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5. 9.(화) 10: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다. 그럴수록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이 국민의 건강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책무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다. 특히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즉각적인 후속조치 마련을 당부하셨고 외교부는 5월 23일~24일까지 시찰단 파견을 위한 국장급 협의 일정을 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제외한 국가 간의 검증은 거부해왔다. IAEA는 11개국 검증과 4개국 검증 등 투트랙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IAEA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은 예외적인 시찰을 합의하고 대한민국은 추가적인 검증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포심이라는 감정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괴담이 과학과 진실을 이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이뤄지는 괴담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만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시찰단 합의를 이루어 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과학과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괴담정치를 불식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정책위의장을 역임하신 성일종 위원장님을 모셨다. 성일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과방위, 농해수위, 산중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과 원자력과 방사능, 해양수산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번에 TF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정부의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더욱 꼼꼼하게 검증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당정과 긴밀히 소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국민의 관점에서 조금도 불안함이 없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또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과학이 괴담과 선동을 몰아내는 선례를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의 성일종 위원장님, 홍석준・안병길・한무경・이인선・이주환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은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님, 강건욱 서울대방사선의학연구소장님, 이상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방사능안전팀장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에서 괴담을 끊임없이 퍼트리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괴담이나 정치선동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사드전자파 참외,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사태라는 괴담들이 있었지만, 어디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었나. 사회적 불신과 혼란만 키웠을 뿐이다. 오염수 문제는 철저히 과학으로 검증하며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 중국 등 11개국 전문가로 모니터링 TF를 구성해서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고 다음 달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온다고 한다. 한일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전문가단의 현장검증 합의를 발표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과학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내로라하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기에 과학에 기반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는다. 당 정책위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 감사하다.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오늘 발족하는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에 관해 정치나 감정이 아닌 오로지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바다와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 임무이다. 최근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해 뜬금없는 한일퍼포먼스를 벌이고 돌아오는 등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2의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퍼포먼스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과학의 영역을 정치로 오염시켜 국민을 속이는 일을 그만하시기 바란다. 과거 민주당발 광우병 괴담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바 있다. 사드전자파로 온몸이 튀겨질 것 같다는 사드괴담 또한 과학과 상식이 실종된 민주당의 진짜 모습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오로지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이다. 국제기구인 IAEA는 이미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로 모니터링 TF를 구성해서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IAEA 회원국이고 대한민국의 과학자도 여기에 참여하여 국역을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 TF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현황이라는 제목의 대책보고서를 작성해 일본에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가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과학자들을 동원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일들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학을 괴담으로 바꿔 버리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한 과학적 검증을 존중하며 더 철저히 꼼꼼히 살피겠다.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국제기구의 검증마저 무작정 부정하고 과학적 기준과 국제법을 지켰음에도 괴담으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를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이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
2023. 5.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