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18일 서울 모 초등학교 소속 20대 초반 신규 교사 한 분이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학부모 가족이 3선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에 해당 학부모 찾기가 벌어진 가운데 20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 소문을 유명 유튜버가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 구체화하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장본인으로 특정된 우리 당 한기호 의원이 결국 입장문을 발표하고 손·자녀 중 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도 어제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담당 업무가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다는 점,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 가족은 이 학급에 없다는 점 등을 발표했다.
경찰 역시 학교 관계자와 유족, 학부모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학부모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인터넷 맘카페의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된 글을 쓴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며 글을 삭제했다.
우리 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김어준 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저는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또한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하는 바가 많다.
가짜뉴스 유포는 정작 교권침해로 힘들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대다수 교사의 노력을 방해하는 짓이다. 우리 당은 부당한 교권침해를 막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 인권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과 SNS에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우도 온라인에서 루머가 발생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다가 음모론자의 편승, 증폭 과정을 거치며 대중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처럼 인터넷에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우리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시 이를 받으면서 선동적인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일부 방송은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선동정치를 유발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재자연위(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조사・평가된 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민간전문가 후보 명단을 재자연위에 넘겼고 45명 정원 중 재자연위 추천 인사 25명이 전문위원에 선정된 반면, 이들이 반대한 인사는 한 사람도 선정되지 못했다.
재자연위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인사들의 이름에 N자를 표기해서 회신했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이다. 이는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으로 정부가 민의와 과학이 아니라 편향적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사업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은 보를 그대로 두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두 달 만에 보 해체 및 개방 결론을 냈다. 보 해체 시 비용 편익을 분석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한 예로 금강과 영산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하면서 보 설치 전 자료를 기준으로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했는데 이미 4대강 사업에 따라 하천의 여러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교는 비과학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도 나왔다. 우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가 볼 때 “웬 무식한 얘기냐고 할 겁니다”라는 회의록 속 한 위원의 발언이 그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다른 전문위원이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는 괜찮다며, 아무 생각 없는 국민이 딱 들었을 때는 그게 말이 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고 한 대목도 회의록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을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겼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이 이루어진 세종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의 치수를 담당했다는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평가 지연에 이어 이념을 과학 위에 두고 정책을 왜곡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잘못을 하고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 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치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부를 존치하고 망가진 세종보를 복구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 지류·지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념이 과학을 짓밟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교육의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고귀한 생명을 포기한 이번 사건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국의 교사들이 보내오는 추모와 공감의 물결은 수많은 교사도 교권 추락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며칠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어날 수도 없는 경악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33명이나 된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 도리어 교육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몬 것이다.
이제 전교조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정치 편향적인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듯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이념투쟁, 정치투쟁만 할 것인가. 다행히 교사를 추모하겠다며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그동안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에 손 놓고 있던 전교조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겠느냐고 되묻고 싶지만,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교육현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작금의 교육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경찰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로 사망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는 추호도 숨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허위 조작하고 정쟁화하려는 좌파 언론과 괴담 선동꾼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상에 다 알려진 거짓말 제조기, 괴담 공장에서 또다시 괴담을 만들고 퍼뜨리고 있다. 어제는 좌파방송인과 좌파커뮤니티들이 합작하여 교사의 죽음에 배후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또 구의원을 거론하며 마구잡이식 마녀사냥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부끄러운 기색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그들은 늘 그리하였다.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아니면 그만이라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묻지 마 선동 괴담 제조 세력에 의해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급기야 대통령의 외교 행보까지도 폄훼하고 괴담으로 몰아넣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 넣었다느니,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에 명품가방이 있었다느니 등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인가.
의도적인 괴담 생산으로 이익을 얻는 세력이 누군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국민의힘은 죽음마저 정쟁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최소한의 윤리와 도의마저 저버린 괴담 선동꾼 김어준 등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최근 지난 정부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런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중국과 지난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팔아먹은 삼불일한이 드러나자 또한 멀쩡한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 불법이 드러나서 감사 및 수사 착수하게 되자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듣기 위해서 물타기 한다느니, 또한 국제정세를 모르고 나라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등 이런 막말을 퍼붓고 있다. 우선 따져보겠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멀쩡히 탈북한 어민을 눈 가려서 강제로 이틀 만에 북송시킨 것을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방치해 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가 했기에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면 안 되는 것인가. 또한 멀쩡히 공직에 봉사하는 공직자들, 자신들의 지지자가 아니라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용인해야 되는 것인가.
또한 멀쩡히 돌아가는 원자력발전소를 자기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 해서 서류를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해서 조기 폐쇄한 것이 용인되어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될 경찰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또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는다 해서 방송국에 재승인 허가를 점수까지 조작해가면서 보류시키는 것이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고,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협치인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담보로 강제 추경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세수가 부족할 경우 즉 해당 회계연도 세입이 정부가 추계한 세입보다 부족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강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표를 얻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10차례 150조 이상 편성하며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인 2016년 약 1,433조원이던 국가 부채는 2022년 2,326조원을 넘어섰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이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위축, 거기에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 급증으로 미래 재정 여력에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공기업 부채,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적 국가 부채도 상당한 수준이다. 미래 세대를 깎아 먹는 추경 대신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당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강제 추경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준칙 도입 등 건전한 재정 관리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신 추경 관련 또 재정건전성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참사를 빌미로 해서 또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원래 예산안이 집행되기 시작한 1월부터 물가부담 지원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당시에 30조원 추경을 주장하다가 이제 수해 참사까지 동원하고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금년 본예산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재난지원비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재난 관련 대책비가 3천억 이상,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1조원, 그리고 또 목적예비비가 2조 8천억원 그렇게 해서 모두 합치면 4조 4천억원 이상이 되는 그런 규모이다. 이것도 부족하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비까지도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의결할 때에 부대의견으로 명시를 했다. 부대의견 읽어드리겠다. 정부는 홍수 등으로 불가피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하여 해당 수요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부대의견에 명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지금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해서 유가족 및 수재민이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다. 1분 1초가 급박한 작금의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두고 입씨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수재민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 타령 그만 접고 신속한 수해복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어제 수많은 교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건의 경위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추모 물결이 이어진 것은 무너진 교권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동병상련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는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실은 개판이 되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말은 맞는데 이 대표는 왜 지금 교실이 개판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지난 정권 하에서 선생님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은 물론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성추행이나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교권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전에 70%가 넘던 교직 만족도는 올해 23% 수준까지 급락했다.
교권은 교실 구석으로 밀려났고 상처받은 교사들은 교단을 떠났다. 학교가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지난 정권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교사의 권위와 자존감이 무너진 상황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내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아이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교사의 열정이 사라지면 피해는 아이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이 남발하는 비정상의 학교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교권보호는 말로 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바로 민주당이다. 이 대표 말대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오로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 민주당은 교원지위 향상법 개정은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죄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대표의 말에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르는지 지켜보겠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감사원은 어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5년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조작, 사드 전자파 측정 조작,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지표 조작 등 온갖 거짓으로 국정을 운영해오며 국가의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민주당 정권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을 기망하고 무시한 민주당 정권, 막장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편향된 인물들을 앞세워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한 막대한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최근 호우로 지류와 지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 속에 보고서에 담긴 4대강 보 해체 관련 문재인 정권의 오만방자한 판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정 조작에 관여하고 지시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위선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사위는 오는 26일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안질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만행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금 전국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입어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는 우선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등 정부에서는 복구를 위해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께서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여 그 재원을 수해 복구 등에 투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을 비롯한 일부에서 왈가왈부하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예산을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 법상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에는 ‘원칙적으로 장·관·항이라고 하는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이용을 할 수 없지만, 그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하면서 재해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므로 매년 예산을 할 때 예산총칙에는 이 내용이 이미 의결이 되어 있다.
예산총칙 제10조이다.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당해 소관 내에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재해대책비를 명시하고 있다. 이미 국회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재해대책비가 부족하면 각 부처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이용의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미리 위임을 해 준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위임을 해 주고 있다. 예산집행지침에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대책비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때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근거 규정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류성걸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예산에 부대의견으로도 명시를 하고 있다.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왜 하필이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빼서 수해 대책비로 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했어야 맞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미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집행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것이 누차 조사결과 나타났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대통령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런 것 같다. 끼리끼리 나눠 먹던 보조금을 비롯해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란 식으로 집행에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업 예산들, 이번 기회에 중단하고 필요하다면 재해대책비에다가 전부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된다.
민주당은 그냥 묻지 마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정말 모르면 좀 배워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옛말에 ‘삼인행 필유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다. ‘세 사람만 길을 가더라도 그중에 배울 게 있다’라고 했는데 원내 제1당이자 거대야당인 170석의 민주당에서는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 너무나 안타깝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추경과 관련해서 ‘세수가 부족할 때는 강제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민주당발 기사가 났다. 추경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재해, 그다음에 경기 침체나 대량실업 등 법령에 다른 지출의 발생이나 증가’이런 내용이 규정돼 있다. 기본적으로 세출에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다. 추경한다면 세출이 본질적으로 주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입 부분은 부차적이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할 때 추경을 하겠다. 부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적인 걸 건드리겠다. 이런 뜻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그래서 세출 사업을 줄이겠단 뜻인가. 아니면 세출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출을 지키기 위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서 채무를 늘리겠단 뜻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먼저 답해야 한다.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차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마차가 말을 끄는 방식에 소득주도성장에 세컨드 피어리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근본도 없고, 실패가 명약관화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제발 거대야당 정신 좀 차려주시라.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번 수해로 제 지역구인 문경도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먼저 이번 수해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의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병사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제 지역이 지금 수해 지역으로 한참 복구 사업이 한창입니다만,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오늘 올라왔다. 존 F 케네디가 말씀하신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라고 한 말이 오늘처럼 제 가슴에 와닿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간담회, 토론회, 원내대책회의, 상임위 전체회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총망라해서 4대강 보와 관련돼 보 해체라든가 상시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본 의원이 이렇게 그동안 제가 했던 내용만 간단히 간추린 내용들이다.
여기 보면 2019년 7월 8일 날, 제가 8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안 된다고 목 놓아 얘기했다. 우이독경 소귀에 경 읽기로 콧방귀만 빵빵 뀌었다. 여기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또 제가 경고를 했다. 수도 없이 수도 없이 해왔는데 결국 저희가 그동안 21년 2월 26일 공익감사 청구에서 그 결과가 어제 나왔다.
사필귀정이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통관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보 개방 해체라는 엔딩을 전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독하고 시민단체와 공무원들이 시나리오를 쓴 이것은 한 편의 국정 조작, 한 편의 국정 농단극이었다. 이제 김은경 장관 등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소위 국민 수신료 갈취 거부법 일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시작으로 이제 납부의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렇지만 현행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은 수신료를 내야 된다.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헬스장, 호텔, 병원, 학교, 오피스텔 등은 수상기가 있다. 그러나 시청하지 않는다.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의 유형이 VOD라든지 헬스용이라든지 음악, 영화 재생용이라든지 교육용이라든지 광고용 등 이런 모든 TV도 다 수신료를 내고 있다. 근데 개정안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신료를 일부 감면하거나 면제하자는 것이다. 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KBS TV 수상기 미소지자에 수신료를 잘못 부과한 것이 5만 9천여 건, 금액은 22억 된다. 보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꼭 개정해야 된다. 또한 국민들은 전입, 전출, 이사라든지 또 수상기를 양도, 폐기, 말소를 했는데 TV 수상기 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오랜 기간 전기료와 깜깜이로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것도 KBS가 그동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징수해왔다.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학교 시청각실에는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돌봄교실 미등록 수상기에 대해서 법제처나 방통위나 감사원이 추징금 1년만 부과하라고 했는데 KBS가 5년 치를 부과해버렸다. 이것이 교사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다. 진짜 KBS가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이 3,600만 대 된다. 유료방송이 IPTV, SO, 위성TV 세 가지 유형이 있다. IPTV는 KT나 SK브로드밴드라든지 LGU+든지 이런 게 IPTV라 얘기하고 SO는 엘지, 헬로비전이라든지 딜라이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위성TV는 다 아실 것이다.
실제 유료방송 가입자가 이제는 더 많다. 3,600만이고 KBS는 2,600만이다. 1,000만이 많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KBS에 2,600만 수신료 내고 유료방송 가입할 때 월 3만원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또 2,500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중으로 내는 형태가 된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유료방송이 1년에 KBS에 제공하는 금액이 작년에 1,3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중으로 요금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 중에 발의할 예정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부 공동 발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참고로 왜 이러냐 하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62명, 민주당 의원을 전부 같이해서 정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수신료하고 전기료하고 통합 징수하는 법을 지금 발의해놓고 있다. 거기에 병합심사를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3. 7.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