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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부터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을 한다. 2박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은 물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약속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미일 간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식량과 에너지 등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인류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강국의 반열에 올라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선진국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도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이번 G7 정상회담을 면밀히 지켜보며 이를 뒷받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이체 시 거래소의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완벽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작년 1월 31일 새벽 4시부터 12시간에 걸쳐 위믹스 코인 62만 개 47억 원어치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했고 그중 57만 7천여 개를 다시 가상자산 개인지갑인 클립으로 이체를 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가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자 김남국 의원은 40억원 수익을 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수익은 10억 원에 불과해 FIU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밖에 김남국 의원이 비주류 코인을 거래하면서 상장 전에 저가매수로 수익을 올린 것도 업체의 특혜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P2E 불법로비 의혹이 한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알려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지금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57.9%로 탈당으로 충분하다는 응답 3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20대는 60.5%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해서 청년층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수호에 이어 남국수호 모드에 돌입했다.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의구현사제단 신부가 “진보는 돈을 벌면 안 되는가. 욕망 없는 자만 돌을 던져야 한다”라며 사태의 본질은 왜곡하고 되려 국민 탓을 하는 것은 흡사 과거의 조국 수호 광풍을 연상케 한다.

민주당은 드러난 증거와 거센 여론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윤리특위에서 방탄용 시간끌기, 미온적인 봐주기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검찰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제기되고 있는 비리게이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의 분노가 공정한 결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노총 집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그제부터 어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시위를 벌였다.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 흡연, 노상방뇨 등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고, 거리는 담배 연기와 악취, 쓰레기로 가득 찼다고 한다. 경찰의 저지와 서울시 직원들의 계도에도 막무가내였고 시민들의 불평과 불쾌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러니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노총이라고 폭력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정권이 공권력을 붕괴시켜 놓은 데 있다. 지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는 ‘불법이 있어도 시위를 막지 마라. 경찰이 피해를 봐도 시위대 상대로 소송하지 말라’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이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한 경찰은 줄줄이 기소를 당해서 돈을 물어주고 사법처리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선 경찰들은 민주노총이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노총은 정말 근로자를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핵심 간부가 북한과 내통하다 간첩죄로 재판을 받고, 시위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를 외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시위를 벌인 건설노조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비노조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도 하고 다른 노조 근로자들과 패싸움을 벌이는 일도 다반사였다. 노동조합인지 폭력조직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이다. 더욱이 상당수 노조들은 관계법령을 어겨가면서 오로지 노조를 위한 노조를 만들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부분 479개 기관 노조 가운데 179개 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한 단체협약을 맺고 있음이 드러났다. 노조 활동과정에서는 아무리 법을 어겨도 해고 불가, 투쟁을 하다가 다쳐도 공무상 재해 등 특권노조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체협약들이다. 게다가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한다는 기상천외한 내용도 있고, 노조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면 해고하고, 노조원이 승진심사에 참여하는 노조독재 조항까지 있었다. 이 또한 지난 정권이 오로지 노조의 편에 서서 공공기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노조단체협약이 이 정도라면 민간기업의 단체협약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수 있다.

정부가 민주노총 같은 귀족노조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진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질서를 세울 것이다. 경찰이 민주노총의 불법에 당당히 맞서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공권력도 바로 세우겠다. 공정채용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개혁 특위를 통해 후속 입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신다.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최소 6개국과의 양자 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된다. 최근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 등에서 이미 G7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8으로 나가는 기초를 닦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강도 높은 한미일 삼각안보 공조 방안도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의 강 건너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남국의 바다 빠져 허우적 거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폭풍 부는 남국 바다 한가운데서 남국을 부정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지난 일요일 이른바 쇄신의총 때는 엄정조사 징계 원칙 결의까지 하며 추가조사 운운하더니 불과 사흘 만에 자체 진상조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진상조사와 윤리위 감찰을 모두 중단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가 이재명 지시라고 치켜세웠지만 꼬리자르기 김남국 탈당쇼에 끌어 오르는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한 뒷북 제소쇼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남국 바다에서 현재의 좌표도 나아갈 방향도 없이 표류 중이다. 위치망각증은 더 심각하다. 5.18 기념식이 열렸던 어제도 김남국 코인 의혹은 연일 터져 나왔다. 출처가 불분명한 30억원 의혹에 더해 자금세탁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한가롭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등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는 코인을 갖고 있네, 나는 코인 비슷한 것도 없네’ 하며 해명하기 바쁘다.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코인 의혹만으로도 제명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물타기용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니 이거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적반하장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영원히 남국 바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남국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의 바다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시위에 서울 도심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CCTV를 뒤져서 노상방뇨범을 잡아야 한다는 원성까지 나온다. 오죽하면 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밤샘 집회를 야간 문화제라고 신고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해 줬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 술판, 노숙, 방뇨가 판치는 무법천지의 자유가 아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노총 횡포에 일반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인도에 거대한 술판 차리고, 노상방뇨하는 게 추모인가. 추모제를 벗어난 불법집회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강제해산 시켰어야 온당할 것이다. 물 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는다.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 아니라 법치이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의 이유이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국민 명령이다. 문재인표 시위대응, 이제는 버릴 때이다. 불법 집회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이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이대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헤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

2년 전 2021년 4월 7일 4.7재보선을 앞두고 북한이 선관위 PC를 해킹해서 메일을 열어본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정원이 선관위에 알려줬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제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선관위 사무총장은 허위 해명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필요한 경우 정보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겠다”라고 아직도 남 얘기하듯 했다. 중앙선관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선관위인가 평양 선관위인가. 북한이 해킹하고 메일을 뒤져본 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뿐만이 아니다. 선관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 후원자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보안 컨설팅을 맡겼으며 공개입찰로 위장한 사실상 수의계약이었다는 의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가 PC 보안도 뚫리는 무능함에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위장 공개입찰 의혹까지 불거진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국가 안위를 돌보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기관도 아님을 직시하라는 얘기이다. 헌법 기관임을 내세워 북한 해킹 위협에도 이기주의적 행태를 일삼는 선관위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현실을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검찰은 문재인 후원자 업체의 위장 공개입찰 의혹에 대해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우리가 지난 해방 이후 80여 년간 지켜온 법치주의 이념과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다수냐 소수냐가 판단의 기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리범죄, 부정부패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한다. 또한 민노총의 건설노조의 폭력행위를 단죄하면 노조탄압이라고 한다. 또한 언론의 거짓되고 왜곡된 보도를 지적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한다. 또한 권력자의 성범죄와 관련된 지적을 하면 인격침해라고 비판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다가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숫자의 많고 그름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됐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민낯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실까 참담하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또한 비리를 비호하는 정당인가. 민노총은 폭력배를 비호하는 폭력조직인가. 또한 MBC, KBS 등 언론기관들은 거짓 보도를 일삼는 허위선전선동대인가. 더 이상 잘못된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또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급인 제주도 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이 경기도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서울시선관위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한다. 전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 또한 사무차장에 이어서 또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이다.

선관위가 이렇듯 특별한 트랙을 만들어서 경력직 채용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필요한 사람을 경쟁시켜 채용한다. 국가직은 국가직대로 채용 트랙이 있는데 선관위만큼 무엇 때문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선관위 직원을 뽑지 않고 이렇듯 경력직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특별채용을 해왔는지 이제 그 속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집단 전체의 문제이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상응하는 처리를 하겠다곤 했지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채용면접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 3명에게 모두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어찌 완벽한 사람이 있나. 모든 사람이 집단 최면에 걸리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어찌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국정원의 보안점검에 응하지 않았다. 외부에 의뢰 맡긴 용역을 준 보안회사가 누군가 했더니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후원하는 후원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다고 한다. 이 과정 역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해킹 조직, 북한의 기관이 선관위의 자료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대한민국 국가기관 국정원이 북한이 무슨 자료를 빼내 갔는지 확인하고 막아내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모습으로 용인 받을 수가 없다. 여기에 관계된 모든 책임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남국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로 김남국과 함께 남국바다에 빠질 것인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법, 또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법 이런 법들을 날치기 처리했다.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장탈당을 시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단독 처리했다.

검수완박법 또 이후에 양곡법 또 최근에 있었던 간호법에 이르기까지 이런 법을 단독 날치기 처리하면서 유독 김남국에 대한 윤리위 절차만큼은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한다. 최소한 80일이 걸린다. 여야가 합의하면 절차를 생략하고 건너뛸 수 있다.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법은 날치기 처리를 하면서 유독 김남국에 대해서는 80일이나 소요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항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과 함께 남국바다에 빠지고 또한 비리를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런 절차의 단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절차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7일 민주당은 여론의 등에 떠밀려 결국 김남국 의원을 윤리 특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위장탈당한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국회법 등 관련 조항을 들먹이며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본인들이 유리할 때만 취사 선택해 적용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은 13일 만에, 노란봉투법은 위원장을 선출한 당일 바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90일 심사조항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게다가 민주당이 제출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내용이 빈약해서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벌써부터 “의원직 제명이라는 징계가 너무 과하다. 현 상황에서 경징계가 적절하다.” 이런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국민적 비난을 피해보고자 형식적인 징계안을 내고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길 바라고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확실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법을 핑계대며 시간벌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조속히 징계안을 심사하여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국회의원직을 방패 삼아 뒤로 숨는 일은 막아야 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오는 24일 환노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주장대로 노란봉투법이 과연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사위에 회부되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3월 말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법안을 심사한 바 있다. 당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물론 여러 법사위원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차후 회의에서 관계 기관인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까지 출석토록 하여 체계·자구 심사 및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관계부처를 모두 불러놓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결, 묻지마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만을 쏟아내며 법사위를 파행시키지 않았는가. 게다가 지금 이 시점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의사일정에 전혀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를 합법화하고 노조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써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한 쟁점 법안 중 하나이다. 국민과 언론은 물론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이 일제히 우려와 반대를 표하는 이 사안에 대해 저희 법사위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는가.

민생법안이라는 거짓 꼬리표를 붙여 입법독주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이달 초 어린이 포함해서 두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10여 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목숨 건 이들의 귀순 배경을 관계 당국이 파악 중인데, 극심한 식량난이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UN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 인민의 40% 이상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정원에서도 연간 80만 톤 정도의 쌀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굶어 죽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다는 정보 당국의 보고도 있었다.

북한 주민들 또한 김정은 북핵 개발의 피해자임이 명백하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정은이 28일 만에 정찰위성 시찰에 나서는 등 북한 정권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제 북송의 우려가 사라지고, 현재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탈북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은 연쇄 탈북사태를 대비하고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늘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두 가지 촉구를 하겠다. 우선 먼저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5월 10일 MBC 노동조합은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제3노조를 말한다. 안형준 현 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을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MBC 전·현직 사장은 보직부장과 팀장 148명 가운데서 132명 89%를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 1노조 조합원들로 발령하여 1노조를 지배 개입하며 우대하였고, 소수 노동조합인 MBC 제3노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활동과 근로시간 면제 배분 관련하여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노조법 제2조에 의거하면 일부 보직부장 등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으로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1노조에 적법성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고용노동부는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 MBC의 모습은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래서 일부에서는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MBC가 진정 공영방송을 표방한다면 조속한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먼저 하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환경부에 말씀드리겠다. 현재 대한민국이 갇힌 불볕 찜통더위는 여름에 발생할 폭우의 전초전이다. 지난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17일에는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고온이 이어졌다. 이는 집중적인 강수를 동반할 엘니뇨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태평양 주변국에 폭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현상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달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는 폭우로 큰 피해를 겪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수도권이 쑥대밭이 됐고, 폭우로 포항지역은 하천이 범람하여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빈번해지는 집중호우로 국민들은 홍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환경부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부터 2박 3일 대통령께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본 의원도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지난 16일에는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올레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접견했고, 17일에는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G7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호주, 베트남, 독일, 유럽연합 등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한일정상회담 또 한미일정상회담도 예상이 된다.

지난달 미국 국빈방문과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으로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완성하고 유럽 캐나다로 외교 보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G7 정상회담 기간 중에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인 원폭 피해자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 대통령이 한인 위령비 참배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특히 이번 참배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먼저 제안해서 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그 피해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같이 가서 참배하자고 제안한 데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면서 성과가 날 때마다 외교참사라고 굴욕외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번에도 벌써 G7 참석이‘후쿠시마 오염수 들러리를 서려 간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다. 참 어이가 없다. 외교참사 입버릇처럼 얘기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의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 가서 혼자서 계속 밥을 먹고, 우리 수행기자들이 무참하게 중국 공안에게 폭행을 당하고 공동성명 하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도 민주당 대변인은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그야말로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 또 한미공동성명 워싱턴선언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해외에 있는 750만 동포들이 제가 재외동포위원장이다 보니까 많은 연락이 온다. 이번 우리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미국을 가서 특히 미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미 상하원 의원들이 60여 차례나 박수를 치고 26차례 기립박수를 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우리가 남의 나라 살면서 어깨를 펴고 나는 코리안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했다. 매우 큰 성과가 아니겠나. 일본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영어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 한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왜 우리 일본의 정치인은 저런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우리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은 굴욕외교, 빈손외교, 이런 기준이 도대체 뭔지 양심적으로 거기에 답을 해주길 바란다.

외교에는 그야말로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익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잘 되기 위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고 돌아오도록 기원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외교 질서를 다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정상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려운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상 간 외교를 통해서 안보확립, 동맹복원 그리고 경제협력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한 공당이라면 우리 국민들께 여태까지 외교를 모두 파탄시켜 놓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민노총 간첩단 뉴스 실종을 비판했다고 폭압적 갑질을 행한 민노총 방송 KBS는 북한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런 내용이다. 지난 5월 10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노조활동을 위장해서 북한 지령을 수행한 간첩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악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이 문제는 대다수 언론사가 헤드라인으로 다 다뤘다. 그런데 KBS는 100만 조합원이 가입된 민주노총의 간첩 혐의 소식을 국민께 전달할 보도 책무가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KBS 9시 뉴스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KBS의 보도를 책임지는 주요 간부들이 민주노총과 한 몸이라서 보도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의 이 같은 보도 형태에 대해서 내부에서 자성의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KBS 보도를 책임지는 민노총 출신 성 모 보도국장이 반성은커녕 비판 성명서를 낸 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폭언하고 갑질을 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현재 심각한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KBS 보도국장은 내부의 비판을 어떻게든 억누르려 하고 있다. 이는 KBS가 곯다 못해 썩은 조직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다. 건강한 조직은 어떠한 비판도 수렴하고 자정할 수 있어야 된다.

민노총이 장악한 KBS는 자기 최면에 걸려서 그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다. KBS 내부 비판 성명서는 하루걸러 한 번 꼴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민노총 간첩단 뉴스 실종 비판 성명서 5월 11일 KBS 방송인연합회에서 나왔지만 이 성명서는 뭐가 그리 달라서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민노총 출신 KBS 보도국장은 정말 또 KBS 간부들 핵심 간부들은 뭔가 정곡을 찔렸다는 그런 반응이다.

민노총은 작년 8월 15일 광복절날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를 개최하면서 북한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아직도 게재하고 있다. 민노총은 북한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홈페이지에 아직도 버젓이 게시하고 있다. 엄연한 이적 표현물인데도 방심위는 국정원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

정연주 위원장은 KBS 사장 출신으로 민노총과 한통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자신의 직분을 계속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보면 대한민국 정권을 북한을 침략하려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권을 짓뭉개고 송두리째 드러내 타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한·미 군사력 철폐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통일노선 등 대남선전선동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정연주 위원장과 KBS 민노총 출신 간부들에게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판이다. 북한이 그렇게 좋다면 북한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석대변인이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정연주는 대변인격 아니냐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KBS 김의철 사장과 주요 민노총 출신 간부들에게 경고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보도 비판을 한 당사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자행한 해당 보도국장의 안하무인 행태를 엄단 징계할 것을 경고한다.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민노총에게 밝힌다. 지금 당장 북한의 이적 표현물을 삭제 조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삭제 조치하라. 명령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노동당의 적화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조선직업총동맹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마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도에 1월부터 4월까지 마약 적발 중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약밀수는 205건에 총 213kg이 적발되어서 전년 동기보다는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중량은 훨씬 늘었다는 말씀드린다. 이것은 결국은 건당 중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고등학생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 정부 5년간 사실상 마약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컨트롤 타워였던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인사들은 반성은커녕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른 검찰의 마약수사를 야당에 신고해 달라 또는 한동훈 장관에게 마약 정치 그만하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또 지난 정권에서 전직 경찰청장을 지냈던 인사는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식의 안일하고 저급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마약에 대한 이전 정부의 인사들의 발언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마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마약 적발을 위한 국가기관의 예산과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린다.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실태 확인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에서 179개 기관 37.4%에 이르는 이 기관들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대량 포함되어 있었고, 48개 공무원교원노동조합 규약 중에서 8개 규약에서는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노조원에 대한 불공정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공정과 상식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으로 파악됐다.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승인한 노사단체협약은 공공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노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렸다. 지난번 원내대책회의 때도 제가 밝혔지만 이제 노사법치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맞지 않는 이전 정부의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평가하고 또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 주시길 바란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교육적 차원에서 수박은 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인간 형성의 과정이다. 아이들의 인격 형성은 학교뿐 아니라 그 사회나 공동체를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나 규범의 영향이 크기에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에 올바른 언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반교육세력이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장간담회에서 수박을 먹었더니 강성 지지세력인 개딸들이 ‘수박을 처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들은 엊그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당내 청년들도 수박으로 공격했다.

수박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여름철 대표 과일이다. 이 고마운 과일이 개딸들에 의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부정적 정치인을 상징하는 용어로 왜곡되고 있다. 수박이 무슨 죄가 있는가. 아이들이 수박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으며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수박으로 공격하고 놀린다면 교실이 어떻게 되겠는가.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아름다운 과일을 부정적 정치인의 대명사로 왜곡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말을 파괴하는 반교육적 행위이다.

국어사전에서 ‘날치기’는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도둑 외에도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들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이라는 뜻도 함께 있다. 우리 정치행태가 얼마나 문제가 크면 국어사전에 이렇게까지 정의되어 있겠는가. 사전대로라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날치기 정치이고, 민주당은 날치기 정치세력이다.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정치세력의 원조는 맞다. 오죽하면 2년 전 뉴욕타임스는 4.7 재보궐선거의 민주당 참패 원인으로 내로남불을 꼽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소위 친명과 비명 간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다 오십보백보 아니겠는가.

아무리 막 나가는 정치라지만 아이들까지 병들게 하는 것까지 용인될 수는 없다. 우리 정치의 내 편과 네 편이 갈라치기가 아닌 옳고 그름, 도덕과 양심의 잣대를 살리려면 강성 정치팬덤 세력의 무분별한 비유로 인한 우리말 파괴와 왜곡 행위를 금지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교육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원내대표께 건의 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여러분 말씀 하셨지만, 중앙선관위의 북한발 해킹 공격에 대한 방치에 가까운 미흡한 대처, 그리고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실시된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선관위는 비협조적인 자료제출은 물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 연속으로 선관위의 정보보안 컨설팅업무를 맡았던 회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자인 김을재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금양통신의 관계회사인 ‘윈즈’로 밝혀졌고 선관위의 보안컨설팅 업무 위탁 또한 사실상의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몰아졌음이 밝혀졌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를 통해 선관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킨 물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진정성 있는 대응방안을 기대했으나 박찬진 총장은 북한해킹과 관련해서는 세부내용조차 몰라 부하 직원에게 답변을 전가하는가 하면, 본인을 비롯한 고위직 간부들의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과 규칙에 따랐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현직 사무총장, 현직 사무차장, 전직 사무총장 자녀에 이어서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신우용 씨의 자녀까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위직 자녀의 선관위 특혜 채용이 더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끝까지 외부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선관위가 외치는 중립성과 독립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국정원을 포함한 보안컨설팅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달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어제 통계청에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좀 암울한 것이다. 농가소득이 3.4% 줄어들었고, 특히 그중에 농업소득이라고 농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 부분을 말한다. 그건 27%까지 감소가 됐다. 그래서 정부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쌀이 많이 생산돼서 쌀값이 떨어진 것하고, 그다음에 한우 공급이 많아서 한우값이 떨어진 데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2022년 이 경제활동 통계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신정부에서는 정부 대책을 상당히 조이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작년 말부터 선제적으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쌀을 구매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90만 톤을 구매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쌀값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말에 비해서 쌀값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80% 지원을 한다. 그리고 외국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만 명을 능가하는 외국인력을 공급해서 농업 생산활동을 돕겠다. 이런 이야기다.

그다음, 이 한우 문제는 한우 수급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세일즈를 해서 한우값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한우는 수출협의회가 없었는데, 수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수출을 나가는데. 지금 이 질병 때문에 약간 애로를 겪고 있지만, 수출 확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료비를 대단히 지원하고 있고, 대출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 대책이 집행되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 감사하다.

2023. 5.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