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1년을 넘기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이루었던 성과는 무엇이고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차원의 시리즈 토론회가 여연 주최로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오늘 외교안보 분야 한미, 한일, 한미일 양국 혹은 3국의 정상회담이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준비하느라 수고해 준 우리 여연의 박수영 원장님 또 오늘 좌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신원식 의원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님과 유성옥 외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님 또 전 주일대사셨던 신각수 차관님 또 이인배 통일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윤석열 정부 1년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면 아마 비정상을 정상화시켜나가는 과정이다. 법치와 원칙을 세워나가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왔던 과정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념에 과잉하게 치우쳐있었던 정책들을 새롭게 실현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때로는 반전시키고 하면서 그릇된 것들을 바로잡는 기간 힘들긴 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들이 하나씩 쌓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경제를 보면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조금씩 현장에 스며들고 있고 어저께 있었던 기업인들과의 치맥 회동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민간경제의 활성화 온기가 이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문제에서도 거의 무작정 퍼주기 형태의 포퓰리즘 이런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한 재정 기조의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약자복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충분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의 온기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간첩, 마약 등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관심을 소홀히 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요즘 심각하게 느끼면서 다시 한번 정상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역할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중에서도 외교문제, 한일문제, 한미문제 관계가 과거와 달리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가장 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다시피 했던 가파른 대치관계의 한일관계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상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세계 속에서 해야 될 구성원의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에 큰 나라를 이루었으면서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가치동맹으로 성숙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78년 동안 외면받고 있었던 한국 교포들의 원폭 희생자 그 아픔을 한일 양국 정상이 참배하는 이전에 없었던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국격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2년 만에 이루어졌던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최고의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국제사회 속에서 한껏 높아지기도 했다. 한국형 확장억제전략을 담은 워싱턴선언의 채택 그리고 공급망 동맹 강화와 신산업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의 국내유치와 같은 외교 안보적 경제적 성과도 의미가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사흘 전에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3자 회담은 그런 것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찬동의 의사를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 요즘 지지율의 오름세를 타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마음속 깊이 남게 된다. 대통령님께서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야당은 거리로 나가서 피켓을 들고 대통령 행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막말로써 헐뜯고 힐난하기만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야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린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외교참상을 이제 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가서 9끼 혼밥을 먹었던 사례,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그런 굴욕적 모습을 더 이상 우리는 재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지어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은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연설이 맞나 그런 화끈거림을 저는 느꼈다.
한일관계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늘 반일만 외쳤지 그럼 도대체 뭘 이뤘나 성과가 무엇인가 그냥 반일만 외치고 무슨 진전을 이뤘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국민들 의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이런 해프닝까지 만들었던 적이 있다.
2019년 11월에 아세안+3 정상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열렸을 때 그 호텔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 당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호텔에서 잠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회동은 사전에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통역도 일본어 통역도 아닌 영어 통역이 그 당시에 배석했다. 근접 촬영하는 전담 사진사도 없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휴대전화로 정상 사진을 찍어서 그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해서 알렸다. 세상에 기가 막히지 않는가.
그런 다음에 그 만남에 대해서 문재인 청와대는 ‘한일 정상환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표현하기를 ‘일한 정상의 대화’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도 우리 청와대는 11분이라고 발표했고 일본 외무성은 약 10분. 11분 동안 통역을 한 시간까지 빼면 그것도 영어로 통역했다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그 내용이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노력하자’ 했다는데 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발표하기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한 줄짜리 입장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전현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이렇게 발언했다. “일본 아베 총리와의 10여 분간의 정상회의를 가진 점이 주요성과로 보인다.” 정말 참모습이 기가 막힌다 싶다. 이런 형태로 계속 국정 운영했던 사람들이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하겠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교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든 야든 한결같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뭉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정권 얘기는 지난 정권 얘기고 우리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맡아 있는 시점이니까 우리 얘기는 우리가 차분하게 짚어보고 평가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뜻을 더 과장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냉정히 쳐다보고 평가하고 우리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아쉬웠다. 그걸 더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에 대해 앞장서고 계신 여기 계신 토론자님들 발제자님들 함께하신 여러 전문가들께서 앞장서 주시면 우리 당에서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글로벌 가치동맹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승격시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더 세계 속의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의힘의 브레인인 우리 박수영 의원님이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또 우리 당의 브레인을 맡고 계셔서 이중 브레인이다. 오늘 좋은 토론회 한미ㆍ한일ㆍ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주신 신원식 국방위 간사님,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해주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님, 유성옥 국방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이인배 통일교육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문제에서 국력에 걸맞은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정상이 G7 국가들의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등 자유진영의 중심축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G8 국가의 자격을 갖췄음을 입증해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이기도 한 한미ㆍ한일ㆍ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의 의미는 그래서 더욱 각별하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실시간 정보 공유, 경제안보 협력 강화는 한미일 공조가 가속화되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한미일 삼각공조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홀대받던 외교에서 환대받는 외교로 바꿔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미 가치동맹을 강화시키고, 한일관계의 정상화시키고, 찰떡 삼각공조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만큼 더욱 정교한 외교, 주도면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늘 내로라하는 외교안보 전문가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주신 만큼 한미ㆍ한일ㆍ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에 대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 당 정책위는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 감사하다.
2023. 5.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