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장 전면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오늘과 내일 전국에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치는 대신 폭염이 올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크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가적인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 여야가 국회 상임위 일정까지 조정하며 정쟁을 멈추고, 수해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
현재 행안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 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수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도 수해 복구와 재난 예방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인 입법 활동과 정쟁에 발목 잡힌 법안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를 포함해 민생과 관련된 여야 협력에는 언제든 적극적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수해 복구 재정 마련을 위해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하신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한 말씀 드린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다.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의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계속된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수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오늘도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졌는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 현장에서 구조와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정부 당국은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점검해 주시고 수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극한 기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 비상한 각오로 과할 만큼 비상한 계획을 세워야 비상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재난대응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당 정책위에서도 새로운 재난대응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재난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다.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 수해로 전국 방방곡곡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남의 당의 혁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혁신이 가까이에 있는데 멀리서 찾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의회민주주의 회복에 있을 것이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자세를 보이며 야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일 것이다.
지금은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국가적 역량을 총 집중할 때이다. 여야 정치권도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행하려는 국정과제에 대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주고 재정준칙 마련하는 국가재정법을 서둘러 처리해서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하는데도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항공우주법 설치도 조속히 통과시켜서 세계 7대 우주 강국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항공우주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노란봉투법, 방송법처럼 논란 많은 법안은 밀어붙이지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가짜뉴스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괴담 정치가 아니라 민생 정치가 혁신이다. 국가적 재난을 이용하고 국민적 상처에 소금 뿌리는 재난의 정치화도 이제 멈추기 바란다. 협치가 최고의 혁신이다. 건강한 야당, 생산적 야당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 핵협의그룹이 어제 출범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로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전략 잠수함이 42년 만에 부산에 기항한 것도 이런 이유이다.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 앞서 북한 김여정이 크게 반발하고 오늘 새벽 북한이 SRBM을 기습 발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킬 실효적인 조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한미 확장억제가 자체 핵 보유에 버금가는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철통같은 안보 협력 태세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호우 피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 먼저 이번 재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지금까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 24차례나 있었다는 점에서 참담하고 비참할 따름이다.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등 이런 관련 기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면 이런 참사는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참사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사고 원인들에 대하여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노정되어 왔다. 지난 2020년 섬진강 댐의 무리한 방류로 막대한 수해가 발생한 것도 환경부가 수량 관리보다 용수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이미 지적되기도 했다. 전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사업이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낫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재난안전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 지역을 조속히 복구하고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특히 이번 주부터 시도당별로 재해 대책 및 복구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에 인력과 자원이 즉각적으로 지원되고 전 당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 중에 있다.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을 앞에 두고 정쟁을 더 이상 유발하지 말고 정부와 여당의 민생 행보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 지금은 정쟁을 뒤로하고 눈앞에 닥친 재난 극복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
덧붙여 한마디만 더 드리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이런 대국민 약속을 또다시 눈가림으로 기망했다. 체포영장의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셀프 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당의 혁신위에서 요구한 안마저도 꼼수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사족을 붙여서 당론이 아닌 의결로 처리한 민주당의 속셈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거대 야당이다. 더 이상 의석수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꼼수 행태를 계속할 게 아니라 방탄복을 벗어버리고 사법제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준엄한 명령에 따라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상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수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재난 대응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쟁 대신 수해 복구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민주당의 정부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감사완박, 법사완박에 이어 정부완박을 내세우며 헌법에 기반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흔들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공동발의를 진행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 의결로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고 정부는 이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이미 발효된 시행령에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무소불위의 법안이다.
이는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입법 권한을 남용하여 행정부의 손발을 묶고 정부 정책을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대법원의 위헌명령규칙처분심사 등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면 된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배제한 채 정부 시행령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은 대선 불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위헌법률 입법 강행을 즉각 멈추고 헌법상 부여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오늘은 당의 국민통합위 위원장 자격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오늘 11시에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이승만 전 대통령 58주기 추도식이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거행이 된다. 저는 당 국민통합위 위원장으로서 추도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는 과학적 팩트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립과 분열을 겪는 일이 다반사인 나라가 돼버렸다. 일부 좌파 인사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폄훼하고 비난하지만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자유와 민주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추도일을 맞아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이 유독 생각이 난다. 이번과 같은 수해 재난 등 사회적 아픔을 겪고 있는 지금 여야 정치권 우리 국민 모두가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겼으면 한다. 한평생 애국 애족의 길을 걸으셨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우리 정치권도 분열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새벽에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시급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올해 9,620원보다도 2.5%는 인상된 그런 수치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졌듯이 이번에도 노사 대립 속에서 공익위원 수정안 표결처리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이 숫자가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2007년도 이후에 가장 긴 110일이 소요되었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인 것 같다. 매년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서 특히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도 결론을 못 낸 그런 상황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76만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도 진지하게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인상폭을 다투는 것보다도 최저임금제도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야 할 때이다.
현재 같은 소모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벗어날 때라고 저는 생각한다. 똑같은 시간과 노력이라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어떻게 확대할지 또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 하는 대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방식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먼저 이번 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망 ·실종이 50명에 이르고 있다. 다수의 부상자와 함께 주택은 421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되었으며, 농지는 3만 1,064ha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
재난의 예방과 대응, 대처와 복구에 있어서 최일선 책임을 지고 있는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우리 행안위에서는 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신속한 재난의 극복과 복구를 해나가고자 한다.
첫째는 원내대표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정 및 추가 선포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와 선정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둘째로 응급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한 모든 재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다. 재정당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107억 상당의 재난안전교부금이 지급됐지만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재난특교세의 추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속한 집행 역시 챙겨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직도 지역별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는 추가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재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전례 없는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조속한 수해 복구를 기원드린다. 하지만 이번 수해를 보면서 정말 과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한다. 지난 MB정부 때 4대강 정비할 때 지금의 야당 그 당시 뭐라고 했나. 4대강은 백해무익한 정비사업이다. 4대강 정비사업을 토건족의 배 불리기 사업이고, 녹조라떼를 야기하고 그야말로 환경만 파괴하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부권에 집중된 수해로 인해서 사실 충정권, 경북권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바로 한강정비사업이, 제 지역구 이천 지역에서도 범람 위기에 처했던 많은 지역이 신속한 배수 작용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가 된 바가 있다. 다시 한번 당시의 막연한 이념적, 정쟁적 반대로 무산될 뻔했던 4대강 정비사업으로 그나마 지금 이번에 수해가 최소화되고 특히 호남 가뭄, 봄 가뭄에 대해서도 4대강 정비에 물을 끌어서 대비한 바가 있다. 섬진강 수해 때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피해가 컸던 기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번에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정쟁 야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4대강 당시 반대했던 그 상황을 되돌아보고 반성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 SOC 건설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국토 이용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추진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긴 논의와 다양한 민의 수렴을 거쳐서 최종안이 나온다. 그것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투기 혐의가 구체적인 것도 아니면서 막연한 연관을 지어서 정쟁화하고 이것을 막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낭비 그리고 심지어 길게 봐서는 국민적 큰 폐해로 이어진다.
이번 4대강 정비로 인한 수해 저감 효과를 보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라. 지금 수도권 교통 정체 문제가 심각하다. 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갑자기 이상한 정쟁화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수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본다. 우리가 아직도 부처 간 협업 또 기관 간 협업이 미진한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행정,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반성할 것 반성하고 보완할 것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수해를 보면서 디지털트윈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대비, 그리고 또 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특히 디지털 정부에 맞게 플랫폼 정부의 완성으로 다시는 이런 수해,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주시기를 정부에도 촉구한다.
2023. 7.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