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023. 7. 28.(금) 07: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아침 이른 시간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한 자리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관한 당정협의회를 가지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유보통합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던 때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로 알고 있다. 그 후 30여 년 동안 역대 많은 정부에서 그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 교사 선발과 처우의 문제, 통합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 직역 별 이해 차이, 부처별 이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번번이 무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와 같이 지난 과정이 말해주듯이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유보통합이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되고 단계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대 정부 들어 유보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바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3세~5세 교육 재원을 통합하는데 머물 수밖에 없었다.
바통을 이어받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하지만, 유보통합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만 되었을 뿐이고 지난 정권 임기 내내 그 추진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우선 그토록 생색을 낼 수 있거나 국민의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들은 주요한 국정과제로 자리 잡은 반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은 정부가 다루는 과제에서 계속 밀려났던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평균 OECD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27만명의 출생자가 사망자 31만명 보다 더 적어지는 인구절벽은 이미 3년 전인 2020년에 시작되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없이 소중하고 국가의 인재로 키워내야 되는 이 시점에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국정과제이다.
윤석열 정부와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유보통합을 도입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유보통합이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은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가 그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기관과 관계부처가 그 중심이 되어서 논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입장이 얽히면서 진부하고 해묵으면서 풀 수 없는 논쟁거리로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기관이다. 어느 곳에 다니든지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현장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숙제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고 하겠다.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당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예산적 지원은 물론이고 정무적 차원에서의 지원에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대표>
유보통합은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지난 30년간 이루어내지 못한 국가적 난제 중 하나이다. 성장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백년지대계의 본질이다. 또한 저출생으로 영유아 인구수가 심각하게 줄어들면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청년세대와 맞벌이 부부, 젊은 부모님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보 이원화 체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제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관리체계 일원화의 뜻을 모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방안을 진행해 왔다. 지난 14일에는 교육부, 복지부, 시·도지사, 교육감 등 4개의 기관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제 국회가 유보통합을 위한 확실한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유보통합 추진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유보통합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보통합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초등교육을 받기 전부터 교육격차가 생기는 현실을 그대로 놓아둬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꼬일 때로 꼬여있는 저출생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은 기필코 이뤄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유보통합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지만 역대 정부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갈리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흐지부지했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물리적 통합이 아니다. 교육 서비스가 향상되고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 교육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니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앞서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말씀 주셨지만, 유보통합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관리체계부터 일원화해야 한다. 나누어져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하나로 정비해야 정부 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14일에 교육부, 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개 기관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연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갈 길이 멀겠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관리체계 일원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질 높은 교육,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당부드린다. 관리체계 일원화가 완성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급식의 질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유보통합 논의가 되길 바라고 당 정책위도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해 드리겠다.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3. 7.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