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마침내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실험위성이 아니라 실용위성을 탑재한 첫 실전 발사로서 발사에 참여한 연구원 말대로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발사체로 우리나라 위성이 우주로 간 사상 최초의 쾌거이다. 2023년 5월 25일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우주로 확장하고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한 첫날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주시대를 열어주신 모든 연구진과 기술자들에게 온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그저께까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7번째 나라가 된 것이며 당당히 우주 G7이 되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누리호의 국산화율이 95%로서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기술로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누리호 개발에 300여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국내의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던 시절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얘기를 들으며 꿈을 키우고 세상에 나아갔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주는 넓고 할 일은 무한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정부 여당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일은 부처님오신날이다. 전국의 모든 불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3년 만에 점등식과 제등행렬 등 봉축 행사가 제대로 여법하게 봉행된다고 한다. 불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께도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달래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봉축 표어로 정했다고 한다. 봉축위원회 위원장 진우 스님께서는 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 자체가 부처님 세상이며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마음의 평화를 찾아 궁극의 평화인 부처님 세상을 이루어가자는 뜻이라고 밝히셨다. 우리 정치권이 이 뜻을 잘 받들어 좋은 의회정치로 통합과 화해의 좋은 세상을 이룸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들께서 3일간 황금연휴를 누리게 되었다. 가족, 친지,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 평화의 대한민국을 염원하면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한다.
어제 경제개발 5개년 수립 6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열려 역대 경제부총리 등 경제 원로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 입법을 제대로 논의를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소위 사경법을 통과시켜야만 재정준칙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조달 시 야권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전체규모의 10%인 약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다.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때로 치솟은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남국 의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가.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은 남국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에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제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사자는 휴가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숨는다고 진실이 덮어질 수도 없고 의혹이 묻히는 것도 아니다.
김남국 코인 의혹은 증폭 일변도이다. 어제는 게임회사 넷마블의 코인 9억 원어치를 상장 계약 일주일 전에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다. 코인상장 정보를 미리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잠행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다.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거래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제명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
KBS 오보 은폐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오보에 대해 조작보도까지 내보냈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민망할 정도이다.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서 앵커는 허위 멘트를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경찰이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단 이 오보 자체가 오보이다. 경찰은 도로점거와 소음, 해산명령 불응 등을 근거로 내놨다. KBS 내부에서부터 앵커 멘트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KBS는 오보보다 더한 역대급 조작을 단행했다. 마치 그런 보도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멘트 부분만 다시 녹화해서 인터넷상에서 교묘히 화면을 갈아 끼웠다. 덮어쓰기를 한 것이다. 국민을 두 번 속였다. 허위 보도로 국민을 속이고 그게 들통나자 조작 보도로 국민을 또 속였다.
KBS가 내놓은 해명은 가관이다. 지침을 따랐다는 것이다. 그런 지침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지 않지만, 만약 있다면 그것은 조작방송 지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보를 냈으면 국민께 겸허히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내면 된다. 그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하면 된다.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이다. KBS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서기 바란다. KBS의 조치 여부에 따라 당 차원 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 구성 문제 등도 검토하겠다.
국가 첨단전략산업육성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당은 산업부와 첨단전략산업육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긴밀히 나눴다. 무엇보다도 당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기존 3대 분야 외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특성화 대학원 지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주요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첨단산업 총 550조 플러스알파 투자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도록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R&D 확대,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적 예산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어제 우리는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켰다. 과학기술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라’, ‘대통령 시찰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시음 행사를 하라’고 비아냥거렸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시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망언을 쏟아냈다. 또한 ‘영업사원 1호가 나서라’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망언을 퍼부었다.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이다. 가짜 제보자 윤지오 씨를 의인이라 칭송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를 일제시대의 해방으로 비유했던 안민석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망언으로 같은 민주당 동료의원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든 전력이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21년 불교계 문화제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하는 등 수두룩한 막말의 역사를 써내려 온 장본인이다. 민주당의 망언제조기들이 해야 할 자기반성은 하지 않고 습관적 막말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도 출국하기 전부터 관광단이니 견학단이니 유람단이니 평가하더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부 산하기관 준공무원들이니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재를 뿌렸다.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만 퍼붓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북한의 황해도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우리 서해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니 혹세무민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마저 민주당이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며 과학적 논거가 단단해야 된다’는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선동만 할 게 아니라 단단한 과학적 논거를 대면서 국민의 안심을 얻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거대야당의 책임일 것이다. 김남국의 코인 파동에는 확인되지 않은 걸 진실인 양 부풀리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뒤돌아서서는 과학적 논거도 없이 괴담을 만들어내는 행태를 보여서 되겠는가.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협의 등을 조건으로 방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2년 전 우리당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대책 없는 방류수 반대 결의안의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마치 대책 없이 과학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방류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 양 ‘지난 2년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59명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했다’라고 또 비틀어서 왜곡시키고 있다. 2년 전에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상당수는 일본의 대책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인접국가 특히나 대한민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해줄 것과 IAEA 등 국제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에 방류할 것 이런 조건이 달려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괴담 수준으로 방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그럼에도 공당의 대표가 마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2년 전에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똑같은 방류 반대를 주장한 것처럼 비틀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더 이상 왜곡과 혹세무민의 행태를 중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원자력기구 또한 국제 검증단의 활동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받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고 과학이 빠진 막연한 혹세무민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금일 귀국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리 과학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정부가 원하는 이야기만 할 것이라고 비난한다. 나아가 대통령 내외와 여당 의원들부터 오염수를 시음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은 시찰단 활동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비난만 이어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분석과 우리 시찰단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배출된다면 절대 반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부 시찰단 무용론에 이어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재기할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9년 4월 WTO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국민들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게이트 등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국민 공포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그만두고 자신들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한국은행이 금년도 연간 경제성장률을 당초에 1.6%에서 1.4%로 0.2%p 하향 조정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고착화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나타낼 정도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이야말로 경제체제를 개선하는 그런 개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적거릴 그런 시간이 없다. 지난 정부 저성장에 대한 단기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땜질식 처방을 통해서 국가 채무가 무려 660조에서 1,060조로 400조 이상 증가했다. 이 부분은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현재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경제와 그리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교육 노동 연금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정권에서 누더기로 만들어놓은 세제개편 대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은 재정준칙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계속 밍기적거리고 있다.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서 야권에서는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지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행태를 버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경제 대개혁에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 시도를 인지조차 못했던 허술한 정보보안 관리 그리고 고위직 등의 잇단 자녀들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특혜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드러난 총 6건의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직 등의 자녀특혜 채용 의혹을 보면 첫째 경력직 공개채용 공고조차도 생략한 이른바 핀셋채용, 둘째 본인 스스로가 자녀임용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는 이른바 셀프결재, 셋째 선관위 공무원의 행동강령상 친족 채용에 대한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행태, 넷째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임용된 케이스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케이스가 6건 중에서 5건으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임용 과정은 물론,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례 등이 있다. 말 그대로 선관위 고위직 자제들에 대해서는 임용부터 승진까지 챙기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 의혹이 있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합동 컨설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셀프감사만을 고집하고 있다. 특별감사위원이 누군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또한 특감의 범위는 박찬진 송봉섭 신우용 세 건으로 한정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감사에 대한 그 결과를 누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결과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수용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 일동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그제 외통위에서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서 같이 먹자는 것과 똑같다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왜 공당의 대표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느냐 지적하면서 과거에도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든 전례가 있다면서 그 사례는 많지만 광우병 사태와 성주 사드기지 괴담 사례를 들었다.
2008년 광우병 폭동 때 폭력시위대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친소를 수입하여 국민을 죽이려고 하니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면서 청와대로 진격하는 등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시위대에 앞장서서 경찰 차벽을 무너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자며 폭력 시위를 선동하고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행사했다. 그리고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방사능 때문에 몸이 튀겨진다며 너무도 섬찟한 노래까지 만들어 현장까지 가서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심을 증폭시킨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광우병 사태 후 지금까지 누구 하나 광우병에 걸린 사람 없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외통위의 모 민주당 의원이 ‘우리가 언제 괴담을 만들어 냈느냐 오히려 광우병 사태 때 자신들이 주장해서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너무도 어이가 없고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도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 현재 수입해서 잘 먹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어느 나라에도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30개월 이하 이후 그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폭동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데 앞장서서 선동해놓고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것이 괴담과 거짓말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 정부를 흔들고 그리고 그 재미를 톡톡히 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여러 차례 그 입장을 발표했으며 IAEA랑 국제기구의 검증 팀에 우리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것과 별도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염수 처리 과정을 시찰하는 시찰단까지 현지에 파견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검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당의 대표가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고, 대통령 내외부터 그 물을 먼저 먹으라는 상식도 예의도 없는 막말을 해대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 측은하기까지 하다.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도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괜찮다고 하던 것이 윤석열 정부는 더 안전하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김남국의 코인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돼서 여러 의원들에 대한 사법 수사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몸부림치는 그 심정은 이해하겠으나 늘 하던 수법대로 궁지에 몰리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그런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못된 행태는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노력을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함께 해나갈 것을 민주당에 권유한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올해 3월 중순부터 2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16번 정상회담 슈퍼 릴레이가 마무리됐다. 한마디로 Korea is back ‘한국이 돌아왔다’이다. 전 정권의 남북관계 우선주의와 중러의 경도된 최악의 일탈은 끝났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다시는 경험해선 안 될 나라였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을 복원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G7, 쿼드, 오커스에 소속된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 도발의 위험성을 알리고 우리 안보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에 대한 글로벌 안전망도 구축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번에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들러리 외교, 정신승리 등 묻지마 비난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시절 사소한 외교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외교 실적까지 자화자찬했던 일을 잊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의 G7 정상외교 등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처럼 악담을 퍼부은 적이 있었는가. 민주당은 차분히 당시 활동을 속기해보시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 5년 자유세계의 그림자가 되어서 사라졌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자유세계의 중심으로 힘차게 부활했다.
<김영식 원내부대표>
과학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축하드린다.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한 연구원 또 기술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우주 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한 우주항공법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요청한다.
저는 지난 18일 KBS 민노총 보도 바꿔치기 조작 그리고 도둑교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당시 보도에서 앵커는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 못 박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밝혔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시위에 어긋났느냐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멘트를 했다. 그러나 이건 사실과 달랐다.
경찰은 백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집회의 어떤 행위들이 집시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제시를 했었다. 이에 KBS 다른 기자가 사내 게시판에서 해당 사실을 지적하자 KBS는 해당 뉴스 다시보기 영상을 도둑교체했다. 앵커가 같은 배경에서 옷만 바꿔 입고 멘트를 수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언반구 사과나 해명도 없었다.
KBS를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가 민노총과 한 몸이니 공영방송의 의무는 저버린 채 편을 들어준 것이다. 전형적인 편파보도이다. KBS 조작 은폐 오보는 한두 번이 아니다. 재난 방송 때도 현장에 가지 않고 간 척하고 따로 찍었고, 생태탕 보도, 화물연대 파업 편파보도. 대통령 일장기 조작 오보 등 수많은 가짜뉴스 생산 원산지의 역할을 해왔다. KBS는 이 와중에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만 외치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이다. 김의철 사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청을 4차례 묵살하고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을 8차례 묵살이 국민과 한전과 가스공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요금을 제대로 인상했더라면 전기요금은 5조 3천억원, 가스요금은 4조 2천억원이 더 걷을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 말 한전의 누적적자 38조 4천억원의 14%, 가스공사의 누적미수금 8조 8천억원의 48%에 달한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요금을 제때 올렸다면 사상 최악의 에너지 공기업 적자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탈원전에 따른 요금 인상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탈로 날까봐 적자가 쌓이는데도 나 몰라라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애먼 국민들께서 요금 폭탄 청구서를 현재 떠안게 된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해소하고자 눈먼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한전 에너지 공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민주당은 정치탄압 희생양 운운하며 산업부 장관의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을 민주당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민주당의 낯짝 두꺼운 후안무치 DNA에 국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날로 쌓여간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2023. 5.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