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6. 26.(월) 15:00, 성주군청에서 열린 사드(THAAD)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 청취 시간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대단히 반갑다. 오늘 성주군을 방문해서 이 지역의 민원 말씀도 좀 듣고 또 우리 국가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보고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오다가 보니 성주군 좌우 전부 비닐하우스가 다 깔려 있는데 이병환 군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참외 농장이라고 한다. 참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시 참외 고장 성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우리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님, 강만수 경북도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성주의 지역의 일꾼들께서 성주 참외가 대한민국의 참외, 전 세계 최고의 참외로 앞으로 더 키워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희 당도 열심히 우리 성주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사드와 관련된 실측자료, 전자파 실측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인체 보호 수준의 약 0.2%, 1/530 정도로 아주 미미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영향평가가 며칠 전에 발표되었다. 이 간단한 결과를 내는 데까지 무려 6년의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그 사이에 성주는 마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고장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심지어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은 ‘전자레인지 참외’라고 하는 조소까지 하면서 성주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중앙부처는 빨리빨리 해결하고 걷어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 환경영향평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사실상 진행을 하지 않고 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만 더 키우고 조작했던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 눈치보기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경제를 희생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의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고까지 괴담을 퍼뜨렸다. 박주민,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소병훈 같은 민주당 인사들은 괴담 노래를 부르면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섬뜩한 괴담 노래를 춤을 추면서 부르기까지 했다. 가발 쓰고 탬버린치고 트위스트 추면서 그런 괴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성주군민들은 그동안 오랜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 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죄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안전하다니 다행입니다.” 하고 뒤로 숨는다면 이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정도면 괴담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 괴담은 폭력 수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서 이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7년에는 참외를 괴담의 소재로 삼았고,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금년에는 청정수산물인 우리나라 수산물 가지고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업의 현장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는커녕 생계를 도리어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괴담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나갈 것이며 우리 성주군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주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고맙다.
<이철규 사무총장>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다. 존경하는 성주군민 여러분 평화롭던 성주가 묻지마 사드 괴담을 벗어나는데 6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간 괴담에 시달린 우린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먼저 전한다. 이미 2017년 8월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이번과 같이 기준치 이하, 거의 영향 없으므로 조사됐고 환경부도 전문가들이 전자파 소음 등 환경적 악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묻지마 괴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6년이나 걸려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기준치 1/530로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영향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괴담에 편승했다. 또한 박주민, 손혜원, 표창원 등은 전자파 밑에서 온몸이 튀겨질 것 같다면서 괴담송을 부르면서 우리 국민들과 성주군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코끼리 발가락 정도로 본 것이다’라고 하는 소병훈 의원의 발언과 이런 괴담에 편승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도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다’라는 말 이외의 어떤 괴담 관련된 사과도 해명도 없다. 당 차원의 어떠한 설명도 없다. 과학적인 근거조차 못 믿겠다고 하는 분위기이다. 6년간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애초에 민주당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사드 괴담으로 성주 참외 가격이 폭락하고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은 것은 물론 주민들 간 갈등과 이념적 대립까지 이어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됐다. 민주당은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성주군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정치, 선동정치를 단호히 배격하겠다. 지역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사후 대책을 꼼꼼히 논의하고 조금이라도 남은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오늘 성주를 찾았다. 우리 성주군민들의 건의사항들을 귀담아듣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감사하다.
2023. 6.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