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어제 민생 침해 탈세자에 246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사교육 카르텔’의 주축으로 일컬어지는 대형 입시 학원과 유명 강사, 현직 교사들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밝혀졌다.
학원 30여 곳에서만 세금 200여억 원이 추징될 정도로 교육 현장 곳곳에서 공정과 상식에 반해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고 지능적인 탈세를 일삼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고가의 사치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로 지급한 뒤 현금을 다시 돌려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등 모든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 학원 자금을 마치 개인 지갑처럼 유용하는 등의 불법적 방법까지 만연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학원과 현직 교사 간의 ‘카르텔’에서 벌어진 탈세도 포착되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로 교재나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주고 입시 학원과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진 700여 명의 전·현직 교사에 대한 국세청 조사 결과,
200여 명의 교사가 문제를 정기적으로 거래해 번 돈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탈세한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불법에 불법이 꼬리를 물고 교육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나라의 근간인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교육 카르텔을 발본색원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10. 3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