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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탄핵 정치’를 당장 멈추라.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11-02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장관과 보직자 여러 명의 탄핵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기가 무섭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하는 듯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탄핵’을 가벼이 여기는 인식마저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무위원을 비롯한 판사와 검사에게까지 매번 ‘탄핵’을 내세우며 ‘정치적 압박’을 해왔다.


거대야당이라는 의석수를 악용해 국정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이같은 행태는 민주주의 그리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탄핵을 상습적으로 입에 올리며 헌법절차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뿐이다.


국민의힘은 정쟁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하며 정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을 위한 협치의 손길을 민주당에 내밀었다.


최근 ‘신사협정’에까지 이르렀지만, 다시 돌아온 답이 ‘국무위원 탄핵’이었으니,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민생경제 앞에 민주당은 부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3. 11.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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