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5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우리 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직무 감찰 거부와 수많은 불법 의혹 등이 국민의 인내 한계를 넘었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쇄신안을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은 국가의 주요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고위 간부 자녀들의 지속적인 세습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의혹, 지원자 신상 정보 유출, 비위 직원 부실 징계 조치 등 심각한 기강 해이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성은커녕 독립성과 공정성도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을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의 소쿠리 투표와 같은 이런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의 업무 수행의 한계였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행정 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감찰 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이미 사퇴했다. 알아서 하겠다던 내부 감사기구도 만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유독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와 민주당 수적 우위의 국회 국정조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을 방패 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현재의 문제점을 전혀 심각하게 보지도 않고 반성의 여지도 없으며 선관위 내부가 국민적 공분을 무시하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미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은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한계 상황에 이른 선관위를 바로 세우기엔 역부족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선관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선관위의 쇄신을 앞당기는 것이다. 또한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선관위 쇄신을 막고 있는 선거관리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의 헌법 기관으로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말씀드릴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의견을 주시고 헌법 기관 수호를 위해 총의를 모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철규 사무총장>
선관위가 선관위원회 의결로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조사가 가능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이다. 어떻게든 채용비리를 덮고 감추겠단 얄팍한 술수에 불과할 뿐이다. 비리 대상자가 조사기관까지 선택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이다.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 선관위의 위원장과 선관위원 모두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선관위의 손발을 맞춰 선관위 채용비리 발본색원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관위를 감사원법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조응천 의원 등도 유사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이는 곧바로 민주당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자인한 것이다. 1994년 감사원법 개정 당시에도 선관위는 행정기관이라는 판단 아래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감사원법상 감사원 감사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의원님들 모두 선거 때마다 편파적 해석으로 비판을 받던 선관위와 민주당의 상부상조를 기억하실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작년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선관위를 제외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운동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 주장에 반대할 명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감사 내용은 선관위 내 채용비리에 관한 것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선거사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무작정 몽니를 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선관위가 한패라는 의심을 받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시라.
공정이 생명인 조직에서 나온 불공정한 채용비리로 인해 오늘도 취업난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다.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여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적 근거도 없는 적폐청산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선관위의 편을 든다면 민주당이 바로 적폐세력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선관위의 이런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감사원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사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의 해킹 관련된 사항과 자녀채용 의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북한의 해킹에 관련된 사항의 핵심 쟁점은 지난 5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선관위는 처음에 언론보도 당시에 북한발 어떤 해킹 메일이나 악성 코드 수신 없었다. 이렇게 밝혔었다. 그런데 추후에 국정원이 통지한 내용들을 공개를 하니 해킹 메일 발을 8건 정도를 통보받은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 저희들 5월 16일 날 있었던 현안질의 등을 통해 보면 북한의 어떤 해킹 공격 세 가지 유형이다.
보시면 해킹 메일을 유포한 사항이 있고, 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 선관위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례들이 나와 있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선관위는 악성코드에 대한 부분만 같이 인지를 한 적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다. 자기가 해킹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조차도 통보를 받은 그 순간까지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선관위 총장 등이나 현직 실무자들은 무슨 자료가 어떻게 유출되어 있는지조차도 지금도 모르고 있다. 뭐가 나갔는지 통신한 자료들은 나오는데 무슨 자료가 나갔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 당시에 총장 등에 제대로 보고는 됐느냐. 보고도 잘 안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현안질의하는 과정에서 총장한테는 이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실무자에게 돌릴 정도로 그런 전문성도 전혀 없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또 한 가지 선관위는 그러면 자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하냐면 민간에 있는 정보통신 컨설팅 업체 계약을 통해서 해서 자기 자체 방어를 하는데 선관위를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맡고 있는 민간 보안 컨설팅 업체는‘윈즈’라는 회사이다. 그 회사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대 주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김 모 회장의 자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은 입찰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현안질의 마치고 항의 방문 과정에서 선관위가 국정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합동 보안 점검을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다.
지금 말씀들 많이 나오고 있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경과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5월 10일에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처음 불거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세환 전 사무총장 그리고 박찬진 송봉섭 두 선관위의 1,2인자들이다. 그 자녀들이 선관위의 특혜채용에 됐다. 하는 그런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쭉 보시면 총 11건의 특혜채용 의심 사례가 지금 밝혀져 있다. 7번까지를 보시면, 4번 김정규 경남선관위 사무총장이 3급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1급 이상이다.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채용 의혹이고, 이 중에서 형식은 모두 그렇다.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녀를 선관위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최단기간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짧은 시간에 모두 다 다음 직급으로 승진시킨 사례이다. 물론 5월 31일 발표에서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 말했지만, 보시면 7번 중에서 6명의 자녀가 모두 짧은 시간 내에 또 채용된 걸로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채용의 방식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7급 선관위가 사람을 못 구해서 이렇게 경력채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7급 선관위 공무원의 공개채용의 비율은 평균 100 대 1이다. 9급 공채 경력도 평균 20 대 1이 넘는다. 그런 말씀들은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것이다.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 자신들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김세환 박찬진 두 분의 전 사무총장들은 모두 자신의 자녀분들을 채용하는 그 임용 결재 서류에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가 된 자진 셀프 결재가 된 사례가 있었고, 두 분의 자제분 모두 6개월 내외로 승진을 했다.
근데 선관위 공무원들의 행동 강령을 보면 사촌 이내에 친인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할 때는 이해관계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사무총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근데 지난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 한 바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신고 안한 건 물론이고,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송봉섭 전 차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비다수인 대상 채용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들었다. 한 사람만 딱 찍어서 ‘당신 원서 내세요.’ 이런 것이다. 일종의 핀셋 채용이다. 채용 공고조차도 안 했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인사담당자에게 자기 딸도 소개해 주고, 자기 면접 대상자에게 자기 딸 심사위원에게 ‘이번에 내 딸이 대상자입니다.’ 말씀도 친절하게 했다.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아빠찬스 형님찬스 핀셋채용 셀프결재 동료평가 그다음 또 만점평가까지 있다.
저희들 우리 행안위 위원들이 참 고생들이 많으셨다. 계속되는 기자회견, 현안질의, 선관위 항의방문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주장한 내용은 이러한 사항들은 그냥 한두 사람의 일탈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는 조직 내에 어떻게 좀 만연되고 있는 하나의 패턴과 같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 등의 감사를 처음부터 저희들은 주장을 해왔다. 셀프감사하지 말라. 셀프감사 결과도 뻔하지 않은가. 그 사람들 셀프 감사 12명 심사 감사위원 중 10명이 선관위원들이다. 그러고 한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됐던 4분에 대해서만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선관위가 정말 불공정함과 부도덕함이 정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이렇게 만연돼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런 사례들은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11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관계자 관련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31일, 노태악 선관위원장께서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셨다.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특혜 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적 일탈까지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선관위의 태도는 그 말씀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허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진정성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내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너희들이 감사해라. 내가 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당신들이 수사해라. 과연 제대로 된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고 그것이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가.
참으로 독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소쿠리 투표 논란은 물론이고 북한발 해킹 공격에 대한 은폐 가능성, 그리고 현대판 음서제 의혹까지 터져 나온 선관위는 사실상 기능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헌법기관이기 이전에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대로는 소중한 나의 한 표를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개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시고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선관위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노태악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한한 책임감이 있다면 즉시 사퇴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3. 6.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