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처음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동안 440만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무려 2억 5천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이다. 김 의원은 재산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 5천만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는가. 현재 검찰은 다른 거래소 연결 계좌 추가 인출 가능성을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 의원이 대선 직전에 위믹스 코인 약 51만개를 클레이페이 59만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 몰방해서 약 1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자금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클레이페이는 출시 6개월 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고 발행업체 관계자들이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서 급조된 자금세탁소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에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백을 주장하며 허위 보도 책임을 묻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해서 몸을 숨기고 있다. 검경의 수사를 회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잠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역시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여전히 남국수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의 팬 카페에는 ‘김남국 의원님 힘내세요’라는 게시물이 필독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김남국 의원은 즉각 돌아와서 검찰 수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적 분노만 커지고 죄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25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범위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칭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우리 당은 국민들께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소속 의원 모두가 성실하게 법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가 점점 태풍이 되어 가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어제는 윤관석 의원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상당수 특정했다고 하고 이들의 줄소환도 예고되어 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남국바다에 돈봉투 태풍과 대장동 성남FC 쌍태풍까지 불어닥치면 말 그대로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무후무한 이런 위기를 덮으려고 터무니없는 오염수 공포를 유포하고 무모한 정치공세만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라는 분은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도 채취 못 한다고 비난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전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바닷물 시료를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법안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장외집회를 열어 후쿠시마 공포를 확산시키고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입법폭주를 일삼는 이유는 자명할 것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태풍과 남국바다에 쏠린 국민적 이목을 어떻게든 전환해 보겠다는 의도에는 다른 게 아닐 것이다. 그런 얄팍한 꼼수로는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송·이·김 삼각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국민이 민주당을 마음속에서 지워가고 있다.
중앙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 자녀의 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아빠들의 셀프 결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이 지난해 3월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자가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현 총장이었고, 2020년 1월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이 경력 채용될 당시 최종 결재자 역시 아버지인 김 전 사무총장이었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에서 자녀 임용 승진 승인을 아빠들이 직접 결재해 줬다는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다. 헌법기관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게 아빠찬스가 아니면 뭐가 아빠찬스이겠는가. 이래도 아빠찬스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불공정에 화난 청년들의 분노 지수만 더 높일 것이다. 헌법기관인지 가족기관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며칠 전 우리 당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지도부가 왜 그토록 자체 내부감사만을 고집해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기도 한다. 셀프 결재로 이루어진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을 셀프 감사로 적당히 면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용 보여주기식 맹탕 감사로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해 충돌의 기본도 안 지키면서 공정이 생명인 선관위를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당 소속 행안위 위원님들이 오전 10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다. 선관위 지도부 자녀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보안점검 거부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것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이제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철규 사무총장>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남양주시에 대한 정치탄압 정치보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진실게임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의 남양주시 위법 감사 의혹 사건 수사를 지금 경찰이 재개했다고 한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이 경기도 감사부서의 불법사찰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9차례의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 이것이 정치보복의 전형이다. 경기도는 또한 커피상품권 20장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팀장급 공무원에 대해 무리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그 결과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로 징계를 무효화시켰다.
경찰은 경기도 감사부서가 이재명 도지사의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관리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감사부서 관계자들은 이재명 도지사를 비판한 댓글을 단 이들을 불러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 일부러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 1위로 올라선 날에 맞춰 댓글을 달았냐’ 등의 말로 몰아세우고 윗선을 대라며 겁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의 계곡 하천 정비사업 성과 가로채기도 모자라 협박과 불법사찰까지 공직자가 아닌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재명 경기도정은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산하의 범죄 집단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인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부천시장이 거부하자 도정 방해라며 부천시를 빼고 검토하겠다고 해 결국은 부천시장으로부터 백기 투항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정치탄압하고 보복하니까 다른 사람도 자신을 정치탄압하고 보복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행적이 뿌리 깊은 지역 토착 비리 몸통임을 증명하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권력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하나만 더 붙이겠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도덕과 윤리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에 대해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맨날 당한다’등 마치 자신들이 윤리 가치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사실은 자신들의 윤리와 도덕은 이미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남아있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윤리와 도덕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제발 국민들의 평균 눈높이에는 맞춰주시길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정부 시찰단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방사능 면죄부 시찰단, 견학단, 관광단 등 원색적인 비난만 일삼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 지시하였으나 아무 조치도 이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이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고,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 오염수 해양 확산 등 우리 국민에 미칠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이 되니까 오염수 투기 테러에 공범이 될 것이냐 라는 말로 반일감정에 편승한 발언만을 지속하고 있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전자파 등 국민 불안을 이용한 무책임한 괴담 선동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막대한 국민적 피해를 불러온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오로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국민 안전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오염수위인지, 처리수인지, 폐기물인지 구분도 할 줄 모르는 과학적 문맹이 집권당의 대권 주자였고 야당 대표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것인지 부끄러울 뿐이다. 다핵종 여과장치인 알프스(ALPS)도 들어보지 못했고,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도 모른단 말인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IAEA가 주축이 되어 11개국이 공동 검증을 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1개국이 공동 검증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민국 과학자를 파견했고, 현재도 함께 검증해오고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알프스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었다. IAEA는 알프스를 통해 정화된 물을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에 보내어 분석한 후 IAEA에 다시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IAEA는 알프스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라고 국회에서 답변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승계하여 좀 더 촘촘히 따지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북한의 핵 쓰레기와 채굴 폐수에 대해서는 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북한의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광산중 하나다. 광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후쿠시마 원전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화학물질을 부어 우라늄을 분리한 후 폐수를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방출하고 있다.
북한엔 알프스 같은 기기조차 없다. 우리의 서해바다가 직접적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그리 위한다는 민주당은 서해가 위험한데도 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가. 연변에 있는 핵 시설의 재처리 후 액체 및 고체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관리 부실로 입게 되는 엄청난 방사능 오염에 대해 민주당이 한마디라도 지적한 적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대해 더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안전과 어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과학적 근거나 수치도 없는 막연한 공포와 선동에 집중되어 있다.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통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조급함의 발로이다. 이재명 대표의 후쿠시마 공포 조장은 어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물고기나 우리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그리고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채수한 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있는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어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대통령께서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다녀오셨다. 짧은 시간에 10개국 정상과 숨 가쁘게 정상회담을 소화하셨다. 대부분 국가가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희망해서 그렇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만에 한미, 한일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잘못 보일까 싶어서 5년간 사라졌던 한미일 3국 협력이 완벽하게 복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현장에 함께했던 우리 동포와의 간담회 그리고 한인 희생자 위령비 참배와 관련한 얘기를 잠시 하겠다. 우리 대통령께서 식민지 시대에 피폭당한 우리 동포, 피폭 동포를 포함해서 동포 간담회를 현장에서 했다. 이 동포들은 “우리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히로시마 피폭자를 찾아준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진정으로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켜줄 조국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다” 이런 소감을 동포들이 이야기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늦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죄송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 조국이 함께하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그리고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를 들은 동포들이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꿈을 꾸는 것 같이 감격을 느끼고 있다.”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나도 이제 돌아가면 선배 영령들을 저세상에서 만나게 될 텐데 대통령님 오셨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다.
이 말씀을 듣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울먹였다. 저는 이걸 보고 느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재일동포들은 참 고통스러웠다.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동포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일본에 갔을 때 대통령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다. “한일관계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이 문제가 생사가 달린 문제다. 제발 한일관계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동포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잘한다. 일본에 있는 45만 동포들도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남의 나라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 이번에 일본에 있는 전 동포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평화 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다. 이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처음이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 한인 위령비는 우리 식민지하에서 일본에 노동자로 갔던 한국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위령비에 기시다 총리가 먼저 우리 대통령께 함께 참배하자고 제안해서 갔다. 일본 총리가 이분들에게 행동으로 위로의 마음을 직접 표시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일 간에 셔틀외교의 복원으로 지금 한일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태도의 변화가 읽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결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독극물 운운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것 같다. 정말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려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당시 폭동을 조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광우병 걸린 사람 15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없지 않나. 성주 사드기지 설치할 때 온몸이 튀겨서 죽는다는 거짓선동을 하지 않았나. 지금 성주 참외가 안전하고 맛이 있다고 해서 사상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다. 그것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거짓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사회에서 추락하도록 만들었다. 그래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민주당의 DNA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의 지난 1년간 외교 성과가 자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제 엉뚱한 시비를 자꾸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외교 국익에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우리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발 그런 망동을 이제는 멈추고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기후변화 영향으로 돌발적인 폭염이나 가뭄, 예상치 못한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특히 여름철에 언제든지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후 전망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어서 지난해와 같이 올해 하절기에도 녹조 발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일부 환경 단체는 어떠한 과학적인 입증도 없이 주구장창 녹조 등 수질 오염 원인이 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보 개방 이후에 수질은 악화됐다. 21년 4대강 조사 평가단이 2017년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개방 이후 ‘본류의 보 구간과 지류 수질이 최대 30~40% 악화되었다’는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보 개방이 수질 개선과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신에 가까운 맹목적인 결정 때문에 녹조 대응은 요원하고 보에 대한 허무맹랑한 괴담만 자라났다.
녹조 등 수질 악화의 원인은 첫째 오염물질의 유입, 둘째 수온과 일사량, 셋째 물 순환 등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녹조 대응을 위해서 과학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체계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녹조 발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보를 둘러싼 지리멸렬한 괴담을 종식시키고 수질 악화를 오로지 보 탓만 하는 단체 주장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맑은 물 마실 권리를 위해서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할 것을 부탁드린다.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TV조선 재승인 조작 관련 위증 발언한 한상혁 위원장, 국정감사 위증의 죄로 고발 조치해야 하고 같이 동조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난 2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조작 점수 혐의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되었다.
오늘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순리대로 결정이 날 것이다. 야당은 정무직 공무원은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결격사유,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높게 나오자 담당 직원에게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등 발언한 것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생명같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양 모 국장은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서 국회를 능멸하는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 저희들이 작년 국정감사를 전부 한번 스크린을 해봤다. 작년 10월 6일, 2022년 10월 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를 두 번 세 번 강조했다. 그리고 같은 날 양 모 국장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조작하지도 않았다”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
이는 명백한 위증 발언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한 위원장의 암묵적 지시를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점수를 낮게 고치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사항이다. 응당한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결정이 따를 것이지만 아직 국회의 역할이 분명히 남아있다. 하지만 민주당 고민정 윤영찬 의원 등은 국정감사 내내 한 위원장의 개인 변호인 노릇 하기에 바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1항에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또 15조 1항에는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국회 위증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라 친민주당 세력인 특정 학회가 추천한 두 명, 정 모 박사, 채 모 교수는 지난해 9월 입장문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방통위 공무원 노조도 지난 1월 감찰 기관의 먼지털기식 수사와 감사, 정권의 계략, 정권 수호의 앞잡이로 전락시키려 한다. 규탄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제 모든 불법 조작 혐의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한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를 또다시 독단적으로 개최하는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를 민주당 정쟁의 놀이터로 삼지 말고 한상혁 위원장 등의 국정감사 위증의 죄를 묻기 위한 고발 의결 안건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등록의무를 골자로 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그리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에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변동내역을 2023년 올해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붙이게 규정하고 있다. 2020년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가늠하는 법제화가 이뤄져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어제 국토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4월 27일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 이후에 5차례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실효성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피해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중계약이나 신탁사기 그리고 깡통전세 근생빌라 등등의 피해자를 모두 포함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경·공매 시에 피해자들의 우선 매수권을 준다. 두 번째는 주택에 살고자 할 경우 다른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살고자 할 경우 모두 가능하다. LH에서 공공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최우선 변제금이 가장 문제로 쟁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무이자로 전세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신용정보에 관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피해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다른 여타 대출이 불가능한데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연체정보 등록을 그리고 또 연체금 부과금을 20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세대출금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시간도 없고 바쁘고 법적 지식이 없으므로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자 경·공매를 신청하는 모든 분에게 HUG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해준다. 이 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 그 이외에도 생계지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등을 지원한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분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법을 조속히 시행하고 문제점이 혹시 발생되면 국회에서 다시 또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하고자 한다. 많은 피해자분들 힘내시고 혹시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국민의힘이 열려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3. 5.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