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최종보고서가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IAEA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연안 및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정부와 여당은 방류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건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조금의 불안감도 들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 10년이고 100년이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행태를 보았을 때 IAEA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가 더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개최한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IAEA를 믿지 못하겠다는 규탄 목소리가 가득했고, 심지어 IAEA를 해체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또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보고서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다. 마치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듯이 아무리 민주당이 IAEA를 공격해도 오염수에 관한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IAEA 조사결과를 끝끝내 부정하겠다면 IAEA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뛰어넘는 기관을 찾아 팩트와 논리로 그 주장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과거 광우병 시위를 이끌었던 민경우 대안연대대표는 어제 오염수 방류 논란의 본질에 대해 선거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투쟁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담하는 것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어민과 수산물 상인이 다 죽더라도 대선 불복 심리를 불 지펴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악의적 선동정치에 다름 아니다. 이를 국민들께서 단호히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광우병 사태부터 이어온 선동정치와의 질긴 악연을 끊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전력기금사업에서 약 5,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정부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부당 부정집행 규모만 8,440억원에 이른다.
1, 2차 조사에서 들여다본 사업비가 6조원 규모인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집행된 태양광풍력지원금은 총 12조에 이르고 있어 위법부정 집행된 총액은 앞으로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천문학적 단위의 눈먼 돈을 놓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다.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도 없이 철저한 관리 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집행된 태양광풍력지원금의 나머지 6조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올리는 한편 태양광 사업 비리의 의사결정 라인도 밝혀 위법 부정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2주간의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동위 조정도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생략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참여하는 불법파업이자 공공연히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정치파업이다. 이 파업은 복합위기를 맞아 경제회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과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반민생 파업이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대놓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는 정부와 법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인 반법치주의 파업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노사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노동계의 불법과 탈법을 위해 엄격한 입장을 취해 왔다. 모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간단한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그동안 쌓아온 온갖 탈법적 이권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국가와 국민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민노총처럼 불법과 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며 반정부적인 반국민적 태도를 가진 과격 급진노조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 여당은 합법적인 파업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과 민폐시위, 거대노조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보고서를 오늘 발표한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일관된다. 문재인 정부가 하던 대로 그러나 더 철저하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첫째, 일본 정부의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둘째,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셋째,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사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
우리가 요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를 일본이 제공하고 있다. 시찰단도 수용했다.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정의용 전 장관이 말했던 여건은 충족됐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은 기본적인 것이고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을 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수산물이 절대로 밥상에 올라가는 일이 없을 것을 정부 여당이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드린다.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에 근거해 풀어져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일본에 방류수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촉구하는 한편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정부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며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후에 이해 관계국들이 보고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또한 방류를 개시하고 나서라도 IAEA 검증 모니터링에 한국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익 자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특히 IAEA의 검증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유엔총회에 오염수 문제를 회부해야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제기구의 과학적인 검증 결과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며 전 세계에 국가 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유엔 산하의 전문적 독립기구인 IAEA의 조사결과를 못 믿겠으니 유엔총회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거추장스러우니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IAEA는 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이다. 민주당은 궁예 관심법이라도 익혔는가.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미래를 다녀왔는가. IAEA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믿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만 외치며 외교적 무지를 드러내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물 안 개구리 야당의 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은 야당의 길을 가길 바란다.
민주당 혁신위에서 조만간 꼼수 탈당 근절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1호 혁신안으로 소속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어물쩍 넘기고 말았다. 무늬만 특권 포기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하여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체포동의안 4건 모두 부결시켜놓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심정적으로도 내키지 않을 것이다.
2호 혁신안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꼼수탈당 방지도 다를 바 없다. 무늬만 탈당방지이다. 지금까지 민주당 행태를 돌이켜볼 때 무늬만 무소속인 꼼수탈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철저하게 호위해왔고, 검수완박에 기여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했다. 애당초 민주당 혁신위 출범 자체가 무늬만 혁신위였다. 민주당은 무늬만 민주당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선제적 탈당이라며 꼬리자르기식 변칙탈당이 일어나는 한 혁신은 물거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젯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를 보좌했던 보좌관이 구속됐다. 진실의 시간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조치만이 혁신을 위한 바른길이고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7월 2일까지 261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되었다. 교육부는 이 중에서 일부를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접수된 신고 중에는 “한 수학 문제연구소에서 판매한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에 그대로 출제됐다. 또한 강남 유명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는데 수학 빈칸 추론 문제로 XX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일부 사교육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이권 카르텔이 판치고 있었는지, 또한 일부 학원들의 본래 목적인 교육을 지키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갉아먹으며 정보 장사를 해왔는지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일부 사교육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반시장주의니 뭐니 하면서 사안을 왜곡시키고 있다. 문제는 탁월한 수업능력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학력을 신장시켜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 수 없는 특권층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판매해서 초과 이윤을 얻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지적이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교육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반시장적인 행태를 뿌리 뽑아주기를 촉구한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창립기념 축사와 관련한 한 말씀 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축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마도 스스로를 반국가세력이라고 스스로 자인한 듯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발언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극우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며 ‘극우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사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더니 급기야 윤영찬은 쿠데타 발언까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진 조직이 자유총연맹이고 자유총연맹이 그러한 국가관과 안보관, 역사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그들이 바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 발이 저려서 그런 과민반응을 보인 것인가.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분이 냉전적 사고이니 하면서 왜곡 선동하는 본인들의 모습을 뒤돌아봐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구걸에 대해 2019년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아직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도 명백한 사실이며,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입을 빌려 대한민국 안보에 근간이 된 유엔사 해체를 꺼낸 것도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준비도 안 된 종전선언으로 안보를 무장해제 시키고자 의도한 바가 아니라면 이런 과민반응을 보이지 마시라.
그런데 민주당은 극우프레임까지 만들어 내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치기하려고 한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선동하며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행태를 중지해 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반국가적 세력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즉각 괴담유포와 선동정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지금처럼 자유주의 가치를 침해하며 맹목적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북행태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흔들어 갈라치기는 민주당이야말로 반국가적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나라 곳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5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6조 4천억원 감소한 160조 2천억원이라고 한다.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수를 걷더라도 41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수 펑크의 원인은 지난 3년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감소에 있다. 그나마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우리 기업이 해외 대형사업을 수주하였으며, 방위산업의 수출도 활발해져 하반기에 경제가 호전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수 구멍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35조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으며 퍼주기성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은 단지 선거표심얻기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가 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 이후에 과잉진료, 과다보상, 지출관리 미흡 문제가 증가해서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킨 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있다. 여기에 민생회복을 위한 보건복지법안 처리까지 늦어지면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를 위해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대표적 사례이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 상위 10개 국가 중 적자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중국인 건강보험재정 적자액은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어 잠시 주춤한 듯했지만,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2021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건보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아직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 정작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무장 병원, 면허대여약국 등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법이 지난 21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은 약 3.4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6.4%인 2,200억원에 불과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당이득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계류되어 있는 건보법 중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부정 사용액의 5배로 상향하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보험 자격에 부정 사용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건보재정 강화 외에도 보호출산특별법,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등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 국민을 위한 일에는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빠른 시간 내에 민생법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법안 처리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셨지만, 전력기금에 대해서 한마디 더 보태겠다. 태양광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정대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다. 심지어는 대출받을 때는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로 과다하게 대출을 받고 실제로 세금을 낼 때는 줄여서 원래대로 적은 세금을 내고 하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발견되었다고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맹지를 구입한 후에 짓기로 한 마을회관은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타인에게 매각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한마디로 봉이 김선달식 예산집행이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한다. 정부로서는 태양광 집행 실적을 올리면서 부실한 검증 시스템으로 연결되면서 사실상 묻지마 태양광 깃발 아래 혈세 사냥꾼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면서 국민혈세 빼먹기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정부에 촉구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탈법 사례를 철저히 수사해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부당집행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집행 단계에서의 사전 집행점검 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한다. 예산편성부서와 감사부서와의 공조 아래 정부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한 크로스체크 시스템을 사전에 갖춰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원래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3.7%를 별도로 떼어내서 당초에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서 조성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2018년도에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규모가 4조 1,300억원에 이르렀다. 그만큼 여유 재원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는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오랫동안 조금씩 저축하면서 알뜰하게 여유자금을 모아두었더니 당초 기금 조성 취지와도 다른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폭 눈 감고 몰빵 투자를 하면서 불법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예산 빼먹기에 판을 깔아주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것은 전형적인 정책실패의 사례로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를 치솟게 하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정책실패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를 통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인식과 자세 전환도 시급하다. 공직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요즘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 고생이 많은 것 같다. 지난 주말에 그 땡볕 더위에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모아놓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시위를 벌이시고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모 선배 의원님께서 9일째 단식투쟁 중이라고 한다. 그 노력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진정한 본질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막연한 우려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파괴하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고 민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요즘 정말 민생이 어렵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금년 1차 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1,033조를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 이전 대비 51% 증가한 상황이다. 또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이 최근에 그야말로 지난 1년 사이에 2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정도로 민생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가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광장 땡볕 더위에서 시위하고 단식하실 시간에 자영업자들 애로현장에 가셔서 부족한 일손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
돌이켜보시라.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소득주도성장시킨다고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억지로 단기간에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시키면서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졌나. 거기에 코로나 그 와중에도 고무줄 방역 조치로 민생은 이렇게 저렇게 멍들어왔다. 최근에 또 코로나 후유증으로 국제적인 공급망 애로가 생겼지 않나. 비용 상승,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모든 비용이 상승해서 정말 자영업자들 지역에 가면 많은 농가들, 시설농 많은 축산농 비용 상승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것은 고스란히 바로 우리 서민들의 밥상물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 애로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부족한 판국에 아직 가시화되지도 않은 우려를 가지고 온 국민들을 호도하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마치 곧 터질 전쟁처럼 국민들의 공포 조성해서 되겠나.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이렇게 하실 시간에 민생현장에 가셔서 민생을 돌아보시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과감한 규제개혁이다. 양곡관리법으로 억지로 토지이용 규제 조금만 좀 해결해 주면 규제를 완화해 주면 굳이 억지로 쌀을 재배하지 않고도 그 땅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요즘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활발하신데 외교 행보를 통해서 국제공급망의 애로를 뚫어야 된다. 해외수출시장을 확대하면 국내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 경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제발 민주당 의원님들 엉뚱한데 헛심 쓰지 마시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 통과에 같이 힘을 합쳐주셔서 꽉 막힌 대한민국 민생 해결에 앞장서는 데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제발 호소드린다.
2023. 7.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