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그런 계획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형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등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대게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이다. 인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민주노총이 내일 또다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낮부터 야간까지 시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한 상태이다.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개 차로를 점거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엄청난 교통체증과 소음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5시를 넘어서도 야간 집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번처럼 도심이 또다시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 와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16일의 노숙투쟁과 20일 대법원 야간 집회에 이어 공권력이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지만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혐오만 부르는 과거 투쟁방식과 결별해야 한다.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엄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노총이 내일 퇴근시간대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민노총의 이런 행태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법이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다. 또한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턱없이 넓이고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봉투법이다. 툭하면 수시로 파업을 해서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논란봉투법이다.
이렇게 문제 많은 노란봉투법을 이번에 처리하는 이유는 뻔할 것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은 노동계 표를 얻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민주당이 노래 부르듯 노란봉투법이 민생법안이었다면 왜 민주당 정권 때 처리하지 않았는가.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반민생법이고 야당일 때는 민생법인가. 불법파업조장하여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국가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경제를 외면 말고 입법폭주를 중단하기 촉구한다.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지난 25일 전격 사퇴를 했다. 그러나 본인들만 사퇴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통해 채용되었다.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채용되었다. 비다수인 대상 채용이라는 방식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한다. 당연히 공고도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얘기이다.
더구나 이 해당 채용의 실시계획 문건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이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도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실시계획을 보면 이미 응시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다. 특정인의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다. 선관위에 공고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지원하느냐고 물으니 결원이 생긴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결원이 생긴 곳은 괴산군 선관위와 단양군 선관위라고 한다. 하지만 계획서에 나온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는 충남 보령시 소속의 송 사무차장의 자녀이다. 어떻게 충남 보령의 공무원이 공고도 없이 진행된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 응시했는지 선관위는 지금까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선관위 얼마나 견제 없이 감시 없이 엉망진창으로 일해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셀프결재한 선관위가 셀프감사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특혜 반칙이 난무하는 해방구가 되어버렸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아무 말이 없다.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유감 표명 한 마디 없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리고 선관위는 외부감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촉구, 검찰 수사 의뢰 등 이번 사태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더 이상 아빠찬스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및 일본 자위함기 게시와 관련한 괴담에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매번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마치 과거 입장을 바꾼 것처럼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번 이미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2021년 6월 여야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대한 맹목적 반대가 아닌 안전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오염수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IAEA 공동조사단 참여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간의 합의처리 결의안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는 뒤 문장을 교묘히 생략하고 호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오염수 처리 방침도 지금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또한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라며 거짓 프레임을 씌워 또다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은 정치인가 아니면 정쟁인가. 진정한 정치는 정쟁보다 진실을 정확히 알고 협치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다. 어째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가짜뉴스로 국민을 갈라치기 할까를 더 먼저 생각하는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시기는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그 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자신들은 일관되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도 과학적 근거도 내놓지 못한 채 무능만 증명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게 그렇게도 배가 아픈 일인가. 제발 이제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과학에 기초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자위함기 논란은 또 어떠한가.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바로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본의 자위대함이 군함기를 게양한 채 국내에 들어왔다. 당시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자위대함이 문양기를 게양한 채 평택항에 입항하는 사진을 숨기면서까지 자위대함정의 우리 대한민국 기항을 숨기기 위해 급급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왜 국민들을 속였는가. 민주당은 단기 기억사실증이라도 걸린 것인가. 특히나 역사를 잊어버린 정부는 대답하라며 선동까지 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데만 골몰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딱하기만 하다. 현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 있다. 환노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19일 불법토지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의원이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부동산을 지자체 허가 없이 거래함으로써 부동산 질서를 위반했고 죄질도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1심 선고를 했다.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이다. 이처럼 현행법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인물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장으로 앉힐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된 산자중기위 윤관석 위원장의 교체도 시급하다. 윤관석 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연일 언론에 거론되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게다가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어서 상임위원장직을 맡기에도 부적절하다. 국민들은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여개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눈치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원장직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눈치보기용 자리가 결코 아니다. 민주당에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부적격 상임위원장의 즉각 교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김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즉각 법사위원직 사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최근 기아노조 간부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회식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기아노조 간부들이 하청업체 소속 여성 영양사들을 회식에 강제동원해서 “나는 여자가 따라주는 술 아니면 안 먹는다”라며 술을 따르게 하는 등 영양사들을 접대부 취급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급식업체 담당 노조 간부가 20대 영양사 3명을 회식 참석자로 지명했는가 하면 2주도 안 돼 또 회식을 벌이며 2차 회식에 나온 영양사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등 3차례나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건 단순한 갑질을 넘어 파렴치한 성희롱, 성추행 아닌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는 사과문을 냈는데 그 사과문에서 ‘사실관계를 떠나 피해호소인께 사과드린다’라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피해호소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칭할 때 사용한 해괴한 신조어이다. 용어 그 자체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박원순 성폭력의 피해자가 오죽했으면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겠나. 더불어민주당이 더듬어만진당으로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망언을 민주노총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 입만 열면 민주와 인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실제 하는 짓을 성희롱, 성추행이 주특기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노조 갑질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성희롱, 성추행 등 범죄 여부를 낱낱이 가려내야 할 것이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지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였던 불법 노숙집회에 대한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와 시위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22년 16,228건이다.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5,678건의 집회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하루 평균 크고 작은 집회가 47건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집회에 관리를 위해 참여한 경찰 부상자를 살펴보면 2021년 35명, 22년 51명 등 아직까지 성숙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해서 불법 집회 현황에 대한 파악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상당히 놀랍게도 불법 집회와 관련된 그 어떤 통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8년부터 문재인 전 정권에서 불법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 검찰도 불법 단체 선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비상식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심지어 2017년 경찰 개혁위원회에서는 인권 친화적인 집회시위를 만들겠다며 경찰에 어차피 집회시위는 도로에서 벌어지는 것이니 일반 교통방해죄의 적용 자체를 배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비상식적인 공고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다.
경찰은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모두 수용해서 사실상 정부를 등에 업은 노조 앞에 스스로 공권력을 무장해제 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집회시위가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이긴 하지만 헌법정신을 악용하면서 일반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 그리고 안전까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이 불법 집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 그리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식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합법적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련 제도와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오는 31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다. 총파업의 주요목적은 노동개악 폐기, 민주노총 사수, 노동민주생존권 쟁취이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노동개악 폐기가 아니고 공권력 간보기, 민주노총 사수가 아니고 민노총 간부 밥통사수, 노동민주생존권 쟁취가 아닌 노동민주생존권을 짓밟는 행위일 뿐이다.
정경희 의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기아자동차의 영양사에 대한 갑질, 여자가 술을 따르지 않으면 안 마신다는 그런 갑질. 밤에는 그런 갑질을 해재끼고 오후에는 또 기아자동차 30일 주야 4시간씩 파업하겠다고 선언하고 도대체 말이야 민노총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당신들을 호응해주겠나.
우리나라 노조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기아노조의 주야 4시간 파업 목적은 현 정부의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정치 파업일 뿐이다. 쟁의행위의 기본 절차인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았다. 밤에 회식하면서 영양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재끼고 갑질을 해재끼는 그런 정신에 찬반투표라도 하지 그랬나.
지난 5월 24일 환노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불법파업조장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목적은 분명 불법에서 합법이 될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도 제한이 생기게 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민노총이 그토록 원하던 노란봉투법의 실체이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1년 내내 정치파업과 불법행위가 만연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파업공화국이 문을 여는 불법조장법의 입법을 중지해 달라. 우리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불법파업조장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불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파업조장법 즉,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에 대하여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본회의 부의 의결의 효력정지와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불법파업조장법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해당한다는 사유로 직회부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4월 26일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며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불과 며칠 전인 5월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 즉,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60일을 경과했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한 행위는 민주당의 오만이자 국회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조장법 이슈로 덮어 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 3법 권한쟁의 심판에 이어 불법파업조장법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서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도 요청한다. 헌법재판소도 민주당의 국회폭거와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엄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하면서 또다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말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사실 자위함기를 단 일본함대가 국내에 입항한 일은 이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보수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적극적으로 반일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도에 욱일기가 걸린 자위함 2척이 입항한 적이 있었다. 일본 해상자위대 훈련단 기함인 카미시마함과 구축함 하루사미함이 입항하여 나흘간 국내에 머물렀고, 두 군함에는 자위대함기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때 비보도 지침에 따라서 이 사실이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달고 들어오면 되는 함기를 윤석열 정부 때는 달고 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저하게 내로남불이고 민주당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 때 IAEA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방류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했고 이때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과학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속이면서 괴담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의 건강 관련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심지어 식당 주인이 자기 고향이 부산 일광읍이라서 일광이라는 식당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식사하셨다고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왜 그런 식당에서 밥 먹느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억지를 쓰기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정부를 비난하고 한일관계를 망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반일감정을 부추겨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일본을 무찔러야 한다고 죽창가를 부르자고 했다. 그 결과는 결국 지소미아 무효화 그리고 우리 첨단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고 화이트리스트에도 배제되게 만들면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또한 양국 국민의 감정을 나쁘게 만들어서 서로 왕래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었고 거기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살려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서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외교를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오직 민주당만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김남국의 묻지 마 코인 투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돈 봉투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제발 제발 이성을 되찾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못된 행동을 이제는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IPE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관련된 협정이 지난 27일 뉴욕에서 회원국 14개 국가가 합의해서 처리되었다. 특히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공급처를 파악하며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IPEF는 전체 세계 국내 총생산에 40.9%를 차지하는 초대형 협력체로서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은 자원 부국이고 또 일본과 미국 등은 기술 선도국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잠깐 보겠다.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위기에 항상 노출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를 상회하고 있다.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요의 대부분 95% 정도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에 요소수 사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이번 협정과 함께 현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계류 중인 공급망 기본법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한다. 공급망 기본법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내용이다.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고, 식물부처 방통위의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보은성 인사 한상혁 위원장으로 인해서 방통위는 지금 잠정 폐업상태이다. 식물부처로 전락한 방통위의 정상화가 하루 한시도 늦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MBC 자문변호를 맡아 각종 소송에서 MBC를 변호한 자이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저희들은 특정 방송사와 유착된 경력으로 인해서 방송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로 반대를 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로 있던 2009년에서 2012년에도 MBC의 다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십 건의 MBC 소송과 자신들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건까지 전담하다시피 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방통위 위원장이라는 별가 출세의 길을 열어주었다. 한 위원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을 획책하고 보수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쓸만한 도구였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KBS는 수신료 갈취 방송, MBC는 노영매국방송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회적 흉기가 되어서 국민을 찌르고 있다. 임명 당시 국민이 우려했던 모든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TV조선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던 문재인 정권의 몽니로 임명된 한 위원장은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 좀 먹겠네.’라는 암묵적 지시로 인해서 재승인 조작을 자행한 직원들과 심사위원장만 옥살이를 하게 한 신세로 전락해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만든 방송장악 문건대로 공영방송 획책이라는 꿈을 이뤘겠지만, 그 대가로 외교순방 자막, 일장기 경례 조작방송 등 국익을 훼손한 MBC KBS, 하나의 나라가 좌우, 반으로 쪼개져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한상혁 위원장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정청래 위원장과 단합한 듯 최근에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을 변론의 장으로 삼고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신상발언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한 위원장의 변호인은 정청래 위원장이었고, 한 위원장을 변호하기 위한 배심원 행세를 하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한 위원장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면직되더라도 그간 저지른 반윤리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가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위증의 죄와 조작방송을 방기한 죄 등 끝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행에 대해서 끝까지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을 비호하는 반국가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 연루된 좌파학회, KBS MBC에 기생하는 좌파 어용 패널 등 친민주당 세력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왜곡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 5.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