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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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 대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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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 대표는 2023. 7. 18.(화) 11: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집중호우 대책회의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재난안전대책을 맡아서 각 부처별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면서 사고 예방과 주민 대피를 포함한 각종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상황에서는 당연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장 신뢰하고, 대책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서 위험에 대비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으로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현장을 가서 느꼈습니다만,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활동, 복구활동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많이 지쳐계시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모습도 보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 지금도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비 피해가 하루빨리 멈출 수 있도록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임해야 할 것 같다.
충북 오송에서 있었던 지하차도의 침수, 경북 예천에서의 산사태와 같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많은 곳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제방의 안전을 포함해서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올 3, 4월에는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이 산불로 시름했는데 지금은 또 기록적인 극한의 국지성 호우로 피해가 막심하다. 앞으로 어느 한 곳도 안전한 지역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재난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판단의 기준도 대비책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한다.
금주에는 많은 비 예보가 있고 지반이 상당 부분 약해져 있는 곳이 많을 터이니까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구조활동도 각 기관별로 충분한 연계하에 협동이 잘 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잘 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구조활동도 현장에서 오송의 경우를 보니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는다. 특별히 피해를 당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지원대책에 관해서도 관심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수고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일 노고가 많으시다. 예상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 달 내릴 장맛비가 3~4일 만에 쏟아졌다.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주에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온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은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현장을 점검해 주길 바란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해보다 대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즉 재난 대응이야말로 과한 대비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극한 호우’, ‘극한 기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극한이라는 이름처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극한 기상이 그 일상처럼 빈번해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기상청은 1시간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동안 90mm 이상 내리거나 1시간 72mm 이상 관측될 경우에 극한 호우라고 해서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그런데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한 사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무려 27번이나 되었다고 한다. 6월에 12차례, 7월에는 15차례라고 한다. 기존의 틀로는 극한 기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 자연재난을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첨단과학기술과 축적된 재난대책 경험을 토대로 철저히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 시대에 걸맞은 재난대응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 더 이상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길 바란다. 당 정책위에서도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입법・예산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정희용 재해대책위원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마지막까지 실종자 구조작업과 재해복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어제 김기현 당 대표님께서 수해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셨다.
하지만 일부에선 더 큰 피해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해가 왜 발생했는지 철저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고 낡은 매뉴얼은 보완해야 한다. 대응체계 정비, 시설 확충에도 차질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난지원 기준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행안부에서는 도시 저지대, 지하 침수를 대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되고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림부에서는 피해 농업인 분들에 대한 지원과 농산물 가격 안정, 병해충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다. 산림청에서는 이번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의 산사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다. 환경부에서는 댐, 제방 관리, 지류·지천 관리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수해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아직도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 계시는 5,672명의 이재민들이 계시다. 이재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재해 대비는 매우 지나칠 정도로, 재해 대응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다.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
2023. 7.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