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결정적 변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는 지금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분들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았는데,
사실은... 참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하기에 벅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에,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던 것일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청년들에게 나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대한 해결책, 그런 일 하는 것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이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소주성 실험해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켰지 않습니까. 전월세 대란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빚 얻어서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국회 한번 보세요.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하고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 제 맘대로 였지.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자.
고함지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민주당,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국민을 실망시켜서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왜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 받았죠?
그러고서도 쇄신이 아닌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실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 정권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미신 같은 주문을 계속 왼다고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로 돼 있을겁니까.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충분히 공천 걱정되시는거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 오던 민주당 유산 지키는 그런 길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우리의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들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어 온 나라 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지켜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보수당 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보수당이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우리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우리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내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이제 결별해야 합니다.
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제일 첫 번째 분야, 그것은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들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비 실컷 내는데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서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입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무려 26.4%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왜냐구요?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
국경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과중한 조세를 계속 고집하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 정책으로
결국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 나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
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을 마구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일으킨다고 야단치시는거 아닙니까.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어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하는 것,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 하면 됩니다.
둘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대선 때는 공약까지 했고,
지방선거 때도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잖아요.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정중한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을 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변화!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현재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만큼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정치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한 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무려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까지 쌓인 부채,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봉급 털어서 갚으실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있습니까?
그 돈 누가 갚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훗날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훗날 아무리 빚 갚더라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다. 나는 알 바 아니다”,
“일단은 무조건 빚 얻어 쓰고 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책임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젠 달라집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
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유혹합니다. 늘 우리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정준칙’을 문재인 정권 시절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 해놓고 왜 안합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추경 중독’ 끊어 내야 합니다.
전부다 빚 얻어서 퍼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 돈 어디서 납니까. 빚 얻어야 되는데.
조삼모사입니다. 국민 속이는 겁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이제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거 복지 아닙니다.
퍼주기이죠.
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려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만 더 가중됩니다.
엉뚱한 곳에 쓰는 쓸데없는 돈 그거 다 줄여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맞춤형 족집게식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복지정책입니다.
연금 개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내가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인데
왜 내가 꼬박꼬박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 손도 안 댔습니다.
계속해서 폭탄 돌리기만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부탁드립니다.
초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는 이 G8을 넘어서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지혜를 우리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이런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의 변화에 따른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오랜 숙제입니다만,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출산과 혼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는 주택정책이다.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이제는 활짝 열어 드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청년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넓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시급한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가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서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라면서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를 회복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서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드러났습니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공공부문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국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 앉은 다음에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에만 혈세를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우리법,국제인권법,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살펴보면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 되어 있습니다.
결코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겠다고 했더니 국민들이 환호성입니다.
왜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
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 입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을 다시 정상화 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히 국민들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적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밀한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특히 한중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적·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해 본바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던 광우병 괴담은
알고보니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서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
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잠수함에 충돌했다느니 하는
그런 괴담 한번이라도 반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고 하는 사드 괴담,
아직도 반성해보시지 않으셨죠?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른 원전 폐기 정책,
그 부작용과 폐해 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졌던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무려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누가 갚을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책임 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회복하는 원칙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
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피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고 절대 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서니까 마구잡이로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법 왜 그 때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들의 요구수준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할 것입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