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에 침묵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자체가 괴담이다. 윤석열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2021년 4월 국회에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정보공유, 또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괴담이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의 대부분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그 발언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회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IAEA 결정에 무작정 따라갈 계획이냐는 아주 교묘한 질문을 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전문가가 IAEA 국제검증단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런 증거 없이 IAEA가 마치 부실한 조사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제1야당 정치인이 할 소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정부질문을 빌미로 괴담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이미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고,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과학이지 괴담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IAEA에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 우리 바다가 기준치 넘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민이 방사능 생선을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제 정부와 여당은 싱하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각계각층과 교류하는 것이 싱하이밍 대사의 직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싱하이밍 대사의 언행을 정당화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우리 정부에 대해 잠시 멈추고 반성하라며 한국이 중국을 적대적 입장으로 몰아넣는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며 위협적인 사설을 게재했다. 이처럼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 표명 없이 오직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외교적으로 심각한 악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우리 정부는 수차례 밝혔듯이 탈중국 노선을 걷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 한중 고위급 소통을 재기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싱하이밍 대사의 도발은 이러한 분위기에 느닷없이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그 내용이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또 큰 실책이었다. 특히 배팅 발언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무시했던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한 태도는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대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감소에 대한 초조함을 내비쳤을 뿐이다.
중국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한반도에서 중요한 외교적 지렛대를 잃게 되겠지만 동등한 이웃 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한다면 우리 또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존중하고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춰 주시길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의 일상이다. 어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강간 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고는 하나 국민 기준에는 크게 미흡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고, 저 역시도 큰 충격을 받았다. 하물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직도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고 재판이 끝난 뒤에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다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우리는 이 호소에 답해야 된다. 이를 고려하면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가 보복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경우에 양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형법을 개정할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논란이 된 부분은 가해자 신상공개일 것이다. 유튜브에 이어 구의원까지 신상공개에 나서며 사적제재 논란마저 나왔다. 사적제재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 신상공개를 명령했지만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현행법상 검찰이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소중하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어제 대통령께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리당에서도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서는 신상공개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 아울러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민주당이 제2의 탈원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준위방폐법 처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전국의 원전 소재지 5개 지방자치단체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전남 영광군의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다만 발전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쳐 공론화하고, 중장기 기본 계획을 두 번이나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찾는 절차에 착수조차 못한 게 현실이다. 2030년 경에는 원전 부지 내 저장조가 포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며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각각 법안을 발의해놓았다. 과학자들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일부 민간단체들이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에 동조한다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다면 원전 소재 지차제장들의 호소를 흘려듣지 말기를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싱하이밍의 오만함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겠다. 지난 6월 8일은 조선 말기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내정간섭하는 것에 버금가는 이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을 한낱 짜장면 한 그릇과 맞바꿔 먹었다. 제1거대야당의 대표가 한낱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의 관저까지 찾아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렸다. 이재명 대표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15분간 훈시를 듣는 모습에 국민들의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싱하이밍은 생중계임을 뻔히 알고도 “양국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아니하다. 중국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를 향해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로 갖은 면담에서도 “미국이 실익은 다 챙기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안타깝다”며 훈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익을 외치면서 정작 나서야 할 때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비겁함이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태도와 언행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외교관으로서의 자격마저 제고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다.
싱 대사는 부임한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공식 지지해달라며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2021년에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주자가 사드는 분명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고 밝히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기고문을 싣고 이해할 수 없다며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한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싱하이밍 대사가 1박에 천만원씩이나 하는 최고급 숙박 시설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 코로나로 사적모임이 제한되던 시기에 국내 대기업 임원들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만찬을 했던 의혹, 공관원 숙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대여해 월 5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보도됐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외교관의 존재의 이유는 국가 간 갈등 유발이 아닌 주재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 역할에 있다. 싱 대사가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싱 대사를 두둔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향해 정중하게 사과하시라. 한중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오만한 힘자랑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게 마녀사냥식의 공격을 퍼붓고 있다. 또한 언론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를 마구잡이로 생산하고도 있다.
이동관 특보의 아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지목된 당사자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심경을 밝혔다.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이미 화해했으며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달라”며 민주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작 당사자는 그만하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언론은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매우 치졸한 짓이 아닐 수가 없다.
자당의 이래경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히려던 민주당이 자격을 운운하고 있으니 우습기가 그지없다. 게다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전경원 교사는 하나고에서 휴직 후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채용됐으며, 2021년에는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한다. 의심만 더욱 커질 뿐이다.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일 뿐이다. 정치공세는 필요 없다. 해명돼야 할 의혹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고 또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관 특보 스스로가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될 일이다. 아직까지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지도 않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도 없는데 민주당과 언론이 악마의 편집으로 여론 재판을 이끌려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학폭 가해자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학폭은 근절돼야 한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동급생들끼리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포장해서 정치공세를 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뿐이다. 오히려 종편에 점수 조작을 승인하고 은폐 지시까지 한 것도 모자라서 욕 좀 먹겠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것에 대해 비난한 것이야말로 언론 장악을 묵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자신들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에 이런 편향된 정치행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니 미리 예고해서 특정인을 학폭의 가해자로 엮어서 연좌 심판하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하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언론, 또한 잘못된 방송에 동영상 바꿔치기 조작으로 대놓고 국민을 속인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수치스러워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먼저 해야 할 모습일 것이다.
언론개혁은 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언론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언론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이러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으려는 이런 괴담과 선동은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과 언론이 어울리지 않는 언론 장악을 입에 올릴수록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더욱더 선명해질 뿐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동관 특보 관련해서 미리 답까지 내놓고 진실을 조작하는 MBC의 악의적 보도 행태는 피해자만 늘어갈 뿐이다 내용이다. MBC는 보수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팩트에 상관없이 미리 답까지 내놓고 악의적으로 진실을 조작하는 취재를 계속 해왔다. 과거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서 취재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졌고, 또 유명탈북자 시인을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가다 고소를 당해 1억원을 배상하게 된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악의적인 불법 과잉취재 습관이 고쳐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오히려 아주 상습적이고 악의적이다.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이동관 특보 자녀 학폭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몰고 간 당사자가 MBC의 무리한 취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사자는 MBC가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확정 지어버렸다. 너무 충격적이고 분노하기도 하여 기자님께 몇 차례 이런 방식의 취재가 불쾌하다고 말했다’라는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한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도 MBC가 물불 가리지 않고 이동관 특보를 공격하는 방송을 무리하게 기획하다 망신살을 제대로 뻗치게 된 것이다. 입만 열면 진실된 방송을 운운하더니 학폭으로 몰아갔던 당사자의 호소문에 담긴 진실은 왜 보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인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계속되는 MBC의 비방보도는 팩트는 없고 의혹과 정황,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스스로 공격할 거리가 없고 동력이 떨어지니까 억측이라는 걸 대부분 아는듯하다.
더 큰 문제는 MBC가 막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문화방송이었던 MBC가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지 말아달라’는 당사자의 입장문을 7일 전에 받아놓고도 거의 4일 동안 넘게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묵살한 것은 방송범죄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민주당도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믿고 거짓을 조작하고 있다. 계속해서 당사자가 학폭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생떼 부리듯 흠집만 내려 하고 있다. 몽니 부리지 말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MBC 안형준 사장에게 경고한다. 북한이 핵이라도 쏜 것처럼 이동관 특보 이슈를 메인 이슈로 도배하기 전에 취재의 기본부터 지킬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안형준 사장은 MBC의 무리한 취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MBC를 대표해 사과하고 이번 2차 가해 방송을 자행한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 윤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는 부당한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기재를 했다. 과연 그 수사가 짜맞추기 기획수사였는지 여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야 된다.
1990년도 후반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성격이 바뀌었다. 즉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의 기회를 줄 것이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회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안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즉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법원에 출석해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한 것이다. 이것은 소위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가 입증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져 가고 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과 아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해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이 나가면 되겠느냐”고 질책하며 추 장관에게 유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 3명, 즉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저서를 공동 집필한 김인회 위원, 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위원, 이낙연 총리 시절 국정운영실장을 지낸 임찬우 위원은 전현희 위원장의 비위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줄이도록 내용 자체를 수정하려 했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보고서 심의 의결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공개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한다.
제 식구만을 감싸기 위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거나 구속되어야 할 사람을 싸고돌며 비위의 잣대를 제각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행동인가. 탈북선원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각종 현안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전위부대로 활약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결국 오는 27일 임기 3년을 다 채우며 권익위원장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로서 그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아직도 감사원 등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는 국정의 발목을 잡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며 자리를 꿰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용히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가서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그런 무례한 내용의 발언을 공손하게 들으면서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 천안함의 최원일 전 함장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호국영웅들에게는 그렇게도 뻣뻣하던 자세를 일관하던 이재명 대표가 공손한 자세로 앉아서 일개 국장급 외교관인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훈계를 받아 적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한 자신의 행동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만약 주한 일본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싱하이밍 대사와 같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면 아마도 민주당은 당장 일본대사를 추방하고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 정부에 항의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쩔쩔매는 태도를 보이면서 유독 우방인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반일감정을 고취시키기 위해 혈안이 된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괴담 유포도 그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반일 감정을 높여야 선거에 유리하다는 자신들의 선거전략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싱하이밍 대사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비단 이번 한 번 만이 아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대사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의 정치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외교의 기본적인 사실부터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또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비엔나협약에도 위반된다.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데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졌지만 유독 중국만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있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런 무례가 반복된다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여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자존심을 바로 세우고 상호 존중의 올바른 한중관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는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태도를 떨쳐내기 바란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편파왜곡 방송과 포털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영화 된 MBC는 과연 언론사라고 불리울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고 묻고 싶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언론이지 왜곡, 선동하고 도덕성이 마비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회적 흉기일 뿐이다.
지난 8일 MBC 뉴스외전에서 1인 유튜브 방송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방송사고가 일어난 것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가. 진행자인 안 모 아나운서가 단신 기사를 내보내면서 기사 3개를 섞어서 읽고 영상은 윤 대통령의 국가전략회의와 김의철 KBS 사장의 기자회견 장면이 오락가락하는 엉망진창 그 자체였다. 그런데도 MBC는 뉴스외전 내내 사과 방송하지 않았다. 방송 중 사고 나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잡는 게 방송의 기본이다. MBC는 사과 대신 인터넷 서비스에 수정된 영상을 올리기만 했다. 그래 놓고 수정했으니 되지 않았느냐, 웬 시비라는 태도이다. 이런 행태는 차량 운전으로 따지면 사고 후 뺑소니와 다를 게 없다.
MBC는 지난 3월 KT 사장 지원자 김성태 관련 오보 때도 인터넷 영상만 슬쩍 고쳤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박성제 안형준 사장으로 이어지는 노영화 된 MBC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는 이것만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 있는 이동관 특보의 학폭 관련 보도도 도대체 객관적 기준이 없다. 전교조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이 많은 당시 전경원 교사의 제보는 다른 교사의 증언과 사뭇 다른데도 일방적으로 상세히 다루면서도 피해자로 거론된 학생의 학폭 부인 입장문은 무시했다. 이게 정상적인 보도 행태인가. 학폭 부인 입장문은 노영방송이라는 같은 비난을 받는 KBS도 보도했는데 말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려는 노영화된 MBC의 편파왜곡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광우병 괴담, 방송 사상 최악의 왜곡으로 평가받는 2002년 김대업 병풍조작 등등 너무나 많다. 국민들은 노영화 된 MBC가 저지른 편파왜곡 사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낮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MBC의 시청률일 것이다.
가짜뉴스 편파왜곡 보도에 온상 구실하는 것이 포털이다. 포털 특히 네이버는 여러 차례 정부 문서를 빙자한 광고, 가짜뉴스 방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 환경 등으로 비판과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노력은커녕 위법 논란이 심한 AI 광고 후기를 하려는 등 이른바 배째라식 영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러니 간이 부었다는 질타를 받는 것 아니겠는가.
네이버는 특히 정보 검색 시 자사 유료 서비스에 특혜를 주다 공정위 직권 조사받은 적이 있다. 네이버는 잘못을 자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 제도로 과징금은 피했지만 이것도 잠시다. 지난 12월부터 그 약속 흐지부지됐다. 개선안을 스스로 마련한 네이버도 이를 감독해야 할 당국도 모르고 있다.
분명히 밝힌다.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하고, 철저히 집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 국내 포털, 구체적으론 네이버가 되겠다. 점유율 하락을 우려하는 기사가 때때로 보인다. 정치권에 규제 논란 때문이라는 주장이지만 독자나 시장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보 검색 시 첫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나치게 많은 광고와 이로 인한 검색의 불편이 이용자의 이반을 불렀다는 진단이다.
광고 수입에 급급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외면한 결과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시라. 토종 기업이라 남다른 보호를 원한다면 정보 검색과 광고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도록 관련 법 고치겠다.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 타인에 의해 고쳐지게 마련이다. 노영화 된 공영, 준공영 방송,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독과점 횡포에 매몰된 포털 네이버는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지난 9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드라마 ‘더 데이즈’가 국내 방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막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고 서영교 의원이 허위 과장 발언 전문가인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번지수가 틀려고 한참 틀렸다. 일본 드라마의 온라인 동영상 즉 OTT 방영이 지연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정책을 도입하면서 일본의 콘텐츠는 영화나 TV 방송으로 방영한 후에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 콘텐츠만 차별적인 심의 정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여서 두드리고 싶은 충동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한 서영교 의원은 즉각 국민과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야당 최고위원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며칠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차라리 모두 사퇴하는 게 맞다.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이 지난해 9월 개정돼서 이달 1일부터 OTT 업체들이 자체등급 분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일본 영상물만 국내 방영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일본 영상물만 차별받는 정책을 도입한 게 20여 년 전의 일이고 이제는 우리 K-컬처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체부도 K-컬처의 변화된 위상, 한일 관계의 정상화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일본 대중문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여지없이 반복된 더불어민주당의 방어율 100% 성능 좋은 범죄 방탄 스페셜 쇼를 규탄한다. 그리고 또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서산과 태안 군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대선공약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온데간데없고 이런 공략은 대국민 기만전술이었다. 국민들께서는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라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모두 다 무너뜨리고 국민 민생보다는 돈봉투 지키기, 범죄 지키기가 먼저인 민주당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님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윤재갑 의원님처럼 이렇게 자질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윤잭랍 의원이 대국민 언어폭력에 가까운 막말을 하셨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트리트늄이라고 불리는 삼중수소가 담긴 물의 음용 기준치가 1만Bq 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돼서 오염수 처리 후 검사결과가 음용 기준에 부합하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마실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윤재갑 의원님께서 막말을 하셨다. 연로하신 분이 드시면 안 되니까 직계 가족이 마시라고 하는 등 그리고 성일종 의원님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소신을 갖고 한 발언을 가지고 성일종 의원님 직계 가족과 그리고 서산 태안 군민들과 같이 마시라는 둥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분들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부분이 한눈에 보인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윤재갑 의원님, 우리 서산 군민뿐만 아니고 태안 군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똑똑이 보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청년이 꿈과 희망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도 없어진다. 윤석열 정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내일 중으로 최종금리가 확정되고 6월 15일 내일모레부터 운영이 개시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시행과 관련해서 사실 은행들의 협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고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퇴직금 잔치를 벌이는 등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과 달리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같이 유도하면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은행권들의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인선 원내부대표>
어제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진, 경주, 영광, 기장, 울주군의 시장·군수님들이 국회에 오셔서 고준위방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고준위방폐장 확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20년 동안 충분히 논의했고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담은 법안을 만들어냈다.
이제 곧 2030년이면 사용 후 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어 더 이상 고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 법을 만들어도 부지를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만드는 데 최소 37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임시저장시설을 가진 5개 시군 주민들은 원전 안에 가득 찬 폐기물을 언제까지 계속 떠안고 있어야 하는지 노심초사하고 계신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미룬다.
우리 세대가 값싼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는 동안 쌓인 폐기물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며 ‘나 몰라라’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가. 당신들의 자식들에게 우리들의 배설물을 남겨놓으며 탈원전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자랑하시겠나. 고준위방폐법은 지금 우리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원전이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수출에 이어 체코, 폴란드 등 세계 각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수출했다고 얼마나 자랑했었나. 그럼에도 정작 국내 원전 산업을 죽이지 못해 안달 난 이중인격을 가진 모습이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탄핵 단체의 얘기만 들으시고 정작 원전 지역 주민들의 얘기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더불어민주당식의 위장쇼에 국민들은 식상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하루빨리 법안 통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2023. 6.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