된 사안이다. 공정과 정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 행정, 사법부 등 모든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 및 보유실태를 자진신고방식으로 조사해서 공개하고 재산등록사항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제안 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 2년간 북한해킹 조직이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해킹 메일 유포 및 악성코드 감염 등 7차례나 해킹공격을 가했다는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선관위의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포착할 때마다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묵묵부답이었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선관위와 국정원이 합동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자 보냈으나 이것마저 거부했다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 선관위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역량을 가진 국정원의 지원을 외면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체적으로 보안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외부 전문가와 기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부 민간은 믿을 수 있으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 정권이 집요하게 선관위를 해킹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주권행사 그 자체이다. 그런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방해하고 유권자의 소중한 정보를 빼내고 급기야 선거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상해 보시라. 마치 기생충이 숙주의 뇌를 조종해서 전체를 장악하듯 우리 선거를 조종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겠다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불신 또한 심각한 리스크이다. 내 소중한 한 표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지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다면 결국 선거제도 공신력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이토록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 선관위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 주권과 사안의 심각함을 생각한다면 한시바삐 선관위는 ‘무조건 알아서 하겠다’,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마시고 대안을 내놓으시길 부탁드리겠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소방청, 선관위를 포함한 현안 관련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연주 방심위가 KBS, MBC, YTN 라디오 패널에 불균형 심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문 정부 5년간 사실상 좌파 패널 보수 공격에 판을 깔아 줬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심위로부터 자료를 지금 받아서 최근 두 달간을 확인해보니 73건의 패널이 불균형한 자들이 나왔고, 민원까지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또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 영부인 주제는 펑크낸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 지금 현재 방송이 완전히 좌파 패널, 또 보수 사칭 패널, 회색지대 패널을 많이 섭외하고 있다. 이런 차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께서 네이버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관련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한다. 네이버 검색에 윤석열 대통령 쳐보시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해서 밑에 보시라. 뉴시스 ‘반도체 미디어 영상공개’, MBC ‘신뢰 깊어질 것’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더 보시라. 그다음 경향신문 ‘안철수 관련’ 뜨고 있다. ‘뉴스 더보기’를 보시면 상당수가 뉴시스, MBC, 경향신문, 시사IN, 한겨레,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는 괜찮고, MBN은 괜찮고 이런 식으로 뜨고 있다. 다시 해보겠다. '윤 대통령' 쳐보시라. 윤 대통령. JTBC '기자회견 없어. 대통령 약속 영상공개', 연합뉴스‘윤 대통령과 신뢰 깊어져’, MBN ‘지지율 오름세’, 경향신문‘기자회견 안 한다.’ '뉴스 더보기' 다시 한번 쳐보시라. 쭉 내용이 나온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치면 진보나 좌파 신문들이 보통 제목을 그렇게 뽑아버린다.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완전히 몰리는 거 같고, 윤 대통령은 우리 보수 쪽에 제목 뽑는 형태가 되다 보니 그래서 이런 형태 발생하는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에 들어있는 검색 채널이 한 800개 정도 된다. 그중에 CP가 80개 되는데, 또 뉴스스탠드가 한 200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600개 되는데, 상당수 진보 좌파가 많다 보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편견과 바이어스가 작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고쳐야 한다. 확실하게 뭔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우리 편으로 하지는 않겠다. 다만, 정말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2023. 5.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