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5. 31.(수) 16: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특별히 정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이정식 장관님,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바쁘신 중에도 국회까지 와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노동개혁특위 출범 이후에 우리 정책위의장님, 또 임이자 특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공정경쟁법도 이미 당론으로 발의했고, 매주 회의를 통해서 중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직접 이 노동개혁특위 운영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직접 주재하게 됐다. 가끔 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 상황을 보고 주재하도록 하겠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퇴행적인 투쟁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오늘도 다시 도심 집회를 열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법을 어겨가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민주노총은 도대체가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정부의 적법한 회계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회계자료가 불투명하다는 걸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신들의 회식 장소에 영양사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는 갑질을 하고도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폭력과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정상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 고용주와 근로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민주노총의 민낯이다. 자신들이 치외법권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강성노조 대신에 건전하고 정상적인 제대로 된 노조가 활동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제대로 된 근로 환경 속에서 근로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노사법치를 바로잡는 것을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다.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은 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국회도 공정채용법 등 노사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관련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현재 현장에서 관행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포괄임금제 개선도 시급하다. 포괄임금제 개선 핵심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보상하는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직종과 상황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양한 직종의 현장 목소리를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포괄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당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포괄임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다. 노동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민노총이 퇴근시간대에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이미 세종대로 절반을 점거한 채 노동탄압 운운하면서 정권퇴진을 외치는 사실상의 반정부 정치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 금속노조도 따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모일 거라고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챙기는 노조 본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치투쟁 불법행위를 밥 먹듯이 하며 공권력을 조롱하려 들고 있다.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노상방뇨, 심야 술판, 오물투척 등 온갖 민폐 시위로 국민의 일상과 평온을 헤쳐놓고는 정부가 법치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하니 저토록 발끈하고 있다. 불법을 멀리하고 법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불법 탈법 시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올바른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야 민폐 집회는 절대로 발 못 붙이게 될 것이다.
귀족노조의 불법 폭력 집회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기득권 강성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노조비 횡령 배임 등을 척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법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불공정과 불합리를 개선하여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노동환경 노동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노동개혁이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우리 당의 노동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온 노동 현안들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들을 살펴보는 자리이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발맞추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합치겠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노사가 윈윈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이만희 수석 정책부의장님 그리고 매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위에 꼭 참석해 주시는 박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몇 가지 성과물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 채용에서 발생한 아빠찬스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채용과 채용 강요, 노조의 고용세습 등 채용 시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여 공정한 채용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둘째, 격차 해소, 사회적 기반 조성, 원·하청 상생 협력 확산,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구로 티오더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향후 입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셋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난 4월 3일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행정입법을 통한 노조 회계 공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오늘은 불공정의 공정화를 위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을 주제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적인 제도인데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에 악용되는 사례가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 특위는 장시간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하여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와 영세사업장 지원 등에 정부 대책을 구체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연계한 입법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향후 노동개혁특위는 아웃사이더 근로자 보호의 일환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시간 선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노동개혁특위를 통해서 노동현장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성공적인 노동 개혁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23. 5.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