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5. 9.(화) 16:00, 국회 본관 228호에서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등 각종 투자 사기로 인해서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인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게 되었다. 참석해주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님, 금감원 함용일 부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린다.
최근 일부 종목에서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가 발생했고, 그 이면에는 대규모 주가조작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전형적인 주가조작과 달리 수년간에 걸쳐 약 1천 여명의 투자자의 휴대폰과 계좌가 이용되어 주가조작을 시도했다고 한다. 신종 수법을 사용한 만큼 주요 혐의자가 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하는 장면도 언론을 통해 나온다.
이처럼 주가조작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는 반면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 폐지로 주가조작꾼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었던 여건이 조성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합수단의 폐지가 주가조작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 당정협의회에도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시장 감시, 조사, 수사, 처벌에 이르는 주가조작 제재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신종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혐의 포착 노력을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및 정보수집 분석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증권 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벌을 받게끔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앞으로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 감사하다.
2023. 5.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