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5. 9.(화) 10: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윤석열 정부 1년 - 노동개혁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을 돕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내일이면 딱 1년이 된다. 지난 1년의 기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나라 재정은 재정대로,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던 1년 전의 모습이었다.
그대로 가면 미래세대의 꿈은커녕 현세대의 안녕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오로지 국익과 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지난 1년의 시간을 보냈다. 반시장적이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들을 다시 바로잡고 통계조작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공무원 피살사건의 은폐조작 등 국가가 저질렀던 거짓과 반인륜적인 사건의 실체도 국민 앞에 일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지난 1년은 따지고 보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정확하게 찍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핸들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1년 전 여기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있었던 취임식 당일의 열기를 되새기면서 남은 4년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무엇인지, 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고쳐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3대 개혁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숨찬 오르막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에서는 가로막아서고 뒤에서는 끄집어 당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 이 개혁의 길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길이기에 국민들께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더 이 많은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문제만 하더라도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한 법치질서의 확립, 건설 현장의 비리 척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국민의 일자리 문제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고, 국가 경제의 미래발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확신한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도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만성적 재정적자로 지속가능성의 경고등이 커진 이탈리아는 최근 국가 수당을 축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지만, 개혁의 총대를 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이대로는 노동시장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자국의 경제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서 프랑스도 2016년에서 2019년에 걸쳐서 장기간 노동시장 유연화에 중점을 뒀던 노동개혁을 실시한 바 있었다. 그 덕에 코로나 시기에 세계 각국의 실업률이 급등했던 2020년에도 프랑스는 실업률 하락 기조를 이어갔고, 2013년과 2015년 기간 64%로 정체되어 있던 고용률 역시 2022년에는 68.1%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해낼 수 있다. 연초에 보도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에서 노동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도 성장도 없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1년 릴레이 세미나 세 번째 주제로 노동개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시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과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연세대 이지만 교수님 그리고 노동부의 김수진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의 송시영 위원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함께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면서 노동시장의 새로운 질서 그리고 정말 노동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분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본다.
지난주 근로자의 날에 양대 노총 등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절대적 반대를 외치면서 거리에서 대정부 투쟁을 했지만, 그 사이에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가 있었다.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노동개혁,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난 1년은 폭주 탈선 열차를 멈춰 세우고 정상궤도로 윤석열 열차가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은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다. 오늘 여의도연구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서 가진 세미나의 주제로 채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머지않아 곧 이른바 ‘건폭’ 근절하기 위한 당정계획도 저희가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윈윈하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5년 내내 남 탓, 전 정권 탓하는 것을 우리는 일찍이 경험했다. 이 부분에 이중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더 이상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정책을 열심히 발굴하고 찾겠다. 남 탓 않고 제대로 된 정책,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실력이다. 국민의힘은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감사하다.
2023. 5.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