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지난 주말 1만 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제도 부산에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인 사실이 추가로 보도되었다.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 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와 있다.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이다.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중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다.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행정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는 등의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서 통과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왜 지금 시점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이 약속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말을 붙여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함으로써 진정성 없는 껍데기 혁신안이라는 국민적 조소를 받았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에서 항의 농성을 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토로 드러난 진실을 다시 뒤집으려는 방탄 방문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음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조건을 발동시키기 위한 빌드업이다. 오죽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도 자신을 돕겠다며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부담스럽다고까지 했겠나.
국회에서 일부 안건들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에게 ‘수박’으로 찍혀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이런 타이밍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차례 방탄 국회를 감행해온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지경이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버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직 고등학교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들로부터 최소 5천만원 최대 9억원 넘는 돈을 받아 온 것이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인됐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학생의 꿈을 갉아먹고 부모의 등골의 휘게 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이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더욱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가담해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받아 잇속을 챙긴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률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일부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을 애정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대다수 교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교육 붕괴를 막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원 등에 대해 더욱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교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지간히 다급해진 모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 인사를 접촉한 것을 번복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 신작 소설을 쓴다”라며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특별면회 신청도 잇따른다고 한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조직적으로 회유 협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또 어제는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수원지검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검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 압박뿐만 아니라 이 전 지사 압박용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가 부담된다고 말했다고 하니 이런 회유 협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것도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까지 거론했다. 책임 정치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일 따름이다.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체포동의안이 또 올까 두려운 것인가. 온갖 회유와 압박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소설일지는 이 대표가 판단할 게 아니라 법원이 할 일이다. 진실이야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소설의 스토리라인이 부실하다고 운운하는데 일반 상식에 기대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경기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을까 보고하지 안 했을까. 둘째, 보고했다고 하는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일까. 아니면 보고 안 했다고 하는 옥중 편지가 사실일까. 셋째, 북한이 대통령도 아닌 경기도지사 방북을 공짜로 해줄까. 아니면 방북 비용을 요구할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신작 소설의 결말이 자못 궁금해진다.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제3자 뇌물죄 그리고 7말 8초, 8초 소환설이 사실일지 소설일지는 지켜보겠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더니 가짜뉴스로 드러나자 입장을 바꿔서 풍수 전문가가 조선시대 궁궐터 정하듯 정했다며 비난했다.
묻지 마 의혹도 모자라서 묻지 마 생트집했다가 또다시 제 발등 찍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 과정에도 풍수지리 전문가들이 참석했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2004년 발간된 ‘신행정수도 백서’에는 85명 자문위원단 명단이 있다. 여기에는 풍수지리 전문가인 이대우 서문풍수조경연구소 대표와 김두규 우석대 교수가 포함돼 있다. 신행정수도 입지 평가 항목에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으로 배산임수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 배산임수,이것은 풍수지리학 기본 중에 기본으로 치는 요소 아닌가.
특히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는 평가자료집을 작성하면서 배산임수에 대해 “후보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전통지리학적 입지관의 부합성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친절하게 명시하기도 했다. 그 신행정수도 추진위 공동위원장이 바로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였다.
풍수지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 선정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풍수지리마저 내로남불인가. 내가 하면 전통지리학이고 남이 하면 무속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에 얼토당토않은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가짜뉴스 양산하지 말고 트집잡기 전에 제발 공부 좀 하기 바란다.
<이철규 사무총장>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을 방문하여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며 망언을 퍼부었다. 이재명 대표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신들을 향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야당 탄압이니, 조작 수사니 운운하면서 정당한 검찰수사를 폄훼했다. 자신들 말대로 조작 수사라면 법원에서 모두 밝혀질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지레 겁먹고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까지도 자신들이 직접 관장하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 수적 우위를 가지고 어거지 쓰고 떼쓰기 한다고 될 일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재명의 주장은 개딸들에게 좌표를 찍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후안무치 끝판왕의 행태이다.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감시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북한 체제의 공개투표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의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불체포특권의 방탄을 미리 치고 있는 것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회유 정황이 증거인멸 수위에 임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만나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회유의 정황이다. 그 이후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민주당에 자필 탄원서를 보내고 탄원서가 공개된 이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이 전 부지사에게 면회 신청을 했다고 한다.
어제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도 없이 배우자가 먼저 재판부에 변호사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것 또한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당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현근택은 이화영의 변호인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가. 과거 유동규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변호사가 유동규의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더 이상 수위를 넘지 않기를 경고한다.
또한 민주당의 은밀한 모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빠져나갈 술수만 궁리한다고 해도 범죄까지 은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를 지키겠다고 이번에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내팽개친다면 민주당에 남는 것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천만원이 넘는 돈을 현직 교사에게 전달한 숫자만도 13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사교육 카르텔이 어떤 행태를 저질러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사교육 카르텔들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만 알 수 있는 입시정보 장사를 해온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 행태이다. 준엄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는 국민의힘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수해현장은 언론 등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현장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쏟아진 토사가 많고, 피해 규모가 워낙에 넓어서 복구 작업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있지만 응급 복구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완전 복구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한다.
신속한 현장 정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역구에서 발생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당시에 군 장병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많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우리 지역 주민분들은 큰 힘과 희망을 얻었고,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또한 복구가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조속한 복구를 속도감 있고 안전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7월 21일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마지막 법정일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당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전체회의 개의를 수차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자 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청문회가 열리기 며칠 전부터 “후보자가 자료제출이 부실하다.” 하면서 “청문회를 연기해야 된다.”협박했다. 그리고 청문회 당일에도 오전 내내 자료제출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 진행을 방해했다.
그러나 김영호 후보자는 자료를 총 2,146건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민주당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후보자였던 이인영 후보자 때보다도 2.5배나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은 후보자와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도 법적으로 사생활 보호 측면을 고려해서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가족들에 대한 자료를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이인영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특혜 문제, 배우자가 소속된 재단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특혜 지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를 내세워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적격 의견으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서 채택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늘 본인들은 괜찮고 국민의힘은 안된다. 이런 철저한 내로남불 형태를 보여왔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영향 등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김영호 후보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역임하였고, 특히 올해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아서 통일 미래의 비전과 전략, 통일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지금 시대가 통일부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쩔쩔매는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북관계를 이끌어가며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후보자는 학자와 고위공직자로서 이론과 실무에 밝으며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통일 문제에 천착해 온 사람이다.
현재 엄중한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맞춰 새로운 통일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답정너 식의 김영호 통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보이콧을 엄중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막무가내식 국정 발목 꺾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7월 21일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가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보좌관 박 모씨는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수수한 뒤 캠프 내 다른 자금과 합쳐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두 번에 걸친 자진출두 정치쇼를 선보인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모 사건 등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한다. 한때 공당의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성마저 잃은 채 본인을 중심으로 결집한 범죄 집단의 사법리스크를 황당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세 번째 정치쇼로써 풀어보려는 악랄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본인을 둘러싸 온갖 사법리스크를 꼼수로 덮으려 시도하는 민주당 전 현직 대표들의 행태에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의혹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인될 사안이다. 뻔히 보이는 정치쇼에 속을 국민은 없다. 차분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어제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대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였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했다.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올여름 장마는 ‘극한호우’라는 생소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비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과거의 재난 양상과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가뭄 피해 때문에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물그릇이 작다 보니까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데 그 진폭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기후변화가 원인이 아닐까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행태의 재난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되겠다’하는 말씀드리고 싶다.
먼저 지류·지천 정비가 시급하다. 이미 우리 당에서는 지류·지천 정비가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정부와 함께 당정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하였듯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준비가 되어있는 지자체, 또 시급한 하천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강수량의 계절 차가 클 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소규모의 댐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가동보 형태의 확충이 시급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물을 저장 시설 확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된다. 수자원 관리가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와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이러한 물 저장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게 유발될 수 있는 노후화된 저수지를 개량하고 보강하는 작업이 또한 필요하다. 전국에 지자체 소유 그리고 농협 소유의 많은 저수지들이 있다. 그러나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면 노후화된 저수지에서는 언제 안전사고가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수지의 안전 관리를 위한 보강과 보완 작업이 시급하다. 정부 역시도 재난 방재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까지 포함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종합 관리 방안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 또한 정부의 수자원 관리 대책에 대해서 괴담 유포라든지 조건반사식 억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수자원 관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점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돼 대만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온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로 인해 지난 주말 내내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다행히 어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일 최초 신고 접수된 울산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내진 국제우편물 검체를 수거해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어지러움과 호흡 불편을 호소했던 직원 3명도 이상이 없이 퇴원했다고 한다.
경찰은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나, 실체가 완벽히 규명될 때까지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문도 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국제우편물이 대규모로 발송된 일은 충격적이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만 행정원 부원장도 적극 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사 방침을 밝혔으며 경찰도 괴소포가 최초 발생된 지역을 추적하기 위해 중국 공안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 정보 당국은 대만, 중국 등 관련 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우편물 발신자와 발송 경위, 목적 등을 분명하게 밝혀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국제소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우편물이 나쁜 의도의 통로로 활용될 여지도 크다. 관세청도 해외우편물의 통관검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국민연금이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숫자가 2,229만명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21만명이나 대폭 감소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연금개혁을 위한 근본적 고민 없이 ‘청년 첫 한 달 국민연금 지원’이라는 땜질식 퍼주기식 처방으로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써 첫 번째는 안정적이지 못한 자신들의 소득,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유로 뽑고 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 여유와 요인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든지 또 소득대체율과 연금 개시 시점을 조정하고, 사적 연금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진정 청년을 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국민연금이 공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숫자가 2,229만명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21만명이나 대폭 감소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연금개혁을 위한 근본적 고민 없이 ‘청년 첫 한 달 국민연금 지원’이라는 땜질식 퍼주기식 처방으로 해결책이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써 첫 번째는 안정적이지 못한 자신들의 소득,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유로 뽑고 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불입할 수 있는 여유와 요인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든지 또 소득대체율과 연금 개시 시점을 조정하고, 사적 연금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진정 청년을 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 결론은 알 수 없지만 저는 기각이 법치와 상식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태원 참사는 참사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 그리고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사건의 참사 원인과 진상에 대한, 그리고 책임의 소지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2월 8일 오직 다수의 힘만으로 오로지 국정을 방해하고 국민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의도된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를 행사했다.
국민의 삶과 터전이 최악에 덮친 집중호우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의 부재가 크게 보인다.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치유와 재난의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모든 힘을 기울여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일상을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 오늘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주무장관의 손발마저 묶어 버리고 단 한 점의 보고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민주당은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최근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결과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근 2년간 9만 5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2주가 지난 뒤 발생하는 만성기침과 호흡곤란, 불안, 우울, 피로감 등의 증상을 말한다. 이른바 롱코비드 증상으로 불리는 이 증후군은 특히 여성과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정부의 엔데믹 선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처럼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우리 국민 건강에 여전히 남아있다. 코로나 감염 후유증과 함께 백신 접종 후유증도 문제이다. 본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근 1년간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망자 2,452명 가운데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가 단 8건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도 보다 완화할 것을 보건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날 문재인 정권은 확진자 수 줄이기에 몰두한 나머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리하고 비과학적인 방역조치에 치중하여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국민 일상 통제에 기울인 노력에 절반만큼이라도 코로나 관련 후유증을 앓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쏟았더라면 그들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서 전 정권 정치 방역의 폐단을 질타하시면서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천명하셨다.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 등 대유행 감염병 방역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보다 정밀한 과학 방역과 면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서정숙 원내부대표>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된 역사적인 날이다. 이 역사적인 날 때쯤 하여 맥아더 장군 해임 이후 UN군 사령부에 오른 리지웨이 장군의 6.25전쟁 회고록 ‘리지웨이의 한국전쟁’이란 책이 최근 출간되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회고록에서 6.25 전쟁의 성격을 석유문명의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물리칠 수 있느냐. 아니면 포로를 총으로 쏴 죽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공산주의자들 지배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설파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1950년 6월 25일 남침 보고를 받고 무초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무기를 달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남자 여자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필요하다면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입니다.”라고 하셨다고 한다.
이틀 후면 역사적인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란 단체와 국회평화외교포럼이라는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정전70년 국제심포지엄 ‘휴전에서 평화로’라는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자유수호포럼 등 우파시민단체 70개 단체는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과 국회평화외교포럼 두 단체가 추진하는 이들의 행사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종북좌익세력의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자유우파단체들이 주관하는 자유와 동맹 집회를 27일 오후 1시 종각역 인근 서울글로벌센터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6.25전쟁의 영웅인 故 백선엽 장군께서는 생전에 “자유와 평화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설파하셨다. 6.25 정전협정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다시는 공산주의 계략과 통일전략전술에 미혹 당하지 말고 힘을 길러서 자유와 평화를 확실히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6.25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정전, 잠시 총성이 멎어 있을 뿐이다.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우리들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강고한 투쟁의지로써 6.25전쟁 정전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7.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