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6. 7.(수) 14: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것에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문제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해 주신 이만희 수석부의장님,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정부 측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님, 류동현 특허청 차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기술 분쟁을 직접 경험하신 벤처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참석해주셨다. 방성보 키우소 대표님, 송제윤 닥터다이어리 대표님,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님,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님,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이다. 기술을 탈취는 바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기술 탈취사건이 전통적인 수의 위탁거래뿐만 아니라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계약과정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안별로 기술탈취의 행태나 양상, 쟁점이 복잡하고 복합점이라는 점에서 개별 중소벤처스타트업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술탈취와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부처별로 지원 분야가 달라 체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영업비밀 침해는 중기부가, 특허침해는 특허청이, 절도 배임죄는 경찰청이 지원해주는 형태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원 제도가 있는데도 기업이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없어야 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 공조체제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술탈취 분쟁으로 스타트업들이 걸음마 단계에서 주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다.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이 제대로 대우받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 모처럼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 만큼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감사하다.
2023. 6.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