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 대표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다. 여러분들 전원 참석하셔서 경청해주시고 또 야당의 부당한 방해행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책인즉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자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밝히고 나무란다는 뜻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책인즉명 그 자체였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불체포특권은 이미 대선 때의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를 반복하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민주당을 방탄 전문 정당으로 만들어 놨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간의 행태부터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다. 긴말하지 않겠다. 실천이 문제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 국회를 시도하는지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어제 한참 동안 늘어놓은 정부 비판 다음에 결국 35조원 추경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주곡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축통화국인 미국, 대외순자산 최상위 국가인 일본, 독일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이 51%밖에 되지 않으니 국세를 늘려 확대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는 엉터리 경제학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IMF로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받은 상태이다.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나랏빚을 계속 늘리면 50년 후에는 재정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랏빚을 더 늘리자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궁지에 몰리면 익숙한 것을 찾듯 또다시 포퓰리즘에 매달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수준을 낮추어 보는 얕은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걱정에 대해 그 많은 나랏빚을 누가 갚을 것이냐며 분노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 국민의힘은 동료 의원님의 뜻을 모아 나라 망치는 민주당의 ‘매표 추경’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민주당도 정말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추경이 아니라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오늘은 원전전문가를 모시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강의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다. 민주당이 생산하고 유포하는 괴담을 무찌르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거의 모든 학자와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엄격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처리되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이 과학적 진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에 과학적 진실은 관심이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관심이 없다. 민주당의 관심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최대 정치 현안으로 만들어 연이은 비리부패 사건에 따른 당의 위기를 돌파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전략일 뿐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제적 균형감각을 잃은 것도 큰 문제이다. 현재 삼중수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중국이 2020년 한 해 동안 해양으로 방출한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방류할 때 정해둔 연간기준치의 50배의 수준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중국 정부에 먼저 방류를 멈추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은 이렇게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민주당의 제2 광우병 사태 만들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함을 의원님들이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2023. 6.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