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6. 27.(화) 10:00, 서울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여의도라고 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윤중초등학교를 찾아오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등잔 밑이 어두웠다. 늘 다른 동네 쫓아다니기 바쁘고 여의도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마침 등잔 밑을 찾아와서 윤중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조금 전에 오문환 교장선생님을 입구에서 뵈었습니다만 뵙자마자 아주 인자하신 모습이 그대로 풍겨 나와서 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교장선생님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유진 운영위원장님, 박광선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도 주시고 또 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혜도 잘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부교육감님께서도 오셨는데 서울시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잠시 비가 오다가 오늘은 좀 그쳤습니다만 장마가 되면 혹시 또 큰물이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다가 장마 그치면 땡볕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오늘은 이 땡볕에 특히 올해에 폭염이 오래될 것 같다고 하고 여름도 빨리 올 것 같다고 그러고 더위가 길어질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은 한 여름에 조금 더 시원하게 학생들 공부도 하고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의 경우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뵈었다.
사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커지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 세워졌어야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추진되었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거기다가 한전 적자는 40조가 넘어선다고 할 만큼 누적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에너지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전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조금 올렸다. 올려서 걱정되는 게 취약계층, 학교 같은데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되었다. 약간 올리면서도 그러나 어려운 분들 서민계층, 복지시설 이런 데를 포함해서 부담을 줄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저희들이 지원정책을 만들었다.
그중에서 오늘 학교를 찾아와서 학교 냉방비 걱정 안 하시도록 해드려야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한다. 건의사항을 들어보니 방과후에 워낙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찜통교실 안되도록 해달라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번에 당이 정부하고 그사이에 협의를 잘 마쳐서 당정협의 결과를 조금 뒤에 정책위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만, 학교 교육청에 돈을 좀 많이 드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요금 거기다 플러스로 상당 부분 많이 드려서 그만큼 하면 여름에 찜통교실 없이 시원하게 방과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로 지원금이 내려갈 텐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나라의 정책을 펼치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마음으로 요금 부담도 조금 더 먼 길로 보면 완화시켜야 되겠지만 에너지 절감 정책도 같이 동반해야 하는 것 같다.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 자원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에너지캐시백 같은 것도 전기사용량을 신고하신 분들의 전기사용량이 과거보다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 도입을 활성화시켜 나가려는데 신청자 호응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율적인 캠페인이 되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하고 누진체계를 조금 더 다단계 하게 되면 아주 많이 쓰지 않지만 누진계 걸렸던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누진체계도 새로 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부담을 어려운 분들은 덜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에너지바우처제를 통해서 에너지복지도 제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딜리벌리 과정에서 누수가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다. 에너지정책을 빨리빨리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나라 시스템을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무더위 취약 부분에 대한 냉방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를 주재해 주신 김기현 당 대표님 비롯해서 이태규 정책위부의장님, 양금희 산중위 위원님, 강민국 수석대변인님,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정부 측에서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님 각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설세훈 부교육감님 참석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또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윤중초 오문환 교장선생님, 김유진 학교운영위원장님, 박광선 선생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학교 교실을 보면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 개선에 기성세대가 더욱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우리 국민의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에너지요금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고심해 오고 있다. 그동안 5차례 깊이 있는 협의회를 거쳐서 지난달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되었지만, 이번 여름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냉방비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고 또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는 등 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서민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기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드리는 에너지캐시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자 한다. 학교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여름철 무더위 취약 부분에 대해서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얘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올여름에는 찜통교실이라는 그런 우려를 해소해드리고자 한다.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학교운영비 때문에 냉방을 충분히 가동하려고 해도 머뭇거려지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학교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자 한다. 올여름 우리 학생들의 찜통교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름철 무더위가 더욱 힘들게 느껴질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 마지않겠다. 감사하다.
2023. 6.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