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3년 4개월 만에 어제 정부에서 엔데믹 선언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저력은 그야말로 위대하고 존경스러웠다. 특히 지난 정부가 정치 방역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더할 때도 국민들께서는 불편을 참아가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저는 엔데믹 선언은 바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께서도 위험한 일선을 지키며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셨다. 각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200% 발휘하며 함께 땀 흘려주신 결과로 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인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협업의 역사를 쓴 보건의료계가 지금 큰 갈등과 혼란에 빠져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민주당의 간호사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 정부 코로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갈랐는데, 민주당의 분열의 DNA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저는 각 직역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어제도 간호협회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을 하였다. 각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건의료계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국가의료시스템과 의료분야 모든 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협업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계 각 직역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도 정파적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브렉스(MBX)라는 코인에도 10억을 투자해 3억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더욱이 이 거래는 암호화폐소 상장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는 내부자 정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김 의원이 지난 11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올해 3월 20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중에도 거래를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김남국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학술단체인 한국게임학회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P2E 합법화를 위한 로비가 국회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그 학회장은 직접 언론에 출연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을 맡아 P2E 합법화에 반대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합법화 찬성 입장을 발표했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도 김 의원의 거래가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의 의혹은 처음부터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충격이 더 커지고 있다. 일반국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일이며 특히 그 불공정함과 파렴치함에 대해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분노와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여러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이다.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 밝혀지고,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연루되었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의혹이 상세히 소명되고 이를 통해 문제점들을 확인해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가능해지고 정치권의 도덕성 제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해 재산신고 제도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진실규명의 필요와 과정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별도의 조치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에서도 유체이탈식 제도개선이나 면죄부용 꼼수 조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즉시 의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에 지령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북한 지령문 90건을 발견했다.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가장 많은 양이다. 북한의 지령은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큰 사건이 있을 때 하달되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주요 국가기관에 송전망 자료를 입수하라거나, 군사기지의 배치도를 수집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군사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왔다고 한다. 또한 촛불시위 노동자 결의대회 노조별 집회 및 시위행진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최대 노동단체란 양의 탈을 쓰고, 노동 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북한의 수족으로 정치투쟁에 앞장서 왔던 것이다. 북한 간첩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반정부적 투쟁을 일삼던 국내 최대 노동단체가 그 소굴이었다는 것에 국민적 충격이 매우 크다. 북한의 이처럼 끊임없이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인해 우리는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원상복구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양은 당초 알려진 80만개 보다 훨씬 많은 90만개, 60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은 전 세계 30만 위믹스 코인 보유자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큰 손이었으며, 이 중에서 개인으로만 본다면 세계 7위의 보유자라고 한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이해충돌 의혹 중 하나였던 코인 과세 유예 법안뿐만 아니라 코인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에 참여하였다.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21년 12월 김 의원은 위믹스 같은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 명문화 내용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고, 그 결과 위믹스 코인의 가격과 위메이드의 주가는 동시에 상승했다.
이해충돌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수십 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던 김남국 의원은 NFT 테마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소통단장을 맡았고, 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출시했다. 펀드 발표 이후 김 의원의 코인 시세가 크게 올라 본인이 소유한 코인의 가치를 올리기에 대선 펀드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간첩 혐의로 전격 구속 기소됐다. 한국의 대표적 노동단체 간부들이 북한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간첩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구속된 간첩단 4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북한지령문 총 90건과 이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보고한 문건 24건도 적발됐다. 북한은 한국의 정치 이슈가 있거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지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작년 이태원 사고 때 북한에서 보낸 지령문에는 정부 관계자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같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같은 구호들을 전면에 내걸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받아 이 구호들을 실제로 집회현장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번에 적발된 민노총 간부 간첩단에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자료 입수와 화성·평택2함대사령부, 평택LNG 저장탱크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 수집을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자료가 북한에 전달되었다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산업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 불법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펼친 세력으로부터 선량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을 지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민노총이 이런 정부의 법질서 확립 노력을 노조탄압, 공안 몰이로 폄훼하며, 대통령 퇴진 등의 정치구호만 남발했는데, 알고 보니 북한의 정치투쟁 지령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노총이 과연 순수한 노동단체인지, 노조를 빙자한 친북 반정부 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민노총 세력이 반국가적 이적행위 사실까지 드러났음에도 민노총은 전직 간부 4명이 구속 기소된 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선언했다. 민노총이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뻔뻔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나라의 법질서를 무너트리는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민노총 내 친북,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에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식의 막말을 퍼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민노총의 행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자그마치 5조 8천억 원에 달하고,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과 물류유통이 멈춰버렸던 여파가 지금까지 여진처럼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이 각종 불법행위 친북, 종북 행위가 만연한 집단으로 변질된 것에 민주당도 큰 책임이 있다. 과거 광우병 폭동, 탄핵, 조국 사태 등 민노총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 때마다 또 이번 간첩단에서 발견된 북한지령과 같은 내용의 선동, 선전문구가 등장해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현장에 민주당이 함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법 위에 있는 민노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노총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굴종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동안 군과 검찰의 대북 첩보 수집과 수사기능을 크게 약화시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시키면서 간첩이 이 땅에 득실대는 토양을 만들어 놨다. 지금 북한이 민노총을 정치투쟁에 동원하여 대남공작을 펴고 있었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향후 수사에서 민노총과 북한과의 연결을 보여줄 추가 혐의가 더 많이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까지 검거된 간첩조직은 빙산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불법 탈법의 온상이 된 민주노총의 행태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막무가내식 행태를 키워온 책임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나라의 법질서확립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좀 전에 원내대표님과 수석님께서 민주당 소속의 김남국 의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또는 가상화폐 관련된 의혹이 꼬리와 꼬리를 계속 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누락 의혹, 우월한 정보를 활용한 거래 의혹, 자금 출처 의혹, 거짓 해명 의혹, 과세유예 법안 및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공동발의 관련된 이런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지난 대선 직전 집중된 코인 투자와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의 P2E 방식 투자 합법화 주장 등 세간의 의혹에,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제 국회 전체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할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찰의 투명하고 확실한 수사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길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과거 국회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직무를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국회의원 선서를 한 우리 국회의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와 또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제조업 일자리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10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 35만 4천명 정도 늘었습니다만, 제조업 분야는 9만 7천명이 줄어들어서 지난 2020년 12월 이후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역에서 취업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KDI가 어제 우리나라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8%에서 1.5%로 0.3%p나 조정을 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법 개정, 노란봉투법 포함한 이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들을 강행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관련된 이런 시대 역행적인 노란봉투법 포함한 이런 법안들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제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최근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질서 속에서 자신들만큼은 치외법권 지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실망스럽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투표로 온 국민을 경악케 해놓고도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는 끝끝내 거부했다. 반복적인 북한의 해킹 공격에 노출되었음에도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 해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것은 결코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성역화된 권력기관의 오만한 모습일 것이다.
심지어는 중앙선관위 1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2인자인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들이 잇따라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특권 노조에서나 터질법한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것 역시 국민적 감시와 견제로부터 고립되어 벌어진 일일 것이다.
지난해 1월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전남 선관위에 경력직 공모에 지원하여 채용된 바 있으며, 특히 충남 보령시 8급 지방공무원에서 현재는 충북 단양 선관위 7급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의 경우, 2018년 채용 당시 선관위는 채용 공개 모집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추천 등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핀셋 채용으로 알려진 비다수인대상 채용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서 송 차장의 딸은 한자리 공석을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 경쟁자 하나 없이 나홀로 서류 및 면접 등을 거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우 충격적이다.
선관위는 비다수인채용 등 당시 채용 방식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근무 기피 지역이라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치열하게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쉽사리 납득 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지난 5년간 선관위의 7급 공채 경쟁률을 살펴보면 최고 118 대 1에서 최저 82 대 1까지 이루어졌고, 9급 공채 경력 채용직의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지난 5년간 20 대 1이라는 점을 밝힌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으로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신력이 있어야 할 선관위가 이토록 불신, 불안, 불공정에 휩싸인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러한 선관위에 대하여 다음 주 16일 상임위 긴급현안질의를 통하여 북한 해킹 보안 점검 거부 의혹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자녀 편법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네이버가 ‘실검 시즌2’를 준비해서 곧 출시한다고 한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겠다. ‘껍데기만 바꾼 네이버 실검 시즌2, 조국 힘내세요 실검1위 여론조작은 벌써 잊었는가’ 하는 내용이다.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와 다를 바가 없는 껍데기만 바꿔서 핫이슈를 알리는 트렌드 토픽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과거 여론조작으로 문제가 되었던 실시간검색어의 부활이고, 사실상 실검 시즌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2019년 당시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친 민주당 세력들이 카페나 커뮤니티에 조작할 검색어와 검색시간을 정해서 지령을 내렸다. 그 지령을 내리자마자 글과 기사가 생산되고 검색 양이 폭증해서 ‘조국 힘내세요’가 1위로 올라왔다. 또 보수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실검도 계속 퍼트려서 여론조작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 문제로 당시 국회에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제가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여러 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또 다른 분도 신문진흥법, 드루킹방지 패키지5법 등 여덟 개 법안을 우리 당에서 발의한 바 있다. 그 이후에 네이버는 실검 폐지를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국회의 수없는 질타에 의해서 거기에 순응하는 척 실검폐지를 진행하다가, 이제 더욱 교묘한 실검 시즌2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무슨 자신감으로 내놓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스트 진행 중이라 하지만 여론 조작의 악용될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아무리 견고하게 AI알고리즘을 설계한다 한들 민주당 세력들이 작정하고 조작하고 달려들면 어뷰징을 막을 수가 없다. 이대로라면 실검이 아니라 쇼핑 등 각종 영역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이재명 힘내세요’ 1위, ‘김남국은 죄가 없어요’도 1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 세력들이 실검을 조작할수록 네이버 포탈의 수익은 증가하기 때문에 방관했던 과거의 모습, 그리고 김경수가 매크로로 선거를 조작해서 대선을 이겼던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은커녕 회피로 일관했던 반윤리적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네이버 포털은 그 나물에 그 밥인 서비스로 트래픽 장사를 또 하려고 하지 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기사배열 알고리즘과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련한 우리당의 지적에 즉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 뭐냐 하고 검색창에 쳐보면 517쪽 짜리의 성과 자료집까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하는가. 지금 현재 불거지는 문제들, 난방비 폭탄, 통계 조작 의혹, 나랏빚 급증,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 이제 전세사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이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부분들은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 때문에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아마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는 환노위 간사라서 보 해체에 매몰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보 해체에 매몰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물그릇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동안 4대강 반대론자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다수로 차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다가 수질평가 지표로 부적절하다는 COD를 근거로 보 해체를 밀어붙였다. 그러다 보니 보 개방으로 인해서 수질이 더 악화된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뒤로 살짝 숨기고 ‘아예 보를 철거하면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막 해댔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3일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에 따르게 되면 오히려 보 건설 후 10년 전과 보 건설 후 10년 이후에 수질 측정을 해 보니 오히려 ‘보 설치 이후에 수질이 대부분 좋아졌다.’ 라는 과학적 근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두 번째는 ‘가뭄, 홍수 대응에도 이 치수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보가 ‘수질 관리’ 그다음에 ‘수량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물그릇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게 얘기한다. 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들을 면밀히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앞에서 여러 분들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개인 관련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겠다. K컬쳐에 대해서 세계가 열광하고 있고, 우리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게임은 K콘텐츠 산업 수출에 70%를 차지하는 아주 대표적인 산업이다.
그런데 김 의원 코인 의혹 때문에 게임업계가 치명상을 입고 있다. 자칫하면 망하게 생겼다. 게임 관련 신기술이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P2E, 메타버스, 블록체인,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 개발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게임업계가 김남국 의원의 수렁에 빠져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미국, 베트남은 P2E 게임을 규제 없이 허용하고 있고,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제한적인 규제만 하고 있다. 으레 신기술 개발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주저한다면 한국 게임은 세계 게임 시장에서 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문체위에서는 사실은 P2E 게임 허용 문제에 대해서 ‘이걸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자칫 김남국 의원 의혹 때문에, 오해 때문에, 오해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논의가 될까 걱정이다. 김 의원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게임산업은 살아야 한다.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검찰 수사에 의뢰하시라. 자체 조사로는 시간만 가고 그리고 제대로 규명도 안 될 것이다.
혹여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가상화폐 투자로 사익을 취한 정치인이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참고로 저는 위믹스는 물론 어떤 코인도 가져본 적도 거래한 적도 없다.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민주당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이게 마치 정치권 전체에 무슨 이익, 무슨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측도 있다. 이 자리에서 공개 제안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코인 보유 거래내역을 전수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
<지성호 원내부대표>
경찰 내 북한 해킹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수요일 브리핑에서 2021년 서울대병원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북한해킹조직 소행이라고 공식 결론 내렸다. 국수본은 북한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해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북한이 인터넷 도박 빚에 시달리던 특전사 현역 장교를 비트코인으로 포섭해 군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사례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가 북한의 손에 들어가 광범위하게 악용될까 우려스럽다.
북한이 최근 2년간 해킹에 성공한 국가기관, 방산·바이오업체, 언론사 등이 알려진 것만 해도 무려 70여 곳에 달한다. 또한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국내외 가상자산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달 경찰청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북한해킹전담팀을 확대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안보위협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해킹전담팀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이버안보환경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지난 5월 3일부터 3일간 독일에서 열린 파독광부 60주년 기념식 행사에 국회에서 저 혼자 참석했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몹시 춥고 배고팠던 1960년대 당시 파독광부를 포함한 전체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액은 1억 1470만 달러였다. 이는 수출액 3억 2023만 달러의 35.8%, 무역의 수입의 30.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말로만 파독 근로자들을 조국 근대화의 주역 1등 공신이라며 치켜세우면서 정작 예우는 뒷전이었다. 2020년에 제정된 파독광부간호사법이 있지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 하다 하다 안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게 택시’라며, ‘택시는 도시의 탄광’이라는 발언을 하여 광업 종사자분들을 비하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까지 했었다. 나라가 어렵고 가난할 때에 기꺼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파독근로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시드머니로 기여한 공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무관심과 무배려에 진심으로 마음이 아프다. 오는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이제라도 정부가 파독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해주시길 촉구한다.
2023. 5.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