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23. 6. 13.(화) 09: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를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님과 이태규 정책위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님 그리고 이효주 정책위청년부의장님 그리고 교육위 서병수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정책부위원장님 모두 감사 말씀드린다. 그리고 정부 측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님께도 감사 인사드린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당정에는 청년부의장과 정조위 청년부위원장이 참석해있다. 당 정책위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 정책을 청년 약속, 약칭 ‘청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해드리겠다고 했다. 오늘은 청약 첫 번째 순서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가 되겠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정말 끝이 없다. 지난달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가구 소득이 1년에 1억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생들에게 달콤한 꿀물 한 그릇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꿀물 한 그릇이 효과를 보려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준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향후 10년 동안 8,650억원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그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맞을 것이고 국가재정의 운영에도 부합할 것이다. 더군다나 고졸자 청년들은 무이자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서민·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루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 운운하며 밀어붙였다. 여당일 때는 민생법안 아니던 것이 야당이 되니까 민생법안으로 돌변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부담은 현 정부와 국민에게 다 지우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청년을 지원하자는데 반대할 정치인은 없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도 없이 퍼주자는 것은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다.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한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더 많은 도움을 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는 대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으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나가겠다.
끝으로 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이 진정 서민과 약자를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산층 가구 청년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포퓰리즘 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오늘 정부와 여당이 제시하는 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래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감사하다.
2023. 6.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