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7. 3.(월) 16: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인천ㆍ경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바쁘신 와중에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국회까지 와 주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님 감사하다. 인천시청과 경기도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박대출 정책위의장님은 외부행사 때문에 조금 늦어지실 것 같다. 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님과 송석준 예결위원님, 또 전주혜 대변인님과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인천과 경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정책협의를 위해 오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그동안 인천은 우리나라 출입국의 중심지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어왔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며 750만 한인 해외동포의 거점도시가 되었다. 인천이 유정복 시장님의 약속대로 천만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도 이를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오늘 회의에서 인천의 교통 업그레이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 해외출입관문으로써 인천이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
경기도는 올 4월 말 기준으로 인구 1,4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6.6%가 경기도민이다. 경기도의 교통 문화 경제 복지 등 경기도의 각종 정책과 여건 개선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30%의 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 수서 동탄 및 파주 삼성 구간에 GTX-A 노선 완공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경기도의 교통약자들도 쾌적하고 편리한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후 버스들을 신속하게 저상버스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
면적으로나 경제 규모로나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인천과 경기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들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국민의힘은 인천시민과 경기도민께서 민선 8기 1주년을 맞이하여 생활의 변화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지역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
안녕하신가. 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이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송언석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송석준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늘 인천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정복 시장님, 경기도 오병권 부지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번에 인천시에서 서해5도 생활지원금 인상, 인천발 KTX 조기 착수,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을 건의드렸다.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겨서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시이고 산업과 생활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모하는 도시이다. 인천시의 건의사항은 오늘날의 인천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의 인천을 일구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인천을 찾아 약속하신 사안이거니와 우리 인천시당과 인천시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인천시민의 승리를 위해 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오니 인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 외에도 시에서 의지를 갖고 인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내항 소유권 이전,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인천 주도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 추진 등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
모쪼록 다시 한번 이번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윤석열 정부와 인천시민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유의동 경기도당위원장>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 민생을 위해서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경기도의 인구가 최근 1,400만을 돌파했다. 31개 시군 각자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지원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을 피하고 적재적소에 집행해야 하는 광역단체이다. 그러나 지난 경기도의 예산집행을 보면 우선순위가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선주자의 인기를 위해 쓰여왔던 측면이 매우 강했다. 쓰면 사라지는 현금성 지원을 남발해 왔다.
경기도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은 아직도 의료인프라가 부족하다. 작년 구급차에서 심정지, 호흡정지가 발생한 환자가 전국에 329명이었는데 그중 경기도가 86명이었다. 소위 ‘구급차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환자 재이송 건수도 연간 2,000건에 달한다. 연천군 같은 경기 중소도시는 응급실도 산부인과 분만실도 없는 실정이다. 도민 생명이 걸린 문제에 예산이 우선 배정이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 지역은 매일 지옥과 같은 출퇴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도민 생활에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조차 아직 갈 길이 먼 경기도인데 지난 5년간에 포퓰리즘성 예산으로 허비하고 말았다. 기본소득이든 기회소득이든 정말 열악하고 시급한 도민을 위해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개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작년 김동연 지사님께서 오셔서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한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언제나 초당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기에 넉넉하게 배정해 주실 것을 당 지도부에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또한 이중 삼중 규제가 기업유치를 막고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개혁법 개정에도 협조를 당부드린다.
2023. 7.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