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약 657조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추세, 두 개의 전쟁 등 대한민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급증한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로 인한 위험성도 커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반드시 국민과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까지 꿈과 희망이 깃들 수 있게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해 건전 재정의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지원은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2030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등 민생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는 예산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호소드립니다.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 앞에서 피켓을 들며 또다시 예산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절감하고 민생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편만을 위한, 내 지역구만을 위한 쪽지 예산, 짬짜미 예산은 지양하고 이번만큼은 여야가 협치를 통해 민생 예산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정치 공학적 계산이 아닌, 경제와 민생이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예산 국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3. 10. 31.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