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7. 3.(월) 15:1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보고서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과거 광우병 선동에서 뇌송송 구멍탁과 같은 선동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은 IAEA의 최종결과 보고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들 나름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
IAEA의 전문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폄훼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거짓 주장만 내세우고 정권 퇴진까지 운운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고 더욱 철저하게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 간담회는 관계부처와 당이 이러한 각오를 다지고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원팀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후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는 불 보듯 뻔하다. 지금보다 더 과격한 거짓 발언과 선동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선동에도 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IAEA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검증 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IAEA의 국제검증단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를 비롯한 11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홍석 박사를 선택하고 추천한 주체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도 IAEA 결과보고서를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왔다. 이러한 조치들을 하라고 촉구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다.
저는 지난 2020년 10월, 우리당 비대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더 철저히 대비하라’라고 정부에 요청했었다. 또한 2021년 4월에는 우리 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발의했었다. 민주당은 당시 제 발언과 우리당 결의안을 두고 그때와 지금 우리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호도를 하고 있지만, 악의적인 선동일 뿐이다.
우리당은 당시 야당으로서 방류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측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던 것이다. 야당의 문제제기 후 문재인 정부는 9개월이나 지나서 2021년 7월에서야 김홍석 박사의 IAEA 검증단 파견을 결정했고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TF팀을 만들어서 대응하기 시작했었다. 손 놓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9개월이나 걸렸던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우리당이 방류에 반대했었다고 가짜뉴스를 생산을 해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조치를 그대로 승계하고 더 촘촘히 챙기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반대하면 방류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일본의 주권적 사항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강경화 전 장관은 “방류 문제는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정부 입장을 낸 적이 있다. 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무엇이 다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선동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를 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사항이다. 제소하려면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 수치나 어류에서 나오는 의미 있는 결과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다.
우리바다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적이 없다. 도대체 무얼 근거로 제소하자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은 왜 제소를 안 하겠나.
민주당의 광기 가득한 선동의 현수막은 광우병 괴담과 사드 괴담을 이어가겠다는 괴담 정치의 연속이다. 괴담 유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심판은 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일 제주 최고위회의 때 방류 후 7개월이 지나면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고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어민과 횟집을 죽이겠다고 민주당 지도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21년 대지진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처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류가 되었다. 우리 바다를 이미 두 번은 돌아 나갔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바다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가 나온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민주당에 제안한다. 만약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7개월 후 양당 입회하에 우리 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일부 세력의 목표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 타도이다. 하지만 국민은 옳은 판단을 하고 계신다.
2023. 7.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