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8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반갑다. 오래간만에 공개 고위당정회의를 하는 것 같다. 지난 한 주는 당으로서도 지도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신 지 400일이 되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100일 400일 지나면서 당과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과 사이에서 생산적이고 건강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민심을 잘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은 서로 간에 긴밀한 논의를 거친 다음 민심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촉진제와 윤활유 역할을 같이 잘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고, 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다.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더 진일보해서 민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는 성과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사이에 우리 민심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불합리함이나 혹은 부작용 같은 것 생기지 않은지 AS도, 애프터서비스도 꼼꼼히 챙겨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될 세 가지 안건들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일 것 같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사항과 현황,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금도 토요일마다 전국을 유람하면서 계속해서 괴담으로 당의 사활을 걸다시피하면서 순회하고 있는데, 이게 ‘뇌피셜’ 이런 용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아마도 민주당 내부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성 추락, 도덕상실증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에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 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4-5년 후에 우리나라 해양에 도착한다는 것이 과학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괴담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민심을 더 흉흉하게 하고, 민생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민주당이 야기하고 있다.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2008년 광우병 괴담 사태 때 ‘뇌송송 구멍탁’ 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청산가리 마셨단 소식 들어본 적도 없고, 뇌송송 구멍탁 뚫렸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국민 경제만 더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되고, 반미 감정은 오히려 불필요하게 촉발시켰던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때의 그 추억을 다시 되살려서 야당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든, 민생경제는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이 민주당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선전선동에 매달리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당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 또 관심사항들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시작하는 등 괴담 바로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의 확대라든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오늘 논의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또한 벌써 여름에 접어들었다 할 만큼 뜨거운 날씨로 보이는 만큼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노인과 아동들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챙겨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교 도움 받을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어떻게 그 끼니를 잘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높아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개선안을 담은 돌려차기 방지 3법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 포함해서 효율적 방안들이 오늘 마련되었으면 한다.
오늘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한덕수 총리님 생신이셔서 축하를 드린다. 생신날 손자들 손녀들 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가져야 할 텐데 당면한 현안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니 한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의 말씀도 드린다. 지난주에 대정부질문 할 때 답변하신 사항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호소력 짙게 제대로 된 사실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모습들, 매우 인상 깊게 봤다. 우리 총리님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일부 야당 인사들의 저급한 여러 가지 정치공세에 대해서 정도를 잘 지키면서 단호하게 대응을 한 모습이 빛났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총리님 축하드리고 더 건강하시기 바란다. 고맙다.
<윤재옥 원내대표>
대표님께서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면서 공포마케팅에 몰두하고 있고, 연일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과학적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답정너식 비난만 퍼붓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IAEA가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태세이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머라 한들 정부는 무조건 방류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행동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입장은 문재인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조건으로 “IAEA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괴담이다. 민주당은 또한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하지만 지난 정부 때 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제소를 검토했다가 접은 적이 있다. 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위험성 입증 책임이 우리 측에 있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도 못 하던 것을 이제 와서 우기고 있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핑계로 괴담을 생산하고 공포마케팅에만 몰골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 매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대응방안과 수산물 안전 관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다시 광우병 괴담이나 사드 전자파 괴담 때처럼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사회가 분열되고 국가 에너지가 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당과 정부는 우리 바다와 우리 국민의 밥상, 우리 어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3. 6.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