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5. 11.(목) 10: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당정은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온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 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노조가 난립하고 있고, 또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횡포를 일삼는 사이에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되어있다.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 건폭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는 노조에게 빌미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상승과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 건설업계 근로자를 포함한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았고,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폭 근절을 말씀하신 이후로 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려면 불법·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성실한 건설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초래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들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릴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건설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기탄없는 말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3. 5.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