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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은 기업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개별 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수십 수백 명의 노조원이 복면과 마스크를 쓰고 시설을 점거할 경우 개개인의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 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여야 간의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원의 정파성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기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입법부 차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 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 구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개별 책임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기업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또한 노조는 불법파업을 더욱 경계하지 않고 투쟁 일변도의 강경노선을 거세게 밀고 나가려 할 것이다.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산업현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악영향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실제 추진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되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도 노조 표를 얻고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김명수 체제가 곧 끝난다지만, 또 아무리 해당 사건의 주심이 소쿠리투표 등으로 유명한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이렇게나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했어야 되겠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이번 주에 3일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국회가 또다시 국민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무총리에게 ‘직계가족하고 오염수를 드시면 어떠냐’는 막무가내식 질문을 하는 장면, 국회법에 명시된 질의요지 사전제출 규정을 어겨 국무위원이 아무런 사전 정보도 없이 답변석에 서게끔 한 뒤 생전 처음 보는 종이를 눈앞에서 흔드는 장면 등 시종일관 상식을 벗어난 언행이 난무했다. 우리 국회가 선진국회로 거듭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런 와중에 김예지 의원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박수를 받는 일이 있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을 대표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대정부질문에서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애인들의 상황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확대를 윽박지르는 대신 정부의 입장과 노고를 인정하며 장애계의 요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방안을 요청했다.

질의의 내용도 합리적이었고 모범적이었지만 착석했던 의원들과 국민들께 정말 감동을 준 것은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자세였다. 흔히 대정부질문에서는 시비를 거는 듯한 공격적 말투, 예,아니오로만 답변하라는 유도 심문, 자기가 원하는 답변만 하라는 호통, 비아냥과 손가락질 등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곤 했다. 그런데 김예지 의원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내심 있는 대화로 건설적 대화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태도로 보기 드문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김예지 의원이 말한 코이의 법칙은 장애 정책만이 아니라 의회정치 복원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놓인 환경에 따라 자라나는 크기가 다르듯 국회의원도 의회정치의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는가에 따라 작은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큰 정치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처럼 상호존중 없이 서로 폄하하는 데만 열중하고 팬덤 정치가 국민의 상식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환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애민정신을 갖춘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합리적이고 예의를 갖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정치의 복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질문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국회가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우리 당은 김예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기회를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을 깨기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에 노력해나가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난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이를 둘러싼 비리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가히 탈원전 범죄 동맹이라는 말이 모자라지 않을 지경이다. 탈원전 범죄 동맹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 정부를 노린 표적수사라고 발끈하며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를 꾸리겠다고 한다. 인제 와서 표적 수사 운운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

좌파 운동권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비리는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국감 때부터 줄기차게 지적돼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이루어져 온 사안이다. 탈원전을 한답시고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늘려가며 보조금 비리를 저질렀는데 국민 혈세에 빨대 꽂아 배불려온 범죄 카르텔을 그냥 놔두란 얘기인가. 민주당, 혹시 찔리는 부분이라도 있는 건가.

탈원전은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 지난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산업기반 기금 12조원이 투입됐으나 부작용이 가득하다. 환경·에너지·경제 생태계 모두 망가져 버렸다. 값싼 중국산 발전 패널이 전국을 뒤덮는 사이에 국내 태양광 산업이 무너지기까지 했다.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친 최악의 정책이다.

이번 감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대적 조사를 통해서 비리 전모를 밝혀내야 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당도 잘못된 이념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정부가 어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매일 상황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겠다”고 한 점은 잘한 결정이고 환영하는 바이다. 후쿠시마 안심 대책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맞대응한다며 1일 1질문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한다는 핑계로 오염수 괴담을 조장하고 선전선동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국민을 덜 불안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재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여서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고, 수산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어제 저녁 당 지도부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다. 시장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IMF,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오염수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기본적이어야 하고 국민이 안심한다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정부는 국민적 불안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또한 일본 정부에 정확한 자료와 구체적인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이를 검증하는 노력도 쉼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자극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노력에 동참하기 바란다. 정치적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민 공포를 조장할수록 내년 총선에서 역풍을 맞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제 1차로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교류만 하고 돌아올 게 아니라 중국 원전은 안전한가. 답을 찾아오시기 바란다. 국민 안전을 챙기는 차원에서 중국 원전 55개에서 우리 서해로 내뿜는 삼중수소 총량이 후쿠시마 배출량의 48배에 달한다고 하니 중국 당국의 원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돌아오기 바란다.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관련한 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이 국회까지 겸한 격이 된 판결이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법을 죽인 정치판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개혁을 방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반역사적 반경제적 판결이다.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을 비켜 가면서 꼼수를 부린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이다. 임기 석 달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의 해서는 안 되는 알박기 판결이다. 노란봉투판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야당이 발의하고 대법원이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제는 대법원 정치의 날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임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김명수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판례 알박기와 사법 대못질을 했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의 발언에 이어 한마디만 더 보태겠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대법원이 판례로 뒤바꿀 수 없는 영역이다.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개개인이 누가 코뼈를 부러트렸는지 누가 눈두덩이를 때렸는지 누가 이빨을 부러트렸는지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우리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백히 뒤집은 입법 폭거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판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로지 김명수 사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내정 간섭으로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까지 찾아가 조공외교에 나서고 있다. 한중관계의 악화가 한미동맹 때문이라니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외교 응원하러 중국에 가셨는가.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은 양극화된 한국정치를 이용하려는 중국의 이간계에 말려든 것을 넘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외교 책략 지원행위이다.

제1야당 대표가 국장급 중국 대사의 관저를 찾아가 훈시를 듣는 모습이 생중계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 발로 중국까지 찾아가서 차관급인 쑨웨이둥 중국외교부 부부장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훈계를 들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차하얼 학회는 공공외교를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는 조직이다. 정작 중국의 내정간섭 행위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들려오는 소리는 한중 갈등의 책임이 한국 탓이라는 중국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이야기뿐이다. 이것이야말로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굴욕외교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굴욕외교이다.

국내정치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 국익외교를 하겠다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이용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에도 반대하며,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길이다. 민주당은 정략에 치우쳐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자해행위를 이쯤에서 멈춰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대장동 게이트에 버금가는 새만큼 풍력 특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비리 혐의를 발견해서 민주당 출신의 군산시장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중 새만금 풍력발전은 애초에 육상풍력으로 분류됐으나 어떠한 이유로인지 해상풍력으로 한 글자가 바뀌어 25년간 3,500억의 추가 수익 특혜를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가족은 국가 권익위에 셀프 민원을 넣고 지역정치인은 해상풍력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감사 질의를 넣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새만금 풍력 사업자인 전북대 교수는 이 같은 수혜를 통해 7,000배가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권을 중국에 넘기려고 하다가 지난해 10월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군산 새만금을 찾아서 새만금 사업을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를 했다. 그러나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권익위까지 동원한 거대한 범죄조직이 친환경 사업을 목적으로 한 혈세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이는 바다를 빙자한 대장동 게이트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탈원전 운운하면서 수십조의 적자를 내고는 뒤로는 태양금 보조금 나눠 먹기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45조원에 달한다. 국민의 혈세를 훔쳐 친환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한 이러한 행위를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이러한 탈원전, 신재생 사업을 빙자한 예산 도둑질을 철저히 밝혀내기를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폐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한 산업부 공무원들과 자치단체장, 국립대 교수의 비위 혐의가 밝혀졌고, 한전 등 관련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엄청난 태양광 비리 카르텔을 탄생시킨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이다. 이념에 기초하여 결정된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준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에너지 전환 포럼이 탈원전 정책의 돌격대장격으로 활동하며 국내 주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 대기업으로부터 해마다 수백만원의 회원비를 받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심지어 이 단체에 핵심 인사들은 지난 정권에서 에너지 환경 정책을 다루는 요직에 중용되었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는데 정작 여기에 가담한 관련자들은 국민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도 온갖 특혜를 누리며 호의호식하였던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이처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는 무능 호소인 변명이 부끄럽지 않은가. 싱하이밍 대사와 회동이 각종 국민적 비판이 제기가 되자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편하게 하자 그 말에 속았다고 한다. 속았다면 도대체 왜 중간에 싱 대사의 발언을 제재 안 했는가. 민주당에 공식 유튜브는 왜 계속 생중계를 하도록 내버려 뒀는가.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착한 학생처럼 받아적기까지 했는가. 이재명 대표는 사후에라도 싱 대사의 발언에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에 동조하고 공동 운운까지 했다.

중국의 국장급 외교관 한 명에게 제1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휘둘렸다고 그러면 휘둘려서 그러고 난 뒤 변명이 ‘나는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속았을 뿐이야’ 이 변명이 되는가. 이게 변명이 된다는 지적을 가진 수준이라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잡고 그러지 마시라.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도움 된다.

그다음에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중 의원 외교는 사실상 뇌물성 조공 외유이다.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했고, 두 번째 지난번 국빈 방문을 한 한미정상회담에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 안 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왜 가는가.

그다음에 의원 외교라고 하면 일정도 나와야 하고 격에 맞는 사람하고 만나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주제가 정해져야 하고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된다. 나온 게 있는가. 경제를 한답시고 갔던 1차 사절단은 차하얼 학회라는 공자학원과 함께 중국에 통일전선 전술의 공작기구에 가서 방문을 했다. 거기 왜 갔는가.

두 번째 가는 문화사절단은 티베트 갔다. 티베트가 어떤 곳인가. 중국이 티베트의 자주독립을 진압하기 위해서 거의 백만을 죽인 걸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가서 또 격에나 맞는 사람 만났으면 말을 안 한다. 상임위 부주임, 11명이나 되는 상임위 부주임 만나고, 중국의 최악의 인권유린을 중국이 희석시키기 위한 공작 행사에 참석했다. 그리고 중국 돈으로 갔다. 그러니까 중국이 짜 놓은 일정에 따라서 중국이 원하는 말만 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왜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독재국가를 그리 좋아하는가. 그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거나, 시도할 것을 공언해서 전세계 평화를 해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가.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KBS가 좌파 본색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어제 저녁에 국민우롱 위장 출두쇼를 한 송영길, 보수 사칭 패널 이준석을 초대해서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자행했다. 어제 KBS ‘더 라이브’ 10시 55분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와 보수진영 내에서 내부총질을 남발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패널로 불러 방송을 진행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국민 기만쇼를 국민들이 지켜보도록 KBS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방송 내내 송영길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사회자와 함께 대통령과 여당의 외교 등 정책을 한목소리로 조롱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러니 국민의 96% 이상이 시청료 분리징수에 찬성할 뿐 아니라 시청료 폐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최근 검찰 자진 출두쇼를 했던 것처럼 KBS에 자진 셀프 출석한 것인가. 아니면 KBS가 소중한 방송시간을 할애해 주면서까지 방송을 사유화하게 판을 깔아준 것인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야의 민감한 정치 사안을 다루면서 패널의 균형성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합당한 처분이 따를 것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상 좌파 패널과 다를 게 없는 보수 사칭 패널로 국민들에게 유명하다. 어제 방송에서도 회색지대 패널로서 충실하게 국민의힘은 죽은 정당, 군부정권의 회귀, 이상한 정당 등의 발언을 하며 보수진영을 향해 내부총질을 남발했다. KBS는 공정성, 균형성, 진실성이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문제의 여야 전 대표를 소환해서 정녕 무엇을 기대했던 것인가.

예상했듯이 송영길 전 대표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마치 수입될 것처럼 왜곡 조작하는 발언을 남발해서 국민을 우롱했으며 이준석 전 대표 또한 송 전 대표와 담합해서 여당과 정부의 모든 정책을 곡해하고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그간 진보 80%, 보수 20% 수준의 심각하게 기울어진 KBS의 패널 불균형 문제도 수도 없이 정치권과 국민들이 KBS를 규탄했음에도 반성은커녕 더 노골적으로 편파왜곡방송, 조작방송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KBS가 국민의 명령으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기정사실화되자, 대놓고 좌파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노영방송 MBC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현 KBS 체제를 영구히 할 수 없게 되자 방송을 인질 삼고 방송을 사유화하고 민노총 공격수의 선봉에 선 것이다. 앞으로 더 심각한 말도 안 되는 조작방송을 저지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KBS에 강력히 경고한다. 현재 국민의 여론은 분리징수뿐만 아니라 수신료 영구폐지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모아 KBS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수신료를 볼모 삼아 노골적이고 더 편파적으로 변할 KBS의 김의철 사장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KBS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KBS는 야심한 밤에 송영길,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 국민의 눈을 더럽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은 KBS의 방만 경영, 조작방송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넘어서 수신료 영구폐지를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모두발언에서 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지만, 환노위 간사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다. 어제 6월 15일 대법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간신히 정착되고 있는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최악의 불법파업조장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개별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우리 민법 760조는 다수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도 개인별로 손해액을 각자 따져 묻도록 하여 만약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개인의 혐의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항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하여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고 민노총의 불법행위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제기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총 151건 중에서 민노총에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94%인 142건이다. 또 청구액 2,752억 중에서 민노총이 전체 인용액의 99.9%이다.

이번 판결은 현행법과 기존 판례 정면충돌하는 민노총만을 위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주도한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대통령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일명 소쿠리 선거 파동을 일으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대표적 좌파성향의 대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사건은 애초 노정희 대법관을 중심으로 대법관 4명이 심의하는 소부인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가 작년 11월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전원합의체에서 일반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액 개별화가 가능한지, 일반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이런 쟁점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느닷없이 명확한 이유 없이 지난 9일 이 사건을 다시 소부로 보냈고, 6일 만에 부진정 연대채무를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뒤엎는 불법파업조장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 묻겠다. 전원합의체에서 심의 중인 이 사건을 왜 다시 소부로 보냈는가.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이라는 기존의 일관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에서 7개월 동안이나 논의하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소부로 보내서 단 6일 만에 졸속 처리한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은 국민의 대법원이 아니라 민노총을 위한 대법원, 좌파 진영만을 보호하는 대법원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극히 일부의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이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극히 일부 판례를 무리하게 인용하여 사실상 입법 효과가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은 김명수 대법관 퇴직 전에 노사관계 지형을 전적으로 민노총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꼼수가 분명하다. 정말 김명수스럽다.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업조장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야당이 불법파업조장법을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시킬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최후 수단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을 지도부에도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노사분쟁 원인은 대법원의 편향성임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이런 문제가 무리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대법원 스스로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대법원의 불법파업조장 판결에 관해 절차적 문제점을 잠깐 집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다. 우선 이 사건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법원 제3부에서 심리한 사건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각 호의 규정 중에서 하나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먼저 대법원 3부에 배당되었다가 전원합의체에 이관이 된다. 그러고 나서 다시 3부로 재이관이 되어 가지고 이게 불법행위에 대한 판례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지 않고 소위 합의체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니까 다시 소부로 보내가지고 이런 꼼수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것은 명백히 법원조직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정말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다. 지난 10일 국가핵심기술이자 기업의 중대한 영업기밀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지으려다 덜미가 잡힌 전 삼성전자 임원의 소식에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복제공장이 중국에서 지어졌다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이 어떠한 손해와 타격을 입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문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방, 과학, 경제 등 다방면에서 기술유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조속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해외 기술 유출 혐의로 적발된 건은 93건, 그 피해액만 25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은 약 11%, 다수인 65%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기술유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경제스파이법을 수차례 개정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을 강화하기도 했다. 대만 역시 국가안전법을 보완하여 군사 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 산업 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세계 각국은 현재 산업스파이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은 산업스파이에 대한 문제를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

오는 19일 월요일 법사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낮은 형량 기준으로 위험부담이 적으니 기술유출로써 큰돈을 벌어보자는 식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도록 국제적 추세에 걸맞은 입법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권익위의 선관위 현장 조사가 선관위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연일 무산되고 있다. 선관위의 전수조사를 수용하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노태악 선거위원장의 대국민 메시지는 결국 국민 기만 메시지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권익위 조사관 46명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진출하였지만, 조사자료 제공은커녕 조사장소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아서 조사관들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 지역 선관위의 건물 로비, 민원실 중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다가 현장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선관위는 권익위의 실태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 간의 업무 중복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조사범위 중복을 사유로 권익위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회피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대한 꼼수회피로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오만하고 막가파식인 지연 전술에 대해서는 결국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위원 일동은 소나기만 피하고자 보자는 식의 얄팍한 대국민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원 사퇴하시라. 고위직 자녀 채용 의혹 등 선관위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선관위가 현대판 음서제, 자녀경력관리위원회 등의 오명을 씻고 신뢰받는 중앙선관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조사와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미래세대 발목잡는 민주당의 추경 타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에는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데 이어서 지난 12일에는 여기에다 5조원을 더 올린 35조원의 추경을 주장한 그런 상황이다. 세수 부족을 비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35조원의 추경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자가당착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정권에서 단기 재정확장적 땜질 식 처방을 통해서 5년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서 현재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서서 우리 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 우리 미래세대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빚잔치를 하자는 민주당의 뻔뻔한 추경 요구는 이 대표의 굴욕 외교와 돈봉투 논란을 비롯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나랏빚으로 덮으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묻겠다. 이번 추경 요구 사항이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추경 논의가 아니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재정법, 그러니까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교육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정치인의 언행은 교육적으로 중요하다. 아이들이 따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일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앞에서 보여준 굴종적 저자세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느꼈을지 걱정이 된다.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나라의 당당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외교 안보에 대한 기본 소양과 이해가 안 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은 한미동맹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한 진보 보수할 것 없는 공통의 원칙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도 인정했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4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사실상 ‘중국에 줄 서라’는 싱하이밍의 방자함을 꾸짖지는 못했어도 바로는 잡아 주었어야 한다. 외교 안보 기본 축에 입각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했어야 했지만, 일개 국장급 대사 앞에서 보여준 이 대표의 사대주의 태도에 국민의 마음은 참담했을 것이다. 국민은 중국과 잘 지내기를 바라지만 중국에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잘 지내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혼밥’하는 것도 부족해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머리를 숙이고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3不 정책’을 갖다 바쳤다. 며칠 전 이재명 대표도 싱하이밍의 망언 앞에서 아무 대꾸도 못 하고 저자세로 일관했다.

125년 전 대한제국은 중국에 대한 사대와 굴종의 역사를 끊고자 조선 왕이 중국 칙사를 영접했던 영은문을 부수고 독립문을 세웠다. 12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독립문을 부수고 영은문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정치인들, 아이들에게 나라의 당당함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중국 사대주의는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아이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큰 병폐가 아닐 수 없기에 한 말씀드렸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우리나라 청년 1/3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현실, 지난 4년간 146.4조원의 돈을 쓰고도 대한민국을 세계 저출산율 1위 국가로 만든 문재인 정부는 반성하시라. 최근 25세 ~ 39세 남녀 미혼 및 무자녀 기혼의 34.3%가 출산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 아시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역대 최저 수치이자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꼴찌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관련 없는 사업들이 포함돼 예산을 부풀리기까지 했다. 사교육비 규모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액수와 증가폭 모두가 최고치를 찍었다. 작년 사교육비 총액 26조원,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 평균 41만원, 사교육 참여율이 78.3%로 역대 최대였다.

이에 지난 16년간 280조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썼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146.4조원을 쓰고도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챙기셨다. 대통령이 주재한 것이 무려 7년 만이라고 한다. 저도 지난달 난임 치료 휴가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난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2030세대가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실행 대책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서정숙 원내부대표>

공정성을 결여한 KBS와 MBC의 편파보도, 편파방송이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KBS가 민노총 관련 보도 시 앵커가 옷 바꿔입고 화면 갈아치우기 논란이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지만 지난 6월 12일에는 MBC 뉴스에서 집권여당의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장면을 방영하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라는 틀린 자막 내보내고서 오후 2시에 뉴스외전 프로그램에서도 틀린 자막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 이것을 유심히 지켜본 시청자들이 저에게 전화 왔다. 원내대표님이 어떻게 강등되셨느냐고 물어봤다.

MBC는 이후에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수정은 했지만 이러한 방송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MBC 관계자 그 누구도 우리당에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한다.

방송은 우리 사회의 공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정확하고 엄정한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시청자들에게 정직하고 진실된 방송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BC의 언론보도를 빙자한 비일비재한 반정부적 편파방송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6월 7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보도와 관련 당시 당사자였던 사람이 이 특보 아들과 화해했으며 본인을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지 말아달라는 입장문을 MBC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학폭 의혹과 이 특보에 대한 비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인 독립은 당위적 명제이고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휘둘리는 일은 극도로 경계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간 언론의 정권예속과 정치적 편파성은 극에 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편파성과 예속을 바로잡는 과정에서는 마찰과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한 예상을 저희가 할 수 있다. 방송사고를 가장한 정치적 편향성과 반정부적 보도행태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않으면 공정언론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말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방송사고에 대해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시청자와 우리당에 진솔한 사과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 K-POP을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돌 그룹인 BTS가 6월 13일 데뷔 10주년 맞았다. 전 세계에서 BTS 팬클럽인 아미(A.R.M.Y) 수십만명이 내일 6월 17일 개최될 ‘2023 BTS페스타’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우리나라 현직 가수나 그룹 최초로 10주년 기념 우표 150만장이 최초로 발행되었다.

한류를 통한 관광대한민국의 발전에 기대가 크지만 한편 걱정되는 부분이 바가지물가이다. 지난 6월 4일 KBS 1박 2일 공개방송 프로그램에서 영양군 전통시장 상인이 1박 2일 멤버들에게 옛날 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바가지를 씌워서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서 상인들의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이 지역축제의 성공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한다. 어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수지구 죽전 2동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전라남도 해상 특산물 판매 행사에 참가해서 물건을 산 바 있다. 어제 행사는 정말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그런 행사였다.

6월 17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페스타를 앞둔 시점에서 숙박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바가지요금은 코로나19 이후 관광한국을 알리고 K-POP의 성공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과정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문화강국의 좋은 기회를 관광한국으로 연결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련된 모든 분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와 소비자 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궤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2023. 6.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