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6. 21.(수) 11:00, 국회 본관 239호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바쁘신 와중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정무위의 윤한홍 간사님 참석해 주셨고, 부산 지역에 서병수, 조경태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부산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셨다. 오늘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다.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강석훈 회장님께 우선 축하드린다. 산업은행 이전 등 산업은행의 터닝포인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린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아니다. 지역에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경제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지난달 3일 발표했고 산업은행은 계획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 전담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도 민·관·정의 위와 같은 노력에 발맞춰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현재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노조가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도 고객과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발생 가능한 사안을 모두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두가 윈윈하는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당정 간담회에는 정무위 간사님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다. 그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치 방안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당정 그리고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감사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금융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축으로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이다.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와 함께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필수인데 민주당과 산은 노조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산업은행 지방 이전 추진 사전 준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법 절차 준수 운운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산은 부산 이전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이라는 것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는 마치 지금껏 절차를 무시하고 산업 부산 이전을 추진해온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 국민 갈라치기 전문의 아시타비(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꼼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법률 자문한 바에 따르면 산은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관련 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은법 개정은 못하게 막으면서 정부가 사전 준비행위인 행정절차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침해이다. 거대야당이 주장하는 균형발전은 결국 립서비스이고, 사탕발림뿐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다행인 점은 부산 지역 당 소속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부산시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민·관·정 TF를 지난주에 발족했다는 점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당 정책위원회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오늘 당정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감사하다.
2023. 6.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