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한 축인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고 이 위기 상황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무책임한 거부로 인해 대법원장 인준이 부결됐고 이에 따라 사법부 운영 혼란, 재판 지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다른 수장인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마저 안일하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청문회 지연 전략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급할 게 없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식의 한가한 변명은 민주당의 인식이 국민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 양대 수장의 공석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도 ‘대통령 탓’이라며 정치 공세에만 여념이 없는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헌법 재판관으로 선출될 때 이미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신속한 청문회 개최가 먼저입니다.
사실상 청문회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은 결국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운 사법리스크 대응을 위한 ‘사법부 군기 잡기’라는 의심을 자처할 뿐입니다.
사법부의 공백 사태로 국민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협조를 요구합니다.
2023. 11. 1.
국민의힘 대변인 정 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