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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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임명장 수여식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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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6. 5.(월) 15: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신가. 얼마 전 소아․청소년들이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 항상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 그간 의료계가 지적해온 소아과 붕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정부가 지난 2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등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 달빛어린이병원 중 한 곳이자 국내 첫 어린이병원인 소화병원은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휴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또한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의원 수 현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소아과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아과 의료대란은 아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내가 갈 병원이 없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갈 병원이 없다는 것에 부모라면 누구나 극심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오늘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는 당 복지위원님들과 아이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TF 활동을 통해서 소아․청소년과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감 없이 듣고 전공의 급감의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
TF에서 나온 실효성 있는 대책은 즉각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겠다. 또한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모두의 건강이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의 미래이자 가정 행복의 기반이다.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 활동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임명장을 받으시는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김미애 위원장님과 이종성 위원님께 감사드린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신 권현희님, 김유훈 선생님, 나송이 선생님, 장경수 위원님, 이주영 교수님, 임현택 회장님, 최용재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심각한 저출생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극감, 동네 병․의원 폐업 속출 등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내 1호 어린이병원인 소화병원도 이달부터 진료 인력 부족으로 휴일 진료를 잠시 중단한다고 했다. 1946년 문을 연 이래로 무려 77년 동안 공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진료를 이어 온 병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짐작이 간다.
이러다 보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새벽부터 병원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오픈런도 감내해야 한다. 위급한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뺑뺑이 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가서도 한두 시간 대기가 예삿일이 돼버렸다. 이러다가 자칫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붕괴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초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이다. 다행히 TF에 각계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해 주신 만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의료를 살려 나가는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당 정책위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고 직접 챙겨 나가겠다. 감사하다.
<김미애 소아ㆍ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위원장>
먼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TF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먼저 이번 TF 구성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구성원 11명 중 보건복지위 소속인 저와 서정숙 이종성 위원님 외에는 전부 현장 전문가 중심의 민간 위원이 8명으로 절대다수이다. 앞서 소개드린 데로 4년 차 전공의, 공중보건의, 소아청소년과 개원 후 폐업한 경험이 있으신 의사선생님, 현재 어린이병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 대학교수님, 소아․청소년과 학회 회장님, 그다음에 4살 아이를 둔 임신한 아기 엄마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반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앞으로 우리 TF는 전공의 정원 25%에 그치고 있는 의료 인력 공백, 잇따르는 동네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논란, 야간 휴일진료 및 응급 의료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 전반을 다루고자 한다. TF에서 논의되고 민간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저는 저체중으로 태어나 수시로 응급실 신세를 졌던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로서 아이가 아플 때만큼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없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 즉 막상 내 아이가 아플 때 적기에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의료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는 사회안전망과도 같다. 특히 소․청과는 초저출생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경찰서, 소방서 등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를 갖추는 것처럼 필수 의료 역시 사회안전망 관점으로 접근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단단하고 튼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TF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TF가 국민 건강을 담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2023. 6.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