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조차 안 된 신생아 숫자가 2,000명이 넘고 그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다. G8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생명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 헌법정신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
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을 때 상인과 어민들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죽을 지경이라며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이처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파탄의 위기에 몰리고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괴담 선동꾼들의 공포마케팅은 멈춤이 없다. 어제는 ‘더 탐사’가 정확한 출처도 없고 진위도 알 수 없는 문서를 근거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IAEA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모든 분석을 거기에 짜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괴담에 우리 국민이 귀 기울일 일은 없을 것이다.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 국장을 역임한 바가 있는 한필수 전 국장은 어제 정부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지금까지 IAEA 조사보고서가 발간됐지만 전문성과 객관성 논란은 없었다고 했다. 또한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은 IAEA 위상과 직결되기에 단어 하나조차도 잘못 쓰지 않도록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괴담 선동꾼들과 야합해 공포마케팅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대표는 사드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묻자 ‘안전하다니 다행’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에 있나.
또한 민주당은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선동하면서도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라고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고 자가당착이 끝을 모른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선동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 상인들이 아우성이다.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태평양도서국에 협조서한을 보낸 것은 당리 앞에선 국익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태평양도서국은 우리나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로서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이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성사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에 공포를 조장하는 서한을 발송 후 자국 정부를 배제한 국제연대를 제안한 것은 국제사회의 외교 관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진척시킨 국가 간 우호관계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일이다. 국제관행 등에 비춰 통상적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 심각한 국익손상 행위이자 외교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한 헌법의 원칙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중국 대사와의 굴욕적 면담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지 민주당의 절망적인 외교 감각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주당 혁신기구가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정당혁신과 국회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의 첫걸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결별이다. 광우병 파동, 천안함 피격, 세월호 침몰, 사드 사태 등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괴담 유포와 선동은 민주당의 오래된 정치방식이었다.
괴담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사드 전자파 괴담에 종지부를 찍는 데 6년이 걸렸듯이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민주당이 유포했던 괴담들이 하나씩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많은 국민이 민주당에 불신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그럴수록 더욱 격렬하게 선동정치에 매몰되는 민주당을 보며 국민들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 이런 국가적 불행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괴담 선동정치와 결별을 선언하시라. 거기서부터 민주당의 혁신은 시작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18개 태평양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안을 발송했다고 한다. 뜬금없는 연대쇼에 어안이 벙벙하다. 야당이 정부의 외교정책과 반하는 내용으로 타국 정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외교적 접촉이나 선전선동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의원 외교의 A, B, C도 포기함으로써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원전 조공, 안방 조공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제 선동인가. 괴담 국제 동맹을 시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국내에서 괴담을 선동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수출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행태는 외교권 침해이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침해이다. 외교정책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매국이나 다름없다.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제적인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자해행위이다. 민주당은 6년 전 사드 괴담 선동이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동으로 덮으려는 적반하장, 국민 분노를 더 키울 뿐이다. 괴담을 수출까지 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시라.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난 19일에 가진 뒤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교육부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어제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첫째,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서 킬러문항 예시를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지원, 교과보충 지도, 입시 준비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초등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유아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유보통합 연계와 3세에서 5세까지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들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시학원의 공포 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와 함께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안심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부모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어제 협의된 사항을 좀 더 보완하여 다음 주 월요일 교육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실시해서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2,236명 중 23명만 표본 조사하여 발표했는데도 엄청난 충격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어제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정부는 관련된 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신속히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 당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산통보제 관련 입법과 함께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현행 민간 양육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 아동보호 시설을 신설해서 보호 대상 아동 중에 심리 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 장애 아동이나 베이비박스, 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당은 전담 TF를 긴급 구성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괴담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표가 어민들이 모여 있는 전국 연안도시를 찾아다니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장외투쟁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돌팔이 약장수가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통령은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바쁘게 뛰고 있는데 제1야당은 입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나왔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사드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다, 몸이 튀긴다, 암 참외를 썩게 한다 등 온갖 괴담이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그냥 괴담만 횡행하게 방치해 둔 것이다.
결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정말로 우리 인체에 유해하고 또 참외를 썩게 하는지 이것을 믿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들도 과학을 알고 논리를 안다. 문제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트리는 괴담에 편승한 것이다. 사드 전자파의 영향이 인체에 유해한 기준에 0.19%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공개되자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라는 말밖에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괴담을 퍼뜨렸다. 추미애, 손혜원, 우상호 이외에 표창원 등등 수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사드송에 춤추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트린 이런 죄과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광우병 파동, 천안함 괴담, 전자 사드파 괴담에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나왔다. 민주당의 양치기 소년 버금가는 거짓말로 선량한 국민들만 불안에 빠지고 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인가.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죽이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후에 천일염 가격이 한 달 만에 83%나 급등했다. 생산가격은 1kg당 15,000~~16,000원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한다. 이것이 모두 제1야당이 나서 괴담을 선동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 결과이다. 천일염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이후에 한국의 천일염 가격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오염돼서 먹지 못한다고 판매되지 않을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방류보다 민주당의 근거 없는 괴담 방류에 민생이 오염되고 있다. 오죽하면 원자력 분야 최고의 학술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가 나서서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행위라며 우려하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겠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공개 망신을 더 이상 자초하지 말고 원자력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들으시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국의 엘리슨 교수 원자력 최고의 전문가이다. 엘리슨 교수를 돌팔이라고 폄훼한 바 있다. 과학과 논리에 근거해서 바른말을 하는 전문가를 돌팔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바로 돌팔이 정치인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돌팔이 정치인이라고 명명하겠다. 반복되는 선전선동은 더 이상 국민들께 통하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며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바레인보다 낮은 28위를 기록했다. 고용이나 물가 등 경제성과 부분에서는 14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 부분에서 8위나 떨어진 40위를 기록하면서 재정이 국가경쟁력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9위에서 24위로, GDP 대비 정부 부처의 비율은 22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특히 일반정부 부처 실질 증가율은 34위에서 56위로 급락하며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했다.
이 참담한 성적표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며 나랏빚을 가파르게 늘렸기 때문이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가채무는 660조 2,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국가채무는 1,068조 8,000억원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이나 불어났다.
민주당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나라만 코로나 겪었는가. 민주당은 심지어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까지 겹치며 국가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재정준칙 개정안을 논의하기는커녕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며 총선 전 돈 풀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범인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재정중독, 추경중독을 끊고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좀 전에 수석님께서 재정준칙 그리고 IMD 관련된 세계 순위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음 주 6월 27일 날 국가재정법, 재정준칙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하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최저임금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전국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1,000여명이 엊그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려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이었다. 과다한 인상이 자영업자 몰락과 고용 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서 이미 확인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에 2,170만원이었던 자영업자의 연평균 소득이 재작년에는 1,952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 달 평균 162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하루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보면 191만 4,000원, 연봉으로 보면 2,297만원 수준이다.
그런데도 어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시급이 9,620원입니다만, 이것을 12,210원으로 전체 월급으로 따지면 255만 1,890원이나 되는 지금 현재 기준보다도 26.9%가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상근거로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득주도성장의 그런 논리와 같다. 결국은 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비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말하여 소득주도성장의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
문 정부 5년 동안에 최저임금이 41.6%로 물가상승률의 4배를 넘어섰다. 결국은 이렇게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의 논리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경제적 약자를 그들의 보호막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됐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피해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2017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반대의 집회현장까지 가서 ‘강력한 전자파가 내 몸을 튀긴다’라며 사드 괴담을 퍼트려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사드 설치와 정상적 운용을 방해하였으며, 대한민국 최대 참외 산지인 성주지역 농민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매출 타격을 입혔다.
그때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도 사드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이 있다고 거들었다. 모두가 거짓말이었다. 광우병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죽는다는 거짓 괴담으로 반대세력들의 폭력시위가 폭동 수준으로 갔고, 한동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가 사회적 피해가 있었다. 이 또한 모두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당시 거짓선동에 앞장섰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다시 국민건강과 안전에 관한 괴담을 만드는 똑같은 수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또 다른 거짓 괴담과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귀를 틀어막고 무책임한 괴담 장사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수많은 어업종사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과학을 믿지 않는 이상한 나라로 평가받게 하여 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과 양식이 있는 의원들은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당 지도부의 막가파식 행동에 매우 당혹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행태는 호시탐탐 우리 사회를 국론 분열과 혼란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북한이나 간첩 같은 불순세력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의 이러한 무도한 행동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등으로 당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어떻게든 반일감정을 부추겨 다음 선거에 유리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정부는 이번에는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과학적으로 괴담이 가짜뉴스임이 밝혀질 경우 모든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한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회 혼란과 민생을 파탄시키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못된 거짓 정치를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 왜 내야 하는가. 국민은 반국가단체 민노총 언론노조 먹여 살릴 수신료 분리징수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KBS가 최근에 학교에 수신료 5년 치를 폭탄 부과한 것도 드러났다. 그리고 2014년에 노웅래 의원을 필두로 해서 최민희 박완주 이원욱 등 19명이 분리징수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바로 이거다. 그리고 2017년에는 박주민 법안은 이겁니다만, 표로 되어 있다. 박주민 김종민 민병두 안규백 등 민주당 7인이 수신료 분리징수안 이렇게 냈다. 그런데 인제 와서 방송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 국민 기만하는 가짜뉴스 정당인가.
수신료는 국민이 내는 세금과 같다. 전기료와 합산돼서 매달 2,500원씩 빠져나가니까 1년이면 수상기 한대 당 3만원을 내야 한다. 수상기 한대 당 계산한 금액이 3만원이지만 수상기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헬스장, 터미널, 병원, 교육시설 등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국민께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왔다. 헬스클럽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안내니까 KBS가 용역업체를 써서 만만한 전국의 헬스클럽을 싹 돌았다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의 댓글을 보면 "LG랑 삼성전자랑 아예 KBS 안 나오게 TV를 만들어달라." 참고로 일본에는 일본에 NHK가 안 나오는 TV가 인기가 있다. 그리고 "TV 수신료 안 내도록 해주면 좋겠다. 저것은 완전한 횡포와 도둑질이다. KBS 프로그램 난 한 개도 보는 것 없다." 등등 수도 없는 수신료 비판 댓글이 달려있다.
전국 헬스장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 전국에 총 9,9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500원 수신료를 30대 정도로 계산해봐도 매달 7억 4,000만원, 1년을 따지면 89억 정도 거의 100억 가까이 나온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KBS를 보는 수상기가 몇 대나 있겠는가.
이렇게 부당하다 못해 수신료 영구갈취, 강제조서처럼 매달 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황에도 KBS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다수의 수상기를 보유한 각 업종별로 수신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KBS 수신료 부과 횡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한테 알려드리겠다.
일례로 방송법 시행령상 학교의 교실, 시청각실은 수신료 면제 대상이다. 그런데 KBS가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상대로 학교에서 이름이 미디어교실, 돌봄교실로 된 곳은 시청각실과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수신료를 5년 치나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듯 KBS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데도 친민주당 세력, 민주당을 비롯해서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은 두기를 맞고 오로지 KBS 살리기 몰두하고 있다. 당사자인 김의철 사장은 수습은커녕 정치활동에 나선 느낌이다. 현재 국민들은 분리징수뿐만 아니라 수신료 폐지까지 압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문 정권 때 진행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국민청원을 20만명이 동의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그때 청와대 게시판에 20만명이 동의했다. 아까 보여드렸던 2014년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19인의 공동발의 법안, 2017년 박주민을 비롯한 7인의 공동발의 법안,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주당 정책이라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떤 감언이설을 하든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만하지 말길 바란다. 이제는 수신료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 왜곡하는 민주당을 믿을 국민은 없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어서 최고위원회에서도 묻지마 추경편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재명식 적반하장의 결정판이었다고 이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마치 추경을 편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데 여기만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는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추경을 지금 하면 안 되느냐,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지금 6% 이상 물가상승률이 있던 것이 겨우 3%대 중반으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재정지출을 추경을 통해서 확대한다면 물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고통 속에 국민들이 빠져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간의 상충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추경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슨 돈으로 추경을 할 것이냐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당에서는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 특활비, 불용이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먼저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대한민국 공무원 100만 명이 1년 동안 쓰는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를 다 합치면 연간 예산이 약 3,100억 정도 된다. 지금 반년이 지났으니 1,500~1,600억 정도 남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35조를 조달할 것인가 답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세계잉여금, 작년 결산 이후에 지금 세계잉여금이 9조 1,400억 정도 있다. 근데 이것은 법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정산에 4조, 공적자금 상환과 채무 상환에 합쳐서 3조를 써야 한다. 남은 돈은 2조 남짓이다. 2조를 가지고 35조 추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또 불용이 확정된 사업을 감액하자고 하는데 상반기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다. 지금 불용이 확정된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나. 혹여 있다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돌발변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도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사업들 불용으로 확정시켜서 감액시켜서 그것을 재원으로 추경하자는 뜻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채무를 400조나 지난 정부에 늘렸는데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는 주장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건국 이래 70년 동안 쌓아왔던 국가채무가 600조 수준인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를 더했다. 또다시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가불추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추경, 추경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자꾸 주장하는지 국민들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시시각각 조여 오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하고 있는데 제발 재정 거덜 내고 대한민국 망가트리려고 하는 가불추경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발 제정신 좀 차려주시라.
2023. 6.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