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5. 10.(수) 16:00, 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층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대표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거로 알고 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이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수많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의료행위가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및 의료법안은 이런 의료직역의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 의료직역에서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느꼈을 실망과 분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최근 응급, 소아, 중증 등에서의 필수 의료 공백 위기, 지역 간의 의료 격차, 고령화 등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와 돌봄 수요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의료현장의 협업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서는 아니 되며, 하물며 의료현장 전체와 대부분의 의료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과 관련한 각 단체의 입장을 경청함으로써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오늘 현장에 나왔다. 여러분들 각 직역별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경청하겠다. 감사하다.
2023. 5.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