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정부는 천일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현재 등록제, 이력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달 10개소 염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를 35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깝다.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의 특성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입금지 원칙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마치 허용한다는 듯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반대를 외치고 근거도 없이 ‘밥상 소금 걱정에 어쩌나’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교묘히 법적 책임을 피해 가짜뉴스를 퍼트려왔다.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의 막판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핵 오염수가 한번 뿌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홈쇼핑에서 이제 곧 매진을 외치는 식의 포모마케팅과 다르지 않다. 단식 역시 전문가들에 의해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진실이 알려지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 진실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정치를 좀먹는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매일 말해도 민주당은 진전이 없지만,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어제 교육부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능 킬러문항 22개를 예시로 공개했는데 문제의 난이도에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 있다. 어떻게 사교육 받지 않은 학생이 이런 문제를 푸느냐. 대학 석·박사를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 민주당은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고 그나마도 일시적 동요를 극단적으로 과장한 데 지나지 않다. 언론의 보도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살펴도 학생들 사이에서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킬러문항의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결국 정부의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온 사교육 카르텔인 것이다.
킬러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방향을 바꿔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 고등교육법상 4년 전 공표원칙은 수능의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등에 관한 것으로 킬러문항 핀셋 제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것은 반칙이다.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다.
이와 같은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서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인가.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며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고 학원들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다. 공정한 입시 없이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입개혁 목표는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고 정부의 방침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지난주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사드 전자파 측정 최고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1/530 수준, 0.0189%에 불과해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년간 끌어온 사드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드 포대의 정식 배치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사드 전자파를 둘러싼 그간의 진행 결과를 돌이켜보면 왜 5년 동안이나 질질 끌면서 뭉개온 것인지, 누가 뭉갰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 28일 국방부는 정부 방침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같은 해 8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 같은 해 9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측정 최고값은 인체보호 기준의 0.038% 수준이었다.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사드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 건강과 환경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서 기지 내외부 측정값은 인체보호 기준의 각각 1/200 1/250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해놓고 후속 절차를 5년간 뭉갰다.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2022년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고 지난주 최종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사드 전자파 측정이 없었는가 한다면 그것도 아니다. 공군에서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 매월 한차례,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서 2021년은 일부 중단하였다고는 하나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중 측정 최고값은 인체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내왔다. 객관적 사실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가짜뉴스, 괴담 선동이 난무했고 이로 인한 성주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했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에 전자파 측정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라인 등을 포함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오염수 10리터를 마시면 엑스레이 사진 한번 찍는 정도의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 농도가 리터당 0.172Bq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따른 국내 해역 유입 삼중수소 농도는 기준 농도의 10만분의 1로서 정밀분석기로도 검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방류수 1리터를 마실 때 피폭량은 바나나 8개 먹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분들에게 묻겠다. 엑스레이는 안 무서운가. 바나나는 왜 먹는가. 정용훈 교수에 따르면 자연방사능과 인공방사능의 위험성 차이는 없다고 했다. 인공의 야구공에 맞으면 다치고, 자연의 돌멩이에 맞으면 다치지 않느냐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지적했듯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자해행위이다. 어민들 수산업자들 나아가 우리 국민을 죽이는 행위들이다. 사드 전자파 선동에서 보듯이 괴담은 과학을 이길 수 없다. 과학이냐 괴담이냐 그 선택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약수터냐고 하신다. 저는 중국 원전 약수터냐는 말을 돌려드린다.
<이철규 사무총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리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민주당의 민주화유공자법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전쟁 73주년을 맞은 날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마치 6.25전쟁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군에 맞서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 왜 제3국의 시선으로 6.25전쟁을 바라봐야 하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칭하는 중국의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려야 할 6.25날에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호국영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6.25는 이미 1994년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받은 기밀문서를 통해 북한의 준비된 남침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역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남침을 남침이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없앴고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6.25 남침 공로로 북한에서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미화하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믿을 수 없는 국가관과 역사관을 보여주었다. 2020년 6.25 기념식에서는 봉안된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를 27시간 동안이나 대기시키며 소품 취급을 하였다. 개탄스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추진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시키기 위해서 활동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 즉 남민전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즉 사노맹까지 국가유공자급 예우를 해주겠다고 한다. 6.25 참전용사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 바로 최근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예우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누구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누가 몸 바쳐 수많은 피를 흘렸는지 우리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눈 것이 누구였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역사를 잊은 나라엔 미래가 없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 대다수가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역시도 국민을 속이고 갈라치기 하는 민주당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자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부결시킨 전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파도가 한 번 지나갔다고 생각했는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모습은 불체포특권 포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고 이 제도화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또다시 방탄국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채택이나 대국민 서약 없이 말로만 그친다면 이는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할 것이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변함없이 거짓과 선동으로 일관해온 민주당 불체포특권 문제만이라도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4일 우리당 김예지 의원은 모두가 주목하는 대정부질문을 했다. 많은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울림 있는 대정부질문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시설에서의 학대, 염전·축사 등 지역사회에서의 노동력 착취 등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는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건수는 2018년 889건에서 2021년 1,12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학대범죄 피고인 중 약 4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정도로 그 처벌을 지나치게 약하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복지법만으로는 장애인 학대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 등 여야 의원 51인이 공동발의 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장애인 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처벌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한 보조인 제도를 보완하였다.
지난 14일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이제는 국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장애인 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의 호응과 동참을 정중히 요청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저희 법사위는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대책으로 떠오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일명 출생통보제를 내일 오후 2시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예정이다. 초저출산 문제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신속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의료계도 중지를 잘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즉시 운용 가능한지 여부 등도 꼼꼼히 챙겨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출생통보제를 보완하고 병원 밖 출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 출생신고는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돼야 한다” 에도 규정되어 있는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이다.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이 태어났는데도 그 존재를 부정당하고 유령아동이 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게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늦었지만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정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예방접종 기록, 의료보험 기록, 분만자료 등을 하루빨리 찾아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등록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수원 영아 살해에 이어서 화성에서도 영아유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중 약 1%인 23명을 조사한 결과 적어도 4명이 숨지고 1명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머지 99%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나 반드시 2,213명 모두 안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에서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이들이 빠져있다.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집이나 화장실 등에서 출산한 경우는 아예 기록조차 찾을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아동은 총 6,444명입니다만, 미신고 아동을 포함하면 가늠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 두 가지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조금 전에 정점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출생통보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다.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출산제와 관련된 법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더욱 많아질 수 있어 보호출산제는 반드시 출생통보제와 병행되어야 한다. 해외사례는 독일의 경우 보편출생등록제와 익명출산제를 모두 병행하고 있다.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여성이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 중에 있다.
특히 이번 6월 보건복지법안심사소위 안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심의되지 못할뻔했지만, 야당 간사를 설득해서 겨우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10시에 열리는 보건복지법안소위에서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있다. 관련 법안이 원만하게 협의되어서 영유아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부 방송광고 규모가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집행기준이 모호해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좌파 노영방송인 KBS, MBC 퍼주기에 상당히 의심이 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방송광고 규모는 2018년에 2,088억이었고 2021년에는 3,052억원으로 5년 사이에 1,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정부의 방송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지표가 모호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광고에 대한 현행법 제6조 1항을 보면 정부 광고의 매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정부 기관에서는 광고계획,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목적이나 타깃이나 내용 예산 비용 등을 통해 광고 매체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것은 주관적이고 시청률 같은 공신력 있는 매체력 평가 기준은 광고주인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시에만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되는 참고자료일 뿐이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 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방송광고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에서 한번 보시겠다. 지금 KBS와 MBN을 비교해놨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이 표에서 볼 수 있다. MBN과 KBS를 비교해 보면 문 정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MBN과 KBS의 평균 시청률 차이는 약 2.7배에 불과하지만, 정부 광고 매출액은 8.6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상파와 종편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나 22년 기준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총 가입자가 3,600만명인데 반해 수상기 등록 대수는 23년 기준 2,646만대로 현재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지상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지상파와 기타 방송에 대한 광고 배분의 차별은 불합리하다.
또한 지상파 방송 사이에서도 광고 배분의 불합리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다음 표는 KBS, MBC, SBS, JTBC, MBN, 채널A, TV조선까지 싹 비교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 SBS와 지상파 사이 차이를 비교하겠다. SBS는 이미 전국 방송이다. KBS와 MBC와 국민 접근성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평균 시청률은 지금은 SBS가 더 높다. 그런데 MBC, KBS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MBC는 시청률이 2017년 1.27%에서 2021년 0.94%로 약 33% 하락에도 불구하고 광고 매출액은 2017년 248억에서 2021년 384억으로 약 55% 급증했다. KBS도 MBC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시청률이 1.26%에서 0.9%로 약 30% 하락했음에도 매출액은 362억에서 553억으로 약 53% 급증했다.
반면에 SBS는 시청률이 2017년 1.61%에서 2021년 1.12로 MBC, KBS와 유사하게 약 30% 하락했음에도 광고 매출액은 2017년 215억에서 2021년 228억으로 고작 6%, 13억원 소폭 증가에 그쳤다. 광고 선정에 고려할 여러 요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히트작도 없이 경영난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KBS, MBC를 생각하면 많은 히트작을 낸 SBS의 차별은 근거가 없어 보인다.
정부 광고는 수신료와 같이 국민의 세금과 같이 집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지상파 종편 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진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정부 광고가 KBS, MBC 등의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에 집중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지금 인쇄 매체는 열독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공정하고 내부에서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 있다. 이를 반영해서 각 정부 기관과 문체부에서는 정부 기관이 홍보 매체 선정 시 이용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매체력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 광고는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2,000억정도 되고 있다. 이 중에 방송광고가 3,000억,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가 3,000억, 인쇄신문광고가 2,500억, 그다음에 전광판 광고가 2,000억 나머지 광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2탄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드 전자파 관련돼서 우리 박대출 의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 얘기만 잠시 들려드리겠다.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이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전자파 괴담으로 심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성주군민을 만나 뵙고 위로와 함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왔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사드 참외라는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호소하시기도 하셨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지도부가 어저께 참외를 먹어보니 맛있었다. 정말 맛있었다. 아무 문제 없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성주 참외 많이 팔아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강력히 요청한다. 이렇게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엄벌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통해서 숨 가쁘게 국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그 시간에 민주당은 호주, 피지, 마셜제도 등 태평양 도서국 18국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달에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타국 정부에 돌발적으로 서한을 발송한 것은 외교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내 이슈를 외교와 국제관계에 끌어들여 국제 망신을 초래한 망동이라 할 것이다.
모든 국내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정쟁이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선동을 하다 하다 이제는 타국 정부와 연대하여 자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선동하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놀랍고 경악스럽다. 이런 난센스는 세계 정당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일 것이다.
후쿠시마 이슈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대응이야말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국익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방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악의적인 괴담 유포보다는 과학에 근거한 IAEA 결과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다. 행안부가 지난 15일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전수조사를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단체 중에서 33.7%에 해당하는 3,771개가 현행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모를 일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정부의 감시・감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민간단체 설립과 보조금 부정 사용을 부추겼다는 그런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미 민간단체 관련돼서 특히 외부검증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해서 의결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또 정기 조사 근거를 신설해서 등록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상시 점검하고 또 관련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불비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법제실과 함께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누차 강조했듯이 대한민국 건국 70년 동안 쌓였던 국가채무가 600조 수준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이 국가채무가 늘어났다. 금년도 예산상의 국가채무는 1,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되었고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국가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준칙도입이 매우 시급하고 불가피하다.
과거에 배들이 항해할 때 북반구에서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을 바라보면서 항해의 기준을 삼았다고 한다. 하물며 재정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지표가 되는 재정준칙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에 대해서 전 국민이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실패했고 또 그 뜻을 이어 받아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정준칙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도 없고 이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과 연계하여 재정준칙을 고리로 삼아서 지금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결제은행 BIS 등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마인드에 무대책 추경편성 이런 것 주장하지 마시고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엄태영 원내부대표>
전국의 농민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식 같은 농산물이 갑작스러운 우박피해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 제천・단양・인근 충주 등 지난 10일, 11일 양일간 대추보다 큰 우박이 바가지로 쏟아져서 수확을 앞둔 오이, 수박, 고추, 사과 등 농가들이 초토화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만도 3,300 농가에 축구장 2,000개가 넘는 넓이로 역대 최대 피해가 파악됐다. 가뜩이나 인력문제와 원가 상승 등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빚을 내면서까지 일궈낸 농작물이기에 농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제가 직접 제천・단양 피해지역을 일일이 다녀보니 80이 넘게 농사지어온 어르신께서 이번 우박피해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피해라고 정말 너무 극심하고 처참할 정도다 보니까 더 이상 살길이 없다고 눈물까지 흘리는 걸 봤다. 현장에 계신 농민들에게 모든 곳이 특별재난지역인 그런 상황이다.
또한 이번 주부터 장마가 또 시작된다. 상황이 긴박한 만큼 피해 농가에 신속 지원을 정부 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신속하고 파격적인 재난지원을 부탁드리고, 또한 해당 지자체와 모든 농협 단체에서는 예비비와 농어촌개발기금 등 신속 지원이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서 긴급 지원대책 수립을 요청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수의 위헌 소지가 지적되었음과 함께 전체 87개 조항 중 재발방지 관련은 3개 조항에 불과하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의 명칭 중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부분들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재난의 정쟁화를 위해서 몰두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도 세월호처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는 아시다시피 바다 한가운데서 발생함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 그 상황의 대처와 구조활동 등에 있어서 많은 의혹과 괴담 등이 만들어졌지만, 이태원 참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길이 40m, 폭 3.2m의 협소한 골목에서 핼러윈으로 인한 다중밀집 인파로 인해서 벌어진 사회적 참사였음이 대규모 경찰조사와 국회진상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그 진상이 규명되었으며 현재는 검찰의 보강수사와 함께 당시 관련자들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안의 주요내용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17명의 조사위원의 구성을 둘러싸고 여당 3, 야당 3, 유가족 3인의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 주도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가 예견될 정도로 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위원회는 국회에 대한 특검요구, 감사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동행명령과 불응 시 처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사건의 기록 제출 요구권과 이에 대한 필요적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와 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피해자의 범위와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일반적인 범위를 넘었다. 희생자는 물론이고 피해자, 현장에 있었던 긴급구조 참여자, 현장의 체류자들,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외 혈족까지를 피해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심지어는 고용, 교육, 복지에까지 정부가 무한정으로 책임지라는 것이다.
조사와 수사를 무한정으로 반복해왔던 세월호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다. 사회적인 재난을 당리당략에만 악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려는 민주당 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이 시점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보상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었고 또 선거에 조차 악용되었던 세월호의 전철을 이태원 참사로 하여금 다시금 밟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3. 6.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