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에게 통계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이 통계는 실세 시장상황과 다르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계가 사실이 아님을 명시한 것으로 이를 지적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보냈다고도 한다.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 조작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등 부동산원 간부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이에 결국 조사원들은 조사한 아파트 가격대신 임의로 깎은 가격을 입력했고, 부동산원 직원들은 상승률조차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상승률을 추가로 깎았다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의 청와대와 국토부의 담당자들이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에 더해, 잘못된 통계임을 지적하는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라 했지만, 정작 조작된 통계와 수치 분석이라는 ‘통계조작’으로 인한 엉터리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마저 빼앗았다.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온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드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23. 11.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최 현 철